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고 여전히 존경하는 

저는 매양 문재인정부가 검찰개혁에 실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잊지 못합니다. 

여전히 검찰개혁을 실패했다고 말하죠. 

지금도 왜이리 더디냐고 화내시는 분들은

이해라도합니다. 

그분들 눈에는 지난 정부나 현정부나 속도나 질이

마음에 안드는거면 한결같은 기준이니까요. 

사람이란게 자기가 정해놓은 개혁속도와 질이 있죠. 

그 기준이 바뀌지않으면서 비판을 하면

그건 의견이 달라 충돌하더라도 존중이 됩니다. 

같은 진영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대립과 의견차이는

개혁을 더 바르게 이끌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문재인을 혐오하기 위해

검찰개혁 미완성이라고 욕하면서

비난을 일삼던 사람들이

요즘 조용한 개혁과 현재 속도에 불만가진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며 변호하는게 참 어처구니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서 시작해서

여소야대정국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을 이뤄내기위해

검찰과 경찰 조율하고 조정하고. 

소수여당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위해 

죽을 힘을 다해 1단계를 완성시켰죠. 

그때는 자그마치 이명박근혜 9년 통치후였고 

반대하던 야당이 의회에 더많았습니다. 

호남까지 총선에서 민주당을 버렸던 

의석수를 가지고 이룬 성과였습니다. 

그러면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또 그러더군요. 

그래서 다음 총선서 의석 몰아준거 아니냐?

이제와 개혁은 당이 입법으로 하는거라고

이재명정부 초기때 난리치며 당과 청을 분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말에 예나 지금이나 동의합니다. 

임기초가 아닌 임기말 대통령인 문대통령이 당의견을 배제하고

1차개혁이 안착하기도 전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남은 임기 2년안에 마무리할수있었다고

생각하는게 저는 진심 이해가 안가거든요. 

심지어 임기말에는 코로나와 부동산으로

민생에 전념하고 있었지만 엄청 욕먹을 시기였죠. 

그와중에도 결국에는 검찰 수사권 2개를 제외하고 

폐지했습니다. 

그때 당내에서 방해하고 저지하고 우려하고

엄중하게 하게 하자던 사람들

이재명 정부에 많이도 가있죠. 

저는 그때도 경찰이라고 믿을수있는게 아니고

실제로 완전분리로 가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검찰개혁은 동시진행을 하지않음

균형이 깨지고 빈 공백을 경찰이 다시 차지할수도있는거죠. 

게다가 경찰이 압도적으로 일반서민과 접촉면이

넓어서 경찰에게 무게 다 실어줬다가

부작용나면 그땐 감찰 기득권 반격이 들어오는거죠. 

1단계로 공수처설립하고 검경수사권조정하고

2단계로 검찰수사권도 2개만 남기고 폐지했습니다. 

그 바탕을 가지고 이재명정부가

완전 분리로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죠. 

근데 보세요. 이전 개혁없이 바로 그게 될것같나요. 

정부조직법개편은 대체로 임기초에 하는거지

임기말에 의석 많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통과시키고도 개혁추진단만들어서

관계법령 다 손질하고 균형맞추고 하는데

1년이나 걸리죠. 솔직히 일년안에 그게 될것같나요?

되려고 노력하는것뿐이죠. 

아직도 보완수사권도 주니마니 하고있고요. 

1년뒤에 정말 완벽하게 출발하고 

그러고 나면 검찰이 진짜 1년뒤엔 완벽하게 

개혁이 끝나나요?

제대로하면 절대 그리 안됩니다. 

결국 이재명정부 검찰개혁도 단계별로 가고있는거구요. 

그게 정상적인 절차이고

아주 잘하고있는거죠. 

더디다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판적인 분들에겐

할말이 없지만

그저 문재인 혐오허려고 지난 정부 속도는 비난하고

지금 속도는 쉴드치는 모순적 행태의 사람들에겐

유감일뿐입니다.  안잊을겁니다. 

문정부의 실패는 검찰개혁 실패가 아니라

민생, 특히 아무도 만족못시킨 부동산정책 실패로

민심이반, 정권재창출실패에 큰비중을 차지한점일뿐.

당시 상황에 맞게 가장 열심히 했고

다음 진보정권이 그렇게 쌓아놓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아가고있는거죠. 

적어도 일관성있게 비판을 해야 진영에 도움이 되고

생각할 지점이 생기는거지,

그저 문재인혐오만 놓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아무 도움도 안됩니다. 

내로남불과 이중잣대는 진영을 보호할때는 이해해도

같은 진영을 공격하면서 그러면 어처구니없는거에요. 

다 업보로 되돌려받는거니까요. 

지금도 정부조직법으로 분리는 해놨지만

국민피해없이 조정하기위해 조용하고 천천히 나아가고있는

정부입장은 굉장히 존중합니다. 

시끄러운 개혁은 당이 하는거고 실무조정은 조용히해서

성과를 내야하는거죠. 맞는 역할분담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