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요즘 논란인 보유세얘기를 

굳이 특정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언제나 계속 주장하는건 전반적, 전계층의 증세없이는 

이나라의 현 구조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을 

말하고싶은겁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전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주장은 할겁니다. 

포기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민의식에 매몰되어 국민은 개돼지라는 저급한 인식때문에 

포기한게 아니라

반대로 국민이 너무 똑똑하게 자기이익에 충성하는것뿐이란걸

체감했기때문입니다. 

세금제도를 한번 잘못설정하면 스노우볼 굴러가듯

처음에는 작아보이던 문제점들이 커지고 

점점 커지다 못해 다 잡아먹어버리죠. 

주식관련 금투세폐지에서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전 봅니다. 

시장이 커지고 거기서 자본을 축적한 경험이 쌓이고

그 시스템하에서 덩치를 키우게 냅두면 

절대 새로 세금제도를 바꿀수 없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이 더 커졌고 시장참여자들이 더 늘었는데

미래에 금투세가 도입된다고요? 그저 웃지요. 

시장이 커짐 이해관계자의 숫자가 커지고 해당된 

자본크기가 달라지니까 불가능합니다. 

정비를하고 시장이 커지면 도입할수있을것이다,

그리 할것이다? 다 헛된 말입니다. 

수도권 해체 될것같나요? 한번 시기를 놓치면 

절대 근본적인 수정이 안됩니다. 

부동산세금도 정확히 똑같죠. 

양도세가 낮고 보유세가 높아야함에도 우리나라는 반대죠. 

그럼 높은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릴수있을까요?

아뇨. 

주식금투세때랑 똑같을 겁니다. 

양도세는 활성화 명목으로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겠다 계획를 하고 실시하면요. 

결국 저항없는 감세안인 양도세는 통과해 낮아지고

보유세는 시행전 반대에 부딪혀 

그대로 낮은 상태로 유지될겁니다. 

종부세도 어찌보면 냉정한 정치현실에서

우회하는 세제라고 생각했죠.

전면적인 해소가 아니라 일부러 피해간거죠. 

그것조차도 도입과 동시에 정권을 내줬지만요. 

사람들이 폭등해서 정권을 내줬다는데는 전 동의 안합니다. 

폭등하는데 세금을 부과해서 정권을 내준거죠. 

세금을 부과하지않으면 절대 폭등만으론 정권이 바뀔정도로

원한을 사지않습니다. 

자기 지갑을 건드리는 사람들에 분노하지

다른건 관심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수출형국가이자 토건비율로 내수를 돌리는 

한국이 수출사이클따라 세수가 왔다갔다하는 법인세를

기반으로 복지나 사회제도를 짤수있을까요. 

부동산을 억제하면 토건이 멈추고 그 순간 내수가 죽죠. 

근데 안정적 세금나올곳은 직장인 유리지갑뿐인데,

복지는 점점 커지고 인구수는 줄어들고있죠. 

모든 안전망에 대한 비용이 상승하고 있지만

세수는 갈수록 부족해집니다. 이전과 다른차원으로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회복지비용등

전부 다 돈을 빨아들입니다. 

너무 똑똑한 국민들은 그런걸 알지만

내 돈을 건드는건 용서할수없죠. 

그러니 정치인들은 감세나 얘기하지 증세는 얘기도 못하고

얘기한들 두드려맞고 정치생명 포기해야하죠. 

악화만 될뿐이고 정치인들은 자기임기내만 

조용히 덮고가는거죠. 

이게 지난역사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거고

눈감고 모른척하던게 한계에 왔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 기점은 2030~35년이고요. 

그전까진 어찌어찌 모른척 할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시점을 지나면 모든 문제가 동시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압박이 올거라 봅니다. 

경제를 키우면 해결된다는 이명박식 주장을 저는 안믿습니다. 

경제성장은 당연히 해야합니다만 그건 해법이 아니죠. 

우리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지만 소득불평등 간격이 완화되는정도보다

자산불평등 심화되는 속도가 더빨라졌으니까요. 

근데 자산에대한 세금은 손도 못댄체로 

곧 시간이 지나면 자본축적을 한 중산층상위와 상층부가 결합해

상속세도 낮추게될겁니다. 그 표가 가장 무섭고

그 계층이 가장 지식수준과 자본에 대한 집념이 강하니까요.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실패라고 

어릴땐 생각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였죠. 

그냥 대중이 원하는대로 흘러갑니다. 

지금이라도 모두가 일부를 희생해 미래를 대비해야함에도

누구나 미래에 동등하게 희생당하는건 아니기에

다들 무관심한척 미래의 희생자가 되지않기위해

더 자본을 추종하죠. 

본능이니까요. 그리고 본능을 사람들은 거스를수없다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니 본능을 억제할 순간엔 할줄 알았지만

나이먹음과 동시에 알게된건 그런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현실 인식과 다르게

그걸 극복하자고 주장하고 그런 주장을 대변해준다 믿는

정당과 정치인을 늘 지지해왔죠. 

근데 이제는 완전한 중산층 수도권정당화를 이룬 정당의 한계를

참 많이 느낍니다. 

어릴때 꿈은 전국정당화였는데 미묘한 차이에

마음이 씁쓸하더군요. 

증세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세수구조를 대개혁해야 미래가 있다 믿습니다. 

지금 세수구조하에선 결국 해결책들이 무화될겁니다. 

비정상이 고착화되면 정상화시도가 비합리적이게되는 구조죠. 

근데 국민들이 싫다는데 어쩌겠나 싶을 뿐이고

세금완화를 내세우는 정치초보 뽑아주고

내란일으켜도 득표한 비율보고

그나마 있던 마음 다 접었습니다.

그저 관성처럼 증세를 말하고 

세수재구조화를 외치는것같기도하네요. 

뭐 증세반대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가난한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자식세대가 피해볼뿐

양극화에서 부자와 일부 부를 축적해 

중산계층을 형성한 자들이 피해를 보진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