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진심 궁금한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려고하는게

이해가 안가요.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를 따져보고

그걸 대체할 방법을 생각해야하는데

남겨두고 제약을 가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게 안되니깐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간거아닌가요. 

정권은 5년입니다. 

민주정권이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검찰조직은 정권지나가길 기다렸다

힘이 약해지면 늘상 반격해왔습니다. 

같은걸 겪은거 맞나싶어요. 

검찰이나 일각의 주장처럼 여러 우려가 있겠죠. 

비정상이 오래되면요. 

그 자체로 비정상이 극도의 효율과 장점을 가집니다. 

그걸 정상으로 돌리기위해선

굉장한 노력과 시간, 부작용, 시행착오를 겪어야합니다. 

공수처만해도 신설조직으로 얼마나 부실한가요. 

능력이 검찰이 못미치는게 사실이죠. 

게다가 기존 검찰출신 인력 보충없이는 잘굴러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검찰을 냅두고 제약을 가하고

인사권을 사용하고 감찰을하고 지시를하고요. 

그거 다해보고도 안되는바람에

아예 수사권 박탈하고 2개만 남겨뒀잖아요. 

근데 ‘등’ 한글자와 시행령으로 얼마나 쉽게 무력화하던가요. 

고쳐서 쓰면된다는 그 발상이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는 온건개혁파성향이라

고쳐서 쓰자는 주장에 늘 찬동합니다. 

근데 검찰은 늘 기회를 줘도 자정이 안된다는걸 보여줬고

그래서 오랜시간 수없이 개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집요하게 빈틈을 찾아내고

그걸로 모든 힘을 회복해 반드시 보복해오는걸 봤자나요?

검찰조직이 계속 요구하는게 뭡니까?

딱하나 보완수사권입니다. 

왜 다른건 궁시렁거리기만하고 

보완수사권만 가지고 태클을 심하게 걸까요?

그것만 있으면 수사기소분리 무력화하는 시간문제니깐

그걸 노리는겁니다. 

다들 검찰이 국감나와서 하는 태도들 주장들 보고들 계신가요?

저는 만약 정부안에 보완수사권 남겨주자는 설계면

절대 동의 못합니다. 

유예된 1년의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는겁니다. 

사람은 안바뀝니다. 

그걸 잊으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 그 구성원들이 정말 고쳐서 쓰면

권한을 국민들 구제에 쓸까요?

조직은 절대 자기 힘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구성보고 진심으로 우려중입니다. 

거기 임명된 인사들 찾아보신적있나요?

저는 유예1년 모자라면 더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 걱정이면 되는것부터하고 나머진 천천히해도됩니다. 

근데 만약 1년안에 끝낸다는 목표하나로

보완수사권은 남겨둔다면 절대 이해못할겁니다. 

임기가 오년이나 있는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고

개혁의 완성이라고 할거면 아무 의미없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