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의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은 보유세를 감면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세는 불과 3천만원짜리 그랜져 한대가 일년에 세금을 50만원 이상 냅니다.

실효 세율로 따지면 1%가 훌쩍 넘습니다. 

자동차도 1가구 1대이면 감면 혜택을 줘야 할까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사치재였고 처음부터 그렇게 부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1가구 1주택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1가구 1주택이라고 하여 50억이 넘는 주택에 부과될 1%가량의 세금(연간 5천만원)의 상당 부분을

감면 해주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세금 감면 혜택은 상단의 캡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의 제도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보유세 절감액이 너무 과도합니다.

보유세를 현실화 하고, 일정부분 미만의 자산 보유자에게 부과된 보유세는 감면혜택을 제공해주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유세를 1% 부과하되 15억 미만 구간은 50%감면 15억 이상인 분들은 15억*1%*50%= 최대 750만원 감면  또는  뭐 이런 형태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한다면 보유세 최대 감면 혜택은 750만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소득세를 1가구에 1명은 감면해주자, 최고세율 52%인가요? 그거를 1가구 1명은 5천만원까지는 감면해주자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부동산 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동네는 무엇일까요? 학교가 가깝고,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공원이나 편의시설이 많은 곳 아닌가요?

그런 좋은 동네는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 졌을까요?

지하철은 대표적인 적자 사업입니다. 그건 누구의 돈으로 만들어 졌을까요? 그런데 그게 개통을하면 부동산 가격이 몇배씩 뛰기도 하죠. 그럼 그 차익은 개인의 노력일까요? 국가에서 환수해야 하는 가치일까요?

고속도로 지하화를 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동네는 집값이 치솟습니다. 그 가치의 상승은 그 집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 공정할까요?

강남,서초,송파에는 부자들이 몰립니다. 이유는 살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도심지에 빠르게 접근 가능하고 여러 편의시설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노력해서 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서울이라는 메가시티에 정부의 재정이 적절히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분을 다 국가가 회수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그 지역에 투자한 금액이 시장 논리에 따라 지가의 상승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의 상승은 그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시민의 혜택입니다.

그럼 그런 혜택을 본 부분을 일정부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보유세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많은 나라들이 보유세로 연간 1% 가량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취득세, 양도세가 높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한국의 세제는 보유세는 낮고, 1회성인 취득세 양도세가 높기 때문에,

그 집을 10년 살면서 혜택을 많이 본 사람과, 1~2년의 단기간 산 사람의 세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닐까요?

또한 이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집을 구매하고 나면 왠만해서는 거래의 유인이 없어집니다.

10년 보유하나 1년 보유하나 국가에 내는 세금은 비슷한데, 부동산 시세차익은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으니,

오래 보유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보유세 인상에 대해 여러 논란이 많은데요. 그냥 모두 공정하게 보유한 자산 만큼 세금을 내고, 인프라를 이용하면 됩니다.

1가구 1주택이라고 보유세를 깍아줘야할 이유는 없는 것같고, 그것이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한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를 늘리는 만큼 과도한 취득세와 양도세는 적절히 낮춰줘야 할 것 같구요.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세제를 누더기를 만드니까 다들 불만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붙임. 지적이 있으셔서 덧붙입니다.

보유세 = 종부세 + 재산세를 통합한 개념입니다.

사실 종부세, 재산세의 구분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어떻게 걷어서 쓸 것인지 정책 당국자가 알아서 잘 판단해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는 지자체 단위로 부과되다보니, 전국의 부동산 정보를 가질 수 없는 지자체의 특성상 국세 성격인 종부세라는 별도의 세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방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고(국세로 걷어서 지방에 배분) 봅니다.

종부세: 국세 :국가의 재정으로 환입

재산세: 지방세 :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