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종부세는 6월1일 보유 여부를 두고 보유세가 정해집니다. 매도자는 6월1일 전에 집을 매도 하고 싶고, 매수자는 6월1일 이후에 집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5월31일에 매수하는 경우 단 하루만 살아도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6월1일 이후가 되면 이미 세금 내는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굳이 6월1일 이후라면 기다리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년의 단 하루 보유 부과 방식에서는 종부세가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최소 분기별로 부과 시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음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아파트 매매지수의 변화량을 월별로 서울, 강남,서초,송파로 나누어 본 데이타입니다.

월별 아파트 상승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6~9월의 상승률이 다른 기간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데이타는 부동산정보원의 가격매매지수에서 월별 매매지수값의 차이를 변화률로 가정하여 평균을 구하였습니다)

  

2017-2025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1월	-0.04	0.24	0.18	0.26
2월	0.08	0.16	0.24	0.33
3월	0.12	0.30	0.29	0.40
4월	0.07	0.08	0.07	0.12
5월	0.16	0.21	0.23	0.28
6월	0.45	0.67	0.74	0.85
7월	0.55	0.57	0.64	0.77
8월	0.50	0.58	0.59	0.81
9월	0.46	0.58	0.60	0.63
10월	0.22	0.36	0.29	0.26
11월	0.01	0.15	0.15	0.03
12월	-0.09	0.30	0.26	0.17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6월~9월	0.49	0.60	0.64	0.76
이외	0.07	0.22	0.21	0.23

종부세 부과 시점 이후 뚜렷한 가격 상승이 보입니다. 6월~9월의 상승률이 그외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아래는 2021년부터 월별 주택거래량입니다.(ChatGPT로 부터 구했습니다)

7월부터는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종부세 부과시기 전후로 거래량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7월이후는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는 매물 잠김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종부세 부과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일년의 단 하루가 존재하는 한 아무리 세율을 높여도 원하는 결과를 단기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종부세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종부세 때문에 정권이 넘어간다는 이상한 논리에서 벗어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기침체 또는 적절한 보유세 부과 방식밖에 없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대출규제와 토허제가 주를 이루어 시장의 수요를 줄이는 수단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수요가 줄면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막을 수 있어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요가 줄면 급하게 팔아야 하는 매도자 이외에는 가격을 낮출 요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경기침체 같은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매도자는 매물을 더 싸게 내놓을 유인이 없어 보입니다.

종부세가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종부세 부과시점을 최소 분기별로 나누어 매물잠김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