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월급 2백만원 공약으로 젊은 남성 유권자의 호응은 얻었는데 막상 시행하려니 걸리는게 한두개가 아닐겁니다.

일단 사병 봉급 인상 재원은 확보한다고 해도 이등병보다 봉급이 적은 하사나 소위, 중위의 봉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중위 봉급 올리다 보면 대위가 불만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엔 소령 등등...........군인 월급 주다가 예산 바닥 나겠네요.

저는 사병 2백만원 월급 인상보다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심각한 문제점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불평등 징집으로 인한 병역 저항과 군 사기 저하

남성만 징집하는 것에 대해서 취업시 병역 가산점을 받던 저희 세대는 큰 불만이 없었지만 지금 아무 혜택도 없는 젊은 남성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같은 남성이라도 이런 저런 이유와 꼼수로 병역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군 복무를 해서 얻는 자부심도 있지만 불만도 많습니다(그건 옛날에도 그랬음).

2. 짧은 군복무 기간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군 복무 하는 입장에서는 1년 6개월도 매우 긴 시간입니다만 자기의 주특기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한 군인이 되기에는 짧은 시간입니다. 현재는 전문적인 기능이 필요한 분야는 부사관을 충원해서 유지하는 것 같은데 사병을 거치지 않은 부사관이 많은 것이 군 기강이나 구조적으로 좋을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5살 먹은 고참 병장과 20살 신임 하사 사이에 위계질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또한 기록적인 출산율 감소로 병역 자원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문제를 제기 했으니 대안도 제시 해봅니다.

1.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합니다.

징병제는 지금처럼 운영하되 5년 정도의 장기 복무 사병을 모병합니다. 연간 2만명만 모병해도 복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연병력은 7만명 징병한 것과 같습니다. 전문성이 신장되므로 징병 10만명과 비슷한 전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모병으로 군복무를 우수하게 마친 사람들은 특기, 적성에 따라 장기 부사관(중사), 경찰, 소방, 교도, 9급 공무원등으로 특채를 합니다.

2. 군 승급 체계를 개편합니다.

징병 (18개월 복무) : 이등병(9개월) - 일등병(9개월) - 전역

모병 (60개월 복무) : 이등병(9개월) - 일등병(9개월) - 상병(9개월) - 병장(9개월) - 하사(24개월) - 장기 복무 희망자는 중사 진급하여 계속 군복무하고 승진 및 정년 체계는 지금의 장기복무 부사관 시스템과 같음.

60개월 만기 복무 전역시 군복무 우수자에 한하여 경찰, 소방, 교도, 9급 공무원등으로 특채.

3. 군 봉급 체계를 개편합니다.

하사, 소위, 봉급도 200만원이 안되는데 사병 200만원 봉급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계급에 따라 주어야 합니다.

이등병(100만원) - 일등병(120만원) - 상병(140만원) - 병장(160만원) - 하사(180~200만원)

이상 병역 관련 소견을 적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