"그 노인들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돈에 목메이겠어. 보상은 2차문제고, 일단 일본정부의 사과가 먼저지.."
---> 정말 큰 착각입니다. 피해자들 인터뷰해놓은 기사 몇개만 찾아봐도 절대 아니라는걸 바로 알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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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세 이춘식 할아버지 “살아있을 때 배상금 빨리 줘야…답답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01398
할아버지는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 압류 명령 관련 내용을 전해 들었다며 “정부가 생존자들이 살아 있을 때 배상금을 최대한 빨리 수령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Q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형편이) 곤란하지. 혼자 살고 있는디 국가보훈청(보훈처)에서 30만원인가 주면 그놈하고. 구청에서 또 30만원인가 달달이 통장에 넣어 주니께 달달이 그놈 가지고 생활해요.
Q 정부가 지난해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드리는 방안(1+1)을 냈다.
일본하고 정부하고 합의해갖고 그렇게 보상을 해주면 고맙죠. 고마와요. 아이고 그 돈을, 해결해서 판결문대로 판결(결론)이 지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지.
Q 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어온 적 있는지.
나한테 와서 누가 물어본 사실은 없어요. 보상을 받는다고 전부 테레비 방송에서 나오니께 (주변에서) 받았냐고, 받았냐고 묻는데 아직 안 왔네 그러지. 내 이야기만 듣고 앉았소.
Q 법원의 배상금 대신 일본 기업의 사죄를 전제로 한 위로금 지급 방식은.
법원 판결대로 청산해주면 그게 나는 끝난 것이제. 일본이 ‘미안합니다’…. 그 사람들이 뭔 사과를 하겄어? 재판해서 압류한 그 가치대로 해서 처리해주면 끝난 것이제.
Q 왜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
옛날에 김종필 총리 때, 박정희 대통령 때 1차ㆍ2차로 (유·무상 차관) 다 가져갔다 이것이여. (강제징용 피해자와)모두 합해서 정부가 가져갔다 하고. 그래서 지금 (문제의) 근본이 ‘드릴 사람이 없다’고 일본 사람이 그래요. 내 생각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져온 것은 분명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생존자분들한테 드려야지. 대한민국에서 재판 결과가 있으니까 (정부가) 청산을 해버려야지.
Q.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줘야지. 죽었을 때 주면 소용없지. (같이 소송했던 할아버지들과) 나하고 같이 살아서 이 좋은 일을, 청산을 받아야 할 건디. ‘먼저 가버렸냐’ 그것이 좀 서운하제. 내 마음이 서운해. 나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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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년전에 나온 기사이긴 한데..단지 일본을 욕하기위한 도구로써가 아닌 할아버지의 진심이 제대로 드러나있는 인터뷰자료네요. 요지는 1.빨리 살아생전 보상받고싶다 2.현재 생활이 어렵다 3.보상형식 상관없다. 4.일본사과 관심없다(사과해야할 인간들 이미 다 죽고없다)
대대수 일제피해자 및 유족들 심정도 비슷할듯 합니다.
강제징병 피해 유족 "정부, 대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 헌법소원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90814057000004
"한일청구권 자금 돌려달라" 1103명 집단 소송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05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몫을 돌려 달라!"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321778#cb
민간재산 = 국가의 돈?
http://www.sobi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5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성장 포스코 환수”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28
포스코 차압? ‘피해자 몫을 돌려 달라
http://m.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0
http://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76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138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29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385341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김종대 군인징병 국외희생자 유족대표 등 3명이 "한 사람에게 1억원씩의 피해보상금을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유족·생존자들의 주장 중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일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산업에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자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들에게 보상한) 금액이 충분치 않다고는 보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입법을 통해 이미 위로금 지급을 한 바가 있다"며 "국가가 일본이 준 돈을 다른 산업에 사용한 것은 국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생자 유족·생존자들은 또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이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법률을 제정해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 이상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는 판단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적정한 수준의 위로금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얻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예산이 충족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회의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법정 안은 패소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한 희생자 유족·생존자들의 고성으로 가득 메워졌다.
희생자 유족·생존자들은 "부당한, 불의의 판결에 불복한다", "희생자 돈을 국가가 썼으면 국가가 배상해야지", "일본은 주는데 우리나라가 더 나쁘다", "청와대로 가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부 유족·생존자들은 "일본군 '위안부'나 원폭 피해자나 우리나 모두 다 같은 피해자"라며 취재진들을 향해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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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인터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일제에 피해를 당하고 귀국한 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 당사자는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거나 해서 평생 가난하게살고 자식들도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그 가난을 자식대에까지 대물림한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죽기전에 얼마간이라도 보상을 받길원하시는 겁니다. 받아서 자식들에게 줘서 마음의 짐을 덜려구요. 금전적 보상은 절대 2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당사자들에게는 가장 최우선적인문제에요.
일본의 사과와는 별개로 현재 힘든분들에 대해 우리정부차원에서도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죠. 남일이라고 너무 편하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해 제대로된 보상이 없었기에 일본정부의 작은 배상금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것이죠.
심지어 일제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사기치는 놈들도 매년 끝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검색해보면 한두번도 아니고 오래된건 2004년부터 최근건 2018년까지 계속 일제보상금 가지고 사기치는 놈들이 나오고 있어요.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050118002000055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6382.html#cb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106281034151/amp
https://www.google.com/amp/s/m.ytn.co.kr/news_view.amp.php%3fparam=0115_201406022247240887
https://signalm.sedaily.com/NewsView/1S790E1A6K/GK0104
일제피해자분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것처럼 금전적보상에 관심없고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정부에 사과받아 죽기전 한풀이를 하는게 유일한 목표라면 이렇게 보상사기에 자꾸 걸려들리가 없죠. 그만큼 현재의 삶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사자건 유족이건... 2005년 참여정부조사결과 피해자후손들의 약 80%가 경제적으로 사회하층계층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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