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95555

 "일부 잠수함 하사 보직률 0％…부사관 선발률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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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 소방도 그렇고요. 그런데 부사관은 경쟁률은 고사하고 아예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고 같이 해결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일반공무원

6급까지 근속 승진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7급 이하로의 근속 승진은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근속승진대상자의 40%까지만(소수점이하 절상)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6급이 정원의 15% 제한이 있었으나 티오를 늘렸습니다. (전에 비해 근속 승진 기간이 줄어들고 6급 승진 티오가 늘어났습니다. 정년은 일부 직군과 정무직, 별정직을 제외하면 1급 이하는 직급과 상관없이 만 60세까지입니다.)

계급	승진 조건
8급	9급에서 5년 6개월 이상
7급	8급에서 7년 이상
6급	7급에서 11년 이상

2. 경찰공무원

2019년에 경감으로의 근속 승진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의 6급 공무원의 경우와 비슷하게, 경감으로의 근속 승진은 근속승진대상자의 50%까지만(소수점이하 절상) 가능합니다.

경찰의 계급체계는 업무 특성상 압정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승진이 매우 어려운 구조였는데 이를 일반직과 비슷한 구조로 개편하면서 상당히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경사에서 경위, 이제는 경감까지 근속 승진이 되면서 실질적인 간부의 역할은 경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연령정년은 60세이나 경정(소방령) 이상부터 치안감(소방감)까지는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계급	승진 조건
경장	순경에서 4년 이상
경사	경장에서 5년 이상
경위	경사에서 6년 6개월 이상
경감	경위에서 8년 이상

3. 소방공무원

2019년에 소방경으로의 근속 승진이 신설되었다. 소방경으로의 근속 승진은 근속승진대상자의 40%까지만(소수점이하 절상) 가능하다. 경찰 시스템과 대동소이합니다. 연령정년은 60세이나 경정(소방령) 이상부터 치안감(소방감)까지는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계급	승진 조건
소방교	소방사에서 4년 이상
소방장	소방교에서 5년 이상
소방위	소방장에서 6년 6개월 이상
소방경	소방위에서 8년 이상

4. 군인

이등병부터 병장까지는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면 군은 중사, 상사만 근속 승진이 있습니다. 원사, 준위와 장교는 근속 승진 개념이 없습니다. 정년은 계급에 따라 연령 정년(모든 계급), 근속 정년(준위~대령), 계급 정년(장성급) 이 있습니다.

계급	승진 조건
중사	하사에서 5년 이상
상사	중사에서 11년 이상

제가 볼때는 다른 공무원 직군에 비해 부사관 체계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미군의 경우 상병(스페셜리스트 제외)부터 부사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병-병장-하사-중사-상사-원사 6개의 계급이 있는데 국군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고속 승진을 시키는 관계로 부사관 계급이 하사-중사-상사-원사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사 계급은 보수적으로나 근무환경 또는 사회적으로나 인기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병과 봉급 차이도 많이 없고요. 게다가 다른 공무원과 달리 어느 정도 나이까지 고용 보장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사로 들어가서 중사 달고 제대하는 인원이 직업부사관보다 많죠.

그렇다고 하사 봉급만 대폭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군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조직인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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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제도의 개혁안을 제안합니다.(2022년 작성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14643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