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민주당에게
3세번의 기회를 줬는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보유세
이번에 놓치면
영원히 통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보유세가 공급입니다!
'민주대한민국'의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는 나비효과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국면입니다.
지금 시점이 투기 목적 보유에 대한 세금 부과 최적기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점과 크게 다릅니다)
민심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몇몇 의원의 (본인이 생각하는) 자리 보존 때문에
이 중대한 기회를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서울 시장 1번 잃어도
결국에는 부동산 안정의 성공을 위한 진정성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특히 종부세 장난아니었고.. 그 결과가 이명박 박근혜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그 결과가 윤석열이었고.. 되자마자 윤씨가 빛의 속도로 낮췄죠. 오히려 학습이 안된거 아닌가요. -_-;;
지방선거 앞두고 트리거를 당기면.. 지금 집값이 올라서.. 세금의 대상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나 보유세 내는 사람이야 하면 상위 0.5%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네요.
문제는 종부세도 그렇고 어차피 하꼬방에 살아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제일 반대를 하죠.
종부세 외에 재산세는 집 가진 사람은 다 냅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중산층들은 대출끼고 구매한 경우가 대다수라..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타격이 매우 크죠.
오히려 있는 사람들은 부담을 덜 느끼는 세금입니다.
이광수 씨 감정 호소에 부동산 정책을 하나요. 지금까지 이광수씨 말이 맞은적이 있나 그걸 따져 보시죠.
그는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 정책은 사회 정의만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다. 정치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압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관련된 정책은 모든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인정하는 기반에서 유도해야 하는 것이지. 절대선은 없어요.
취득세처럼 주택수별로 보유세올리면 될것 같은데요?
보유주택수가 많을수록 안팔고 못버티겠죠.
다주택자가 임대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6%정도가 다른 사람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올린다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략 2170만 가구 중 1300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 다주택자의 물건이 얼마나 매매시장에 나오는지도 대략적으로 봤는데,
제 개인생각 기준으로 130만 호 정도 매물시장에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더군요.
문제는 매물로 나온 130만 호가 주택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구입할 만한 집이냐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보유세를 높혀 130만개의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집 없는 사람들이 모두 구입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세금을 임대료에 녹여 내면 1300만 가구는 임대료 상승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1주택자도 세금 영향을 받을 거구요.
그러고도 보유세가 효과가 있다면 좋은데, 외국처럼 결국 보유세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다시 집값은 오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보유세 외 부동산 세금인 취등록세와 양도세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즉 부동산 세금 남은 것이 보유세 뿐이죠. 근데 제가 예상한 보유세 시나리오는 제 댓글 입니다.
130만 채를 시장에 내보내기 위해서 1300만 가구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정책을 편다?
외국 자가율을 참고 했을 때 넉넉잡고 300만 채가 매물로 나와도 대략 140만 정도만 매매가 될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여기까지 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은 세금정책을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닌가합니다.
자기돈 많아서 산사람은 뭔걱정이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로 돈벌려고 대출이나 전세낀 다주택자들은 망테크라는거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게의 사람들은 작아도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하니까요.
그리고 주택 중에 아파트만 가격이 급상승으로 오르구요.
다가구 다세대는 신축일 때가 최고죠.
이 주택 유형은 요즘 이슈가 되는 것에서는 벗어나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이 유형은 물가상승률 수준보다 조금 높게만 올랐다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권이나 올라도 욕먹고 내려도 욕먹었다는 기억만 있네요.
그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재산세는 아무것도 안해도 매년 6~8%씩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4년동안 보유세 하고 정권 바뀌면 그 보유세는 다시 원복됩니다.
여기서 조차 찬반이 나뉘는데 그게 언론 타이틀만 보는 중도에 영향이 없을까요?
정책은 일관성이 있을때 그 보유세로 집값을 잡을텐데
보유세 2,3년 한다고 집값이 21년 수준으로 내려갈수 있나요?
보유세 하면 진짜 중도가 몸소 체득할만큼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겨서 정권연장에 도움이 된다 보십니까
서민들은 돈 진짜 없어요.
실수요자로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 차라리 대놓고 강남에만 보유세 부과했으면 합니다.
그게 안되면 평당 1억 이상에만..
다행히도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면 보유세가 어마어마 합니다.
감면 조항이 하나도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2020년도 쯤 만들어졌습니다.
1인법인 주택 보유세가 개인보다 낮아서 1인법인 1주택 이렇게 세팅하려는 사람들이 생겨서 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네요.
어디 유튜브 방송 나와서 보유세 타령하는 사람들도 무턱대고 보유세 올리면 어떤식으로 얼마나 매물이 나올지 등등 근거있는 수치를 제시하게 없습니다. 그저 격앙된 목소리로 보유세만 외치면 모든게 해결 될 것 처럼하는데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잖아요.
다주택자가 똘똘한 한채로 가면서 집값은 더 오른거 같은데요....
종부세로 집값 떨어졌던 기억이 없습니다.
1주택 혜택이 너무 큽니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너무 낮고요.
안판다니까요.
보유세 1% 물려서는 택도 없고 한 5% 물려야 진짜 못버티고 파산을 하던 집을 팔던 할텐데, 그거 정권이 감당 할 수 있겠습니까?
집을 팔 정도로 세금을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 이탈자가 생기는게 아니라 다들 버티고 정권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그 결과가 이명박근혜, 용산멧돼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로 30억짜리 집이 1년에 1500 안오를까요??
그정도 금액으로는 절대 집 안팝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정권 바뀌면 원래대로 돌아갈텐데 뭣하러 비싼 세금 내면서 팔까요?
다들 그러면서 그렇게 정권 교체에 목숨을 거는거죠.
2번, 아니 정확히는 3번(이명박, 박근혜, 멧돼지)로도 학습이 안됐다면
공범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4억짜리 집도 0.5%면 연 200만원을 내야하는군요.
월 17만원이구요.
서울 10억짜리 작은 집이면 연 500만원, 월 42만원.
정권 무조건 뺏기겠는데요?
sltx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누진제와 대중이 생각하는 적절한 누진제가 과연 같을까요?
지금도 소득에 누진세를 매기고 있는데, 그러고 모은 돈으로 구매한것에도 누진세를 또 매기자라는 거군요
합법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1주택을 산 사람들을 다시 포기하고 집을 내다 팔게하려는 징벌적 증세와 정책이 맞아요?
애초에 집 보유를 못하게 하자 라는 목적에 집중하고 있는 생각이네요.
징벌도 아니고 집 보유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려는 거죠.
1%종부세 연 1000만원씩 내다가 주장하신대로 못버티고 이탈한다고 해봅시다. 집에서 쫓겨나듯이 이탈하면서 아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집이였구나. 그러고 집값이 안정화되고 순환이 되서 좋다고 생각하실거예요?
주변에도 물어보고 설문도 해보세요. 그 생각을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유추하실 수 있을테고, 당장 현정권에 호의적인 클리앙의 반응만 봐도 충분히 알만하죠.
보유세가 훨씬 강력하죠.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거면 지방도 똑같이 올라서 영향이 있긴 할겁니다. 집값이 싸니까 절대가격이 크진않겠지만 지방은 부동산이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르니까 감정적으론 많이 힘들수도요
두번 속으면 바보
세번 속으면 공범입니다.
이명박근혜, 용산멧돼지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이 정도면 정말 누가 생각해도 공범으로 보입니다.
자산또는 월 수입에 대비해서 계산해 보십시오.
300의 10% 와 3000의 10%가 같나요?
한국은 세금 늘릴 필요 없습니다.
쓸때 없이 쓰거나 도둑이 많을뿐이죠.
세금이져 말장난하지마시구요
그리고 똘1채로 바뀐게 언제인데 투기목적입니까?
보유세는 집보유한전국민다부과해야한다고 봅니다
2-3억짜리집도 최소 100만원은 내게해야합니다
동일부과가 더 맞지만
그게 사회정의입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작업"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2019~2020년도 분위기와 너무 흡사합니다.
그 때는 아예 집값보다는 주거안정쪽 정책으로 2년반동안 밀고 나갔는데,
3년째 되는 해에 결국 언론? 여론?에 쇠뇌 당한 듯이 정책을 180도 변경해서 정책 따라온 사람들을 팽 시켰죠.
민심을 얻는 방법은 집값을 잡는 것이고 집값은 현재 다주택을 보유해도 부담이 없는 세제구조에 있습니다. 집이 있지만 내 자식세대를 위해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건설업체와 언론과 기득권이 똘똘 뭉쳐서 부동산 왕국을 사수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정책기조의 연속성과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강력한 세제안을 약속해야 이 정권이 성공할 수 있다거 봅니다
도대체 잘하고있는 정부에 왜 이렇게 딴지를 거는지
하위 45프로는요? 여기서 조금씩만 걷으면 안되나요? 이쪽은 무슨 철밥통인지.
그리고 종교세 걷어요. 기독교한테. 이런건 절대 안건ㄷ
리고 결국 부동산 건드랴서 정권 또 넘어가게 생겼네
재택근무 활성화 되면 아파트값 폭락이거든요. 10%만 빠져나가도 폭락이에요.
집값 : 떨어지는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데
임대료 : 지금월세+보유세 붙어서 당장 올라가죠
1년 지나도 집값 안 떨어지면 대체 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때가서 다시 보유세 폐지할건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80567CLIEN
돈이 풀리는 시기에 재화의 가격이 안오르는게 정상입니까?
보유세 올려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으면 좋겠지만 대다수는 아마도 증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고가주택이 매물로 나온다고 한들 대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 물건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돈있는 사람들 입니다.
땅이 없다고 하지만 서울이나 인근지역 정부 보유 부지나 그린벨트 풀어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세우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서울에 집도 없고 살 생각도 없어서 오르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오르길 바라는 사람과 내리길 바라는 사람이 첨예하게 대립중인 사안이라 부동산은 답이 없죠..
내가 사고 싶은 집은 집값이 내리길 바라지만
내가 가지고 있은 집은 집값이 내리면 안되죠...
수상한 이 글의 의도가 너무 보이는데요!
세금 안내는 하위 면세자 비율도 좀 뜯어고쳐야죠
보유세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는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문정부때는 충분히 올리지 못했어요. 한창 부동산 오르던 시기라 그것으로 못잡은거지. 소용이 없는게 아니에요.
다달이 몇십에서 몇백 세금 내면 당연히 팔죠.
반대하는 분들이 이리 많네요.
좀 충격입니다.
보유세 올려서 다른 부작용을 말하는거라면 납득이 가겠는데요.
보유세 올려도 집값 못잡는다는 분들은 무근 생각인거죠?
이런 주장했다고 수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