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그만 얘기하라.
다주택 건드려봐야 집값 못잡는다.
다주택 들쑤셔서 정권 빼앗겼다.
이런 마인드는 정말로 심각하게 세뇌, 완벽하게 가스라이팅 당한겁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다주택문제 정말로정말로 심각합니다.
결국 원만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다주택문제 해결뿐입니다.
다주택자의 매물 상대공급으로 반드시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2023년 통계청 기준 약 93.6%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는 어디에서 살어?)
당연히
통계에 함정이 있습니다.
원룸, 다가구 주택등 많은 세대가 거주함에도 등기1, 모두 1주택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자고 생활할 수 있죠.
조금더 말씀드리자면
25년 8월 현재 서울특별시 전체 932만 1,863명
약 930만명입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계속해서 서울로 몰려든다는 구호는 거짓말이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었고 몇년내 800만명대 진입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단순 수치로만 따지면 인구 소멸 제1도시는 서울입니다만...
유동인구니 뭐니 다른 해석이 있을수 있으니 뒤로하고
하여 약 390만 세대가 거주하는 서울은 약 120%~130% 의 주택 보급률
실질적으로 130%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생각하시는바와 다르게 현재 서울에 빈집이 넘쳐흐르는게 사실이며 지방소멸 지방빈집 문제만 조명되는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방 미분양 문제만 부각되는데 서울에도 지금 악성 미분양 아파트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데
드러난 수치보다 건설사에서 숨기는 수치까지 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급부족이라며?
약 390만 세대가 사는 서울
약 190만호의 아파트
음 사실 아주 엄밀하게 따지고들면 공급부족 아니에요
2024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기준
서울 아파트 자가 거주율은 43.4%입니다. 43%로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 57%의 아파트 물량을
살지도 않는 이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말로 아파트 거품이라고 말합니다.
서울 아파트 자가 거주율이 60%만 됐다면? 지금의 이 비극적인 거품은 생성되지 않았을거에요.
철지난 다주택자 때리기를 하냐고 뭐라 하실거 알아요.
다주택자 때려봐야 거품 안잡힌다 하실거죠?
수십년간 다주택자를 때려본적이 단한번도 하는척 조차도 벌벌떨며 어설프게
아니 어설프게마저 해본적이 없는 나라에서
무슨 다주택자 때려잡아봐야 소용없다 하십니까?
다주택자 때려잡는다는 과한 표현써서 죄송합니다.
서울의 다주택자 분들이 아주아주아주 일부만이라도
상대공급원으로 물량을 내려놓는다면
아주 쉽게 엄청난 공급 진행이 가능한데
임차 한세대가 한세대의 내집마련을 하는 제로섬으로 임차물량 줄어든다는 거짓말 하지 않기
소멸 인구가 멸실주택 뺨후려찍는 세상에서 멸실주택 거짓말하지 않기
결론?
저분들이 극히 일부라도 다주택을 매도하고 그돈으로 주식을 사게해서 코스피를 2만 3만으로 보내고
부동산을 하향 안정화 시키고
가능한 단 한가지의 방법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부담스럽게 해야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수년전부터 언급하셨던바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됐는데도 왜 결단을 안하냐?
6개월간 살살유도하고
3개월간 강하게 때린후
그 뒤로는 얄짤없다 하셨었는데
아직 초입부 살살유도 기간입니다.
내년 선거를 전후로 보유세 카드는 무조건 나옵니다.
전국민 70%이상이 부동산 거품을 잡아달라는 여론도 있으며
심지어 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있는(절반)
서울수도권에 다주택이 집중되어 있고
저와같이 1주택 거주자들중 내집 반토막 나도 좋으니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라는 목소리도 엄청나게 많기때문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동산 거품 제거를 염원하고 있으며
오직 그길만이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길입니다.
천만다행인건 대통령이 그걸 아주 잘 알고 있다는거죠.
문제는 수십년간 대한민국땅에 가장 강력한 카르텔로 자리잡은 토건족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첫번째로 국민들이 원해야하고
두번째로 국민들이 지지해줘야만 합니다.
부동산으로 재미보는건
2200만 가구중 800만채를 보유한
300만 가구 다주택자들 입니다.
14%의 저 다주택자들만 재미를 보고 나라를 망으로 이끌뿐
1주택 실거주자들 포함 86%의 나머지 일반 국민들은
결론적으로 재미보는게 아니라는걸 하루빨리 깨닫고 변화된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다.
다주택 문제 아니라는 분들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30만이 더 줄었군요.
집을 더 사도 1주택 유지하게 해주는 세컨드홈 특례에 오늘은 강원도 거의 전역을 포함시켰습니다
대놓고 집 더 사라는건데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건 서울시내가 아니라 강원도 즉 지방이지않습니까
강원도에 집한채 더 가진다고 서울집값이 올라가나요?
서울에 집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방에 별채같은 집한채 더 가진다고 ....그걸 다주택 자라고 할수있는지 ...
나같은 부동산에 무지한 사람도 알겠구만!
서울에만 아파트 여러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서울 다주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실거주하지 않으면 집을 내놓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강원도에 집 살거면 서울 집은 팔아야 맞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혜택을 줘버리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임대 물건도 1주택자입니다. 자기 집 임대 주고 다른 곳에 임대 살고 있는 거죠.
다주택자가 가진 물건들은 비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57%정도를 살지도 않는분들이 소유하고 있으니 일부만이라도 상대공급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비아파트는 논외로 하시죠.
저도 지방 살지만 1채만 가져야 한다면 서울 아파트를 갖고 전세 놓고, 저는 전세집 구해서 살고 싶어요. 지방은 인구소멸로 박살나도 서울은 오르거나 본전만큼은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권 천년만년 가나요? 끽해야 4년 5년인데 막말로 년에 몇천씩 때릴 것도 아니고 다음 정권까지 집 안 팔고 버티면 그만이죠. 지지율 더 떨어지면 이제는 더 쎈 처방은 손도 못 댑니다. 부동산 시장이 민주당 정권에 학습이 너무 많이 됐어요.
대학생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고요?
통계에 잡히는 다주택자들이 전부 아파트 다물건자가 아닙니다.
???
본인이 처음 쓴 의견에 대해서나 제대로 답변해 보시죠.
대학생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임대해 살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이 전국에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댓글 대충 쓰고 뒤늦게 잘못한 걸 깨우치고 바꾸려면 아예 쓰질 마세요. 내가 쓴 글은 바꿔도 이미 본 사람의 기억은 못 바꾼답니다.
그리고 학생이 살아야 하는 공간을 보유하는 게 왜 꼭 누군가인 개인이 되어야 할까요? 공공임대 사업은 뭐하러 하고 청년주택 사업을 왜 하는지는 아십니까?
자취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 원룸, 빌라가 결국 어떤 다주택자의 물건이라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20평 30평대 아파트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만 통계에 잡히는 다주택자가 아니고요.
이미 하고 있어요.
암튼 무조건 집 살거면 실거주 하라고 해서 그럼 학생같은 애들은 서울에 살려면 누군가 집 임차 해야하는데 남는 집이 있어야 임차를 하는데 실거주만 해서 남는집이 없으면 걔네들도 집 사야하냐 뭐 어떻게 해야하냐 그런 얘기였는데 어떻게 이해를 좋을대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집은 아파트밖에 없으니 학생보고 아파트 사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생각하셨나본데 당연히 이상한 말은 맞는데 애초에 이상한 말이 있어서 이상한 말로 받아낸것 뿐인데 제 말이 유달리 이상한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집 사려면 다 실거주해라 이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암튼 민간임대만 임대냐 공공주택 청년주택 하면 되지 그러시는데 뭐 그게 대안이 될수는 있겠죠. 다만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 단기(2년)만 하고 옮기는 경우도 많으니 공공주택은 보통 5년을 미니멈으로 하는거 같은데 이걸 2년 정도로 미니멈을 낮추거나 의무기간을 폐지하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 여러 곳이 있을테니 서울 전역에 공공임대를 구비하기도 해야할거 같고(어느 동네나 전월세 자체는 있으니까요), 학생을 예를들면 대학교 바로 앞 보통 원룸촌이라는 곳에 공공임대와 청년주택을 놓는다 뭐 이런걸 생각해볼수 있겠죠. 될지 안될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뭐 알아서 하겠죠? 아니면 거리가 있더라도 청년주택이나 공공주택에서 알아서 통근 혹은 등하교 하라고 하거나. 그리고 물량 또한 엄청 늘리는게 필요하겠죠. 어느정도 충분한 상황이 된다면 학생이 살아야 할 공간을 개인이 아닌 다른 존재가 소유해도 되겠죠.
저도 댓글 바꿔서 글이나 제대로 해석하라고 해 드릴까요? 재미있군요. 본인이 처음에 뭘 어떻게 썼는지부터 다시 잘 생각해보시고 글 바꾸지 마시고요. 글을 바꾸려면 최소한 원래 썼던 내용은 남겨둬야 댓글 다는 사람은 문장도 해석 못하는 바보는 안 되겠죠? 앞으론 박제 박고 댓글 달아야 하겠군요.
어차피 자기가 불리하게 쓴 걸 바꿀분인데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님 말이 다 맞습니다.
대충 썼다가 또 바꾸셨네요. 참 부지런 하시군요. 원래 처음 내뱉은 말이 본심이고 진심이라죠?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이 서울 아파트를 구입해서 실거주 해야 하냐고 질문하신 분.... 이잖아요. 요즘 대학생들은 유학가면 다들 아파트에 사나보죠? ㅋㅋㅋ
주택보급률 통계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구수와 주택호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택이 멈춰있다면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었다면 주민등록된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있으면 몸은 계속 서울 밖에 있어도 통계상으로는 서울 사람입니다. 참고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택수에 다가구주택 구분거처(개별 호수)를 반영합니다. 잘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90만 세대가 거주하는 서울이 실질적으로 130%의 주택보급률이라는 견해는 어떻게 나오는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30%의 주택보급률이 나오려면 서류상 주민등록은 서울에 엄청 많이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서울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봐야하는데, 주소를 서울에 두고 실제로는 경기도나 그 외 지방에 주소도 옮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다음에야 그정도로 편차가 크게 나오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런 견해가 많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글 말고는 그런 견해를 따로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390만 세대가 사는 서울이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건 390만 세대의 ‘주택’이고 통계상 가구수는 2023년말 기준으로 414만 가구 정도입니다. 아파트 물량은 통계에 따라 180만으로 잡기도 하고 190만으로 잡기도 하는데 흔히들 말하는 나홀로 아파트를 통계에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190만이 되기도 하고 180만이 되기도 합니다. 암튼 190만이라고 보고, 대략 전체 주택 중 49% 정도가 아파트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190만 아파트는 LH임대 SH임대 그런것도 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찾지는 못했지만 이런 임대아파트를 제외하면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아파트는 한 150~6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통계자료나 기사는 없는것 같더군요.
그리고 아파트 자가 점유율을 43.4%라 하셨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2024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를 보니 44%로 나오는데.. 뭐 0.6% 정도는 큰 차이가 아니니까요. 암튼 저 자가 점유율은 그냥 빌라,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이런거 다 포함한 주택 중 44%가 자가점유라는 말입니다. 53.5%의 가구는 전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고 2.5%는 무상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것만으로는 이 56%의 가구 중 얼마가 빌라에 전월세를 살고 있는지, 얼마가 아파트에 전월세를 살고 있는지 정확히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두개 섞어서 대충 이런거 아닐까 그런거 아닙니다. 검색을 해보니 전체 자가율이 44%니 아파트 중 44%만 자가거주 아니겠느냐 이런 글이 있는데 이 글을 쓴 분은 아파트만 집이고 연립이나 빌라는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봅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추정하면 예전 기사를 보기로 신혼부부의 자가거주 비율이 약 44% 정도인데 이 중 74%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더군요. 소위 말하는 전세사기가 빌라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자가거주 비율은 44%보다는 많다고 보이고,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자가거주 비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보기로는 국토교통부 2022년 주거실태조사 통계자료를 보니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자가 비중이 65%에 달하더라는 기사가 있더군요. 이 기사대로라면 60%만 되어도 비극적인 거품이 생성되지 않았을 것이라 하시는데 65%가 자가점유율이라는 기사가 있으니 아파트 가격은 거품이 아닌건가요...?
암튼 이런 자료를 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빌라나 다가구에서 전월세를 살다가(상대적으로 낮은 자가점유비율) 돈 모아서 아파트 사야지(상대적으로 높은 자가점유비율)'하는 전형적인 경로가 실제 통계로도 나오고 있다는걸 보여주는데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한다, 이게 옳냐 그르냐를 떠나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걸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표현을 빌면 한국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것이 통계로도 확인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암튼 대충 실제 민간아파트의 자가점유율을 70% 정도, 한 130만호 로 잡으면(공공임대 빼고) 30%의 아파트, 대략 280만호 정도(서울 전체 410만세대 가구 - 자가점유 130만세대)의 가구가 60-70만호 (전체 서울 아파트 190만호-자가점유 130만호)정도 아파트의 잠재적 구매자가 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추측성이긴 한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깨끗하고 만들어진지 얼마 안된 새 아파트(적어도 너무 낡지 않은 아파트)가 또 얼마나 되냐, 이렇게 범위를 좁히면 190만호보다 아파트의 호수는 더욱 줄어듭니다(얼마인지까지는 찾기 힘들어서 제가 숫자로 못 찾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서울에 '깨끗한 많이 안 낡은 아파트'가 충분한가? 라는 물음에 선뜻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어렵죠. 서울에 아파트가 부족하다, 이 말은 서울에 '절대적인 숫자로서의 아파트가 부족하다'라고 본다면 틀린 말일수도 있지만 '괜찮은 아파트가 부족하다'라고 본다면 또 완전히 틀린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서 깨끗한 새 아파트 공급을 해야한다 이런 말을 하는거죠..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작전이고 분란조장세력이라 그런게 아니고 이런 이유와 자료가 있으니 그런 말을 하는겁니다.
암튼 제가 찾아보기로는 적으신 내용과 다른 내용이 꽤 많은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든 일주택자든
비실주거하는 주택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1주택 초과분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올리면
규제지역은 공급과잉상태로 바로 전환됩니다.
정부에서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신호를 주는 것으로 보여요.
일부 시장 선도세력이 정부의 방향에 저항하면 할수록,
아마 보유세카드가 당초 계획보다 더 강력해지겠죠.
이 외의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강력한 누진적 보유세를 부과해서 안 팔고는 못 배기게 해야 합니다.
강남 집값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곳곳에 사는 모두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 구도심 개선시킨 것처럼요.
얼마 되지않는 공공임대에 당첨되지 못한 저소득자나, 공공임대 신청 자격이 없는데 그렇다고 집을 살 정도는 아닌 애매한 자산과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서울에서 멀리 떠나야겠네요.
10년뒤에도 다주택 때려잡자
실상은 모른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니 해결이 안나요.
부동산 관련해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었구요.
어그로인가요? 아니면 정말 써놓은대로 믿으시는 건가요?
아파트는 거의 1주택입니다.
그리고 집값상승원인은 전세갭투자가 가장큽니다.
생각 나신다고 해서 캡쳐 드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79366?c=true#150612632CLIEN
그냥 세금 내기 싫다고 허고 다니셔도 뭐라할 사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심 됩니다. ㅎㅎ 뭘 그렇게 분노하시는지..
제 지능 탓하기전 본인의 탐욕을 바라보시고
남들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성찰해보시길 빕니다.
님 소득은 2.5억보다 높으신데 재산세 400넘게 내는데 더 세금 내기 싫은 마음 이해 한다니까요? ㅎㅎ
님 말씀대로 지금도 혜택 받는거 없는데 돈 1-2천만원은 더 내기 싫겠죠~ 이해합니다.
근데 님이 이야기하는 그 대의공정미래 이야기 하시면서 집값 떨어져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을 비난하시길래.. ㅎㅎ
그냥 솔직해 지세요. 저런 대의정의가 난 싫다.
양도세는 최대 70%까지 부과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례까지 있습니다. 모르시는것 같아 공유 드리고요. 80%는 없습니다.
매수는 한번 지금 제 첫 집이고요. 님이 매매 많이 해보셔서 잘아신다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5년이상 보유 얼마나오는지 아시것네요? 아는척 많이 하시는디. ㅎㅎ
소양 이야기 하시는데, 뭐 님이 그렇게 지능이니 소양이니 이야기 하시니 님이 그닥 세금 적게 내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ㅎㅎ
님 그냥 솔직해 지라니깐 뭘 그리 ㅎㅎ 님 집 세금도 더 내기 싫고 집값 떨어지는거 싫다 하심 된다니 뭘 그리 열내시는지.
전 제 하나밖에 없는 집값 떨어져도 사회 안정화가 좋다니까요? 뭘 그렇게 님 생각이 옳은거라 생각하시는지. 님 생각 결 같이 하는 사람들 저기 국힘에 많아요.
80프론 없죠 당연히, 장기보유 공제 되니 70프로 낼일이 없다 이말이라 님이 지금도 70프론데요 하는걸 보고 글로 배웠냐 말한거고요 ㅎㅎㅎㅎ 진짜..
장기보유 공제 없애고 일괄 80프로쯤 하면 집값 히락 되지 않겠나요? ㅎㅎ 생각을 좀 해봐요.
양도소득세는 6~45프로로 기본 세율이 있고 70%를 넘지 않습니다. 70%에 해당하는건 미등기나 1년 미만 입주권 대상이고요. 님이 이야기 하는 80%는 어디에도 없는 말이고요.
조정지역 2년 실거주 하면 1세대 1주택 공시 12억 미만은 비과세입니다.
넘는다고 해도 3년이상 보유 특례 있고, 보유기간 15년까지 누적 30% 한도로 공제해줍니다. 아! 추가하면 고액부동산 네배로 인정해줘서 보유 및 거주 80%까지 해줍니다.
매도 하시는데 도움되길 빕니다.
본인이 세금 내기 싫다고 억지 부리심 안되요~
법이 왜 있나요? 법 공부 좀 하심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본인 주장에는 힘이 있어야하는데 내 세금 내기 싫다 하심 합리적으로 법령대며 주장하셔요. 위에 제가 써놨죠. 위헌 헌법소원이라는 절차 있다고요.
그 노력은 가상하나, 논리는 좀 충분히 다듬어야하지 싶네요.
다시 말하지만, 고액 세금 납부자는 존중 받아야해요. 그래야 님 같은 분들이 세금 부과를 인정하고 뿌듯함을 느끼실테니까요. 이해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79366?c=true#150612972CLIEN
저는 세금 얼마든 낸다니까요~ 사회적 합의 있고 그런데 안낼이유가 뭡니까? 세금 더 내서 집값 떨어지면 얼마든지요 환영합니다.
님이야말로 그렇게 되면 세금 더 내고 양도세 더내고 하니 더 반발하시겠죠. 그러니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 만들어서 여론 조성하는거고요.
님이 내기 싫다고 저까지 같은 사람으로 몰진 마세요. 불쾌하네요. ㅎㅎ
님이 세금 2천만원 내심 저도 800만원 얼마든지 낸다니까요? 이해 안가세요? 그정도 벌고 사회 기여할 수 있다고요..
저는 고액은 아니지만 제 소득세, 재산세 내는게 사람들에게 잘 쓰여지면 더 내도 무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액 납부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이유가 뭔지 님이 보여주고 있는거예요.
님같이 수십억 자산에 수입 2.5억도 넘게 버는 사람이 남들 다 같이 세금 정상적으로 대의를 위해 증세하는데 본인에게 세금혜택 없다고 더 내기 싫어 라고 하는데 누가 존중해줍니까?
대의고 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집도 없고 세금 안내는 사람이라 단정하고 말이죠. ㅎㅎㅎ
자꾸 말씀 드리지만 님이 세금 내기 싫은거 이해한다니까요? 국힘 가셔서 헌법 소원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왜 자꾸 이러시는지. ㅎㅎㅎ
연배가 있으셔 못 찾으심 아래 링크 올려드려요.
https://m.mk.co.kr/amp/11444758
조정훈 의원 다음주 헌재 제소 예고
“사유재산권·거주이전 자유 침해” 님 주장과 비슷하네요.
님 집값 두배 오른거 양도차익 대부분 세금에 헌납 히면 나도 그렇게 할께요? ㅎㅎㅎ 안한다고 안했어요~ 재산세 상승이 싫댔지 ㅎㅎㅎㅎ
이미 부자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자산도 수십억에 소득도 수억인데~
그러니 뭐 세금 증세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무주택자니 세금 안내서 저렇다느니 이상한 말 쓰지 마시고,
그냥 나 고액자산가에 세금 많이 내는데 왜 더 내야하냐? 솔직하심 됩니다.
양도세 세제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 드렸죠?
님이 저한테 배틀걸듯 니가 내면 나도 낼께 이건 토론의 자세에 부적절한 태도 입니다. 비겁하다요? 제가 어느부분에서 비겁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이나 정부에서 필요로 양도세를 올리면 당연 따라야죠? 그걸 뭐 굳이 이야기합니까? 님도 따른다고 하시니 말 안한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하자면 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규제 정책이 결정되어도 조세 저항 없이 동의가 가능 한가 라는 관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집값을 안정화 하는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님께서 스스로 소득수준과 세액을 밝혔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이미 양도차익이 100%를 넘어 하락이 일아나도 난 손해보지 않는다 그러니, 집값 하락을 위해 보유세 증세에 동의 한다고 하셨죠. 근데 과도한 증세는 비현실적이다는 글에서 님은 더이상의 과세는 솔직히 싫다라는 사람에게 이기적이라고 매도 했죠. 비아냥은 당연했고요?
다들 부동산 글들을 보면 자기 입장에 따라 자기손해를 감수 하면서도 대의명분을 위해 하는 말들이 아니고, 자기들 입장에서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서울에 집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대로, 주택 수요자들은 수요자들 대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정책을 흉보죠. 님도 집값 두배 올라서 반토막 나도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 그럼 님에게 가장많이 손해되는 구조인 양도차익 환수 + 취득가액 대비 실거래가 비율로 재산세 징수 해도 지금처럼 그정도 버니 낼겁니다 하면 님의 진정성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요말인데…
이말이 의미 전달이 안되는 건지, 흥분해서 찬찬히 못보시고 어떻게든 비아냥 대서 정신승리가 하고 싶은건지 연배 타령에 국힘타령에… 법 타령에…
어차피 보지도 않겠지만 아무튼 이 글을 마지막으로 씁니다. 제 댓글에 대댓글 사양하고요. 클리앙에서 서로 차단 합시다. 님의 존중따위.. 안중에도 없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80049?c=true#150619209CLIEN
이기심에 대해서는 본인이 먼저 언급하셨고, 그 관해서 실제 이기심은 본인에 있다 의견드린겁니다.
첨부와 같이 세금 두배 내주시는 분 존중하려 하는데도, 질척인다, 누워서 뱉는다 라는 발언부터 하시기도 했고요,
님의 오류를 지적해드리자면,
제가 조세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설명 드렸으나, 님은 현행 조세체계를 무시하시고, 무작정 1%니 80% 양도세니 하시는 말로 조세 시스템에도 없고 정부도 밝히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오신게 첫번째 오류이며,
두번째 오류는, 있지도 않은 일을 잣대로 저에게 제시했고, 대의를 설명하면서 괜찬다 한걸,
비정상이다 표현하셨습니다. 그래놓고 대의명분 주장하는 사람들 비난조 발언하셨죠.
세번째 오류는, 님의 주장을 정당화 하기 위해 말귀를 못알아듣는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보시면 님의 실제 의도는 나 추가 세금 내기 싫다 이라는 부분 강조 드립니다.
아닌거 같은데? 당장, 호갱노노를 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몇십채씩 민간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던데요? 그 사람들이 싸게 집 공급했으면 말을 안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대거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량 부족이 되는거고, 또 그 사람들은 나중에 집값올랐을때 비싸게 팔거잖아요?
애초에, 문재인 정부 시잘 김현미 장관 똥볼 거하게 찬 정책인거고 이제와서라도 대거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서울을 신도시 급으로 전부 아파트, 구획정리화를 원함.
- 만약 서울시 전체에 다세대 단독을 밀어버리고 구획정리사업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서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임.
- 아닐 시 님 말이 맞습니다..
규제 해서 다주택 부자 적폐들 때려잡으면 집값 바로 폭락인데 댓글보니 한심하네요.
아직도 공급타령이라니.
그런다고 폭락 안 합니다. 집값이 폭락한다는 게 마냥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경기도 오산이죠.
바로 매도물량 나오죠
정말로 아파트를 여러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러라고 했더니 영민하게 비수도권의 아파트부터 매도하신 어떤 분이 생각나네요.
제대로 된 아파트는 영원히 부족하답니다.
더 편리하고 직장에서 더 가까운 고품질의 주거환경을 원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정부정책은 결국 실패하죠. 지금 부동산정책의 중심에 있는 규제론자들이 원하는 걸 이루려면 전국민한테 법정스님의 무소유 책을 나눠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집을 꿈꾸지도 말고 사지 말라는 게 아닌데요? 무소유를 주장할거면 회사는 왜 다니고 주식은 왜 기웃거립니까? 그냥 다 절간에 들어가서 목탁이나 두드리면 되죠.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하는 규제론자들의 주장이 거의 무소유에 가깝습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공간이라면서 사실상 아무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 외지 혹은 엄청 오래된 구축까지도 통계에 잡으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죠.
규제론자들의 주장에는 다 똑같은 집이니까 좋은 집 살려고 하지 말고 환경이 안 좋아도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여기 본문글만해도 서울 인구가 줄고 있다며 서울의 공급부족이 허상이라고 하잖아요. 서울인구가 경기도로 좋아서 빠져 나간게 아닌데 말이죠.
좋은 땅은 한정되어 있답니다. 그 한정된 자원을 얻으려면 그걸 살 수 있는 돈을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모아야겠죠. 그럼 직장이 가까운 곳에 있는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경기도까지 갈 필요도 없겠죠. 공급을 늘리면 서울 집값이 안정화 되나요?
한정된 자원이라 경쟁이 심화되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공급과 수요뿐만 아니라 금리, 경기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공급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빨리 집을 사라는 겁니다. 언제 공급을 해줄 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머뭇거리는 사이에 내가 살고 싶은 집값은 더 올라요. 내가 사고 싶은 곳은 남들도 사고 싶은 곳이라서요.
그러니까 공급을 틀어막거나 일시에 공급을 확 늘리는 게 좋지 않죠.
공급은 주택소멸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공급을 해줄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는 정상이 아닙니다.
헌실은 참어렵구요.
이런 걸 볼 때마다 강남 아파트 살고 싶은 기레기들의 투정 기사들이 떠오릅니다. 아님 클릭장사 목적이거나
분란 조장하는 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