왤케 보유세하라는 글들이 여기저기 난무하는지
대책마다 안나오니 보유세 할려고 빌드업한다느니
어쩌니 말들이 많은데
이번 정책 나올때도 정치권에서 우려가 있었다는이야기가 있던데 집값 안정화도 정권 기반이 탄탄해야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보유세 때리고 집값 안잡히고 민심 이반하고 선거때 어려움 겪고 누가 책임 질려고 무책임하게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토허제로 갭투 막은 상태고 현재까지 규제 흐름 좋은데 괜히 섭부르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단 시세 조장하는 세력들 감시 및 조정하고 토허제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만하게 해도 다음 지선까지 충분하리라 보이네요.
정권 이번 한번 잡고 끝낼것도 아니고 당장 부동산으로 나라 망하는것도 아닌데 10년 플랜으로 잡아가는게 안정적이죠
가만보면 보유세 공작은 막해도 수박 취급 안당하는게 나라걱정 서민걱정 탈을 쓰고 교묘한데 넘어가면 저쪽만 좋죠
과연 우리가 미국과 같은 보유세를 부과해도 될지부터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중대한 정책은 심사숙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마구 도입하면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단지 정권 차원이 아닙니다. 민주당 정권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기도 하지만, 서민 경제나 국가 안정성 등 여러 가지 고려하면, 성급한 도입은 문제가 많아요.
대통령 정책실장도 언급한 내용인데요. 본인 자산에 맞는 부동산을 구입하셨다면 오를지언정 관계가 있나요. 서민들은 애초에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않기때문에 서민 경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없습니다. 마치 종부세 낼일없는데 부자 종부세 걱정해주는 격이네요
저도 종부세 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종부세를 걱정하게 됩니다. 부자를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중도층에게는 상당한 반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적어도 종부세를 원상회복하는 조치는 지방선거 후에 했으면 좋겠어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화 대책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모두가 오르지만, 감소가 다르죠.. 공제 받을거 받아서 3억짜리 올라봐야 10-20만원 오르는데, 25억 공시지가 수준의 부동산은 2-3천만원 정도 오르죠.
재산세는 두고 종부세만 올리자! 라는 주장이신가 헷갈리긴 합니다만. 종부세에는 재산세 납세분은 공제합니다.
제 말이 그겁니다. 모두가 오른다.
학원비가 맨날 30만원이었는데, 어느날부터 5만원 더 오른다고 하면 내가 학원에 벽돌 더 깔아주니깐 기분좋다~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얼마가 되든간에 세금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될 거라구요.
근데 그러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자체를 안하지 않았으까요?
보유세 이야기는 대통령실, 국토부장관, 기재부, LH 사장까지 이야기 하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뭐가 안좋을까요?
부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빈부격차가 극대화 됩니다.
10억짜리 아파트 사서 50억 됐다 봐요. (압구정 미성 케이스) 노동안해도 평생 먹고살돈 생기죠. 제 친구 이야긴데, 친구 일안해도 좋답니다. 월급 받아서 뭐합니까. 아파트 상승이 더 나은데. 40대 초반인데두요.
그럼 다른사람들은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더 열심히 해서 40억 노동으로 벌거야 생각할까요?
정부도 문제 인식 하고 있어요.. ㅎㅎ
그럴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봅니다. 원래 내야하는 세금인데 윤석렬이 부자들 줄여주려고 생색냈었다는 부분요.
부자들 2-3천만원 감면 해주려고 2-30만원 까줬데.!라는걸 같이 알려줘야죠. ㅎㅎ 그럼 좀 아 그렇구나 20만원 더 낼만 하네! 하지 않으까요?? ㅎㅎ
서울에서의 조세저항으로 정권을 뺏어온 승리의 기억이 있으니 동일한 이슈로 공격할 빌미를 만들고 싶은 것도 분명 있다 보고요. 메모된 어그로 계정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보유세 올려야 한다는 글을 쓰는 것도 분명히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12억 이상 구간도 양도세를 12억 미만과 동일하게 2-3년 보유/거주시 비과세로 하고, 취득세를 크게 낮춰버리면서 그 반대급부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라면, 의외로 승부수가 될 수도 있다 봅니다. 시세가 오르지 않으면 보유세 부담이 늘지 않거든요. 보유세 부담이 늘지 않으면 중도의 표이탈은 없습니다. 집값이야 오르거나 내리거나 어차피 1주택자의 포지션은 중립이고.
멀리 강동이나 마곡 정도 되면 그정도 시세 조금 넘는 수준이지 싶은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12억 공제예요~ 시세 17억 수준으로가도 공제가 큽니다.
그리고 아파트 신축 대형평수 정도 되야 왠만한 동네들에서 그정도 되는데, 오세훈이나 박형준은 여기 보유세 반대론자 분들을 잘 이용하고 싶겠죠.
이미 대통령실은 주사위 던졌다봅니다. 보유세 입에 나온순간 이미 끝장 볼 각오 하신듯합니다.
집값 올라서 경제 더 나락으로 빠지고 부의양극화로 사회비용 더들고 지지계층 더 떠나는것도 생각해야죠.
서울 수도권 고액자산가들 종부세 정상화로 50만표 날라간다고 쳐도 5천만 인구에 1% 입니다.
종부세 올리면 표 떨어진다고 이미 한번 사기쳐서 당선되고 했죠. 그래서 종부세 낸 사람이 50만명인데두요.
그럼 고민해보죠.
그 중도층에게 정보를 널리 알려 정부의 의지를 홍보하는게 좋을까요? 덮어놓고 집값 오른 후에 정부욕하는걸 두는게 좋을까요?
윤석열 3년동안 나라가 얼마나 후퇴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3구 한강벨트 그분들은 이미 국민의힘 지지하시죠.
왜일까요? 종부세 낮춰줘서 아닐까요? 그분들은 맞아요. 그쪽이.. 여기서 종부세 안된다 외치는 분들 실제론 그들과 같은 맥락인거죠..
그분들이 종부세 부과 안해주면 민주당 찍을까요?
그리고 이미 입 밖으로 보유세 나온마당에 못잡아서 지지율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싶네요.
추가로, 정권 재창출은 이렇게 정부정책에 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될까 싶네요.. 정부 정책 지지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선거앞두고 있으니 여론전 지금이 최적기겠죠
정부에서 보유세 낼랑말랑 하는데,
여기서 보유세 하면 표 떨어진다, 지지층 이탈해서 10년 미래 못본다 이렇게 협박들 하시더라고요.
말씀 하신대로 그들이 원하는건 전국민이 보유세 증세에 대한 반감 갖기를 원하는데, 여기 반감 가지시는분들 많죠. ㅎ
제대로된 정보도 없이 그냥 정부탓만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봅니다.
집 값 잠시 주춤 할겁니다. 그럼에도 불씨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극단적 공급 절벽은 가격 상승이 되는 요소예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데 공급의 감소 정도가 더 크니 발생되는 현상이지요.
님이 말씀 하신대로 집값 잡히면 좋지만 정부가 보유세 카드 낼랑 말랑 하는게 이유가 있는겁니다. 집값 더 오르면 낼거니까 그만 올려 라고 하는거예요.
시나리오 보여드리면,
1. 보유세 경각심 없이 공급 매몰 - 집값 상승
2. 집값 상승 - 이재명 정부 별거 없네
3. 그럼 그렇지 니네가 집값 상승 시킬줄만 알지 뭐
정부 대안
1. 이제 추가 상승 없을거니까 매물 이제 내놔
2. 안내놓음 보유세라도 할꺼야!
이런 시나리오가 될테니, 보유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봐요.
지금 갖고 있는 유일한 정보는 '보유세'를 증세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런데 보유세는 집을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멍하니 있던 사람들도 세금이 늘어나게 되어서 반감을 갖기 싫어도 저절로 반감을 갖게 된다는거예요.
지금 전국의 모든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79245CLIEN
아 그러실 것 같아 제가 글 써놨어요.
전국의 모든 사람이 보유세가 폭발적으로 오르는 것처럼 걱정하실까 싶어 글 적어봤습니다.
기레기들 힘이 참 세요.. 그쵸?
대통령실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07976?sid=100
대통령실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언급한건데요
서민경제랑 연관이 왜없나요
세금 많이걷으면 서민한테 당연히 좋죠
징하게도 수십억씩 시세차익 얻으신분들이 몇천만원 내긴 아까우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