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78219
제가 엇그제 썼던 글인데,
보유세 인상은 비정상의 정상화에다가 + 시장 안정화 목적이라고 말씀 드렸었어용. 추가로 정부에서도 저렇게 설득 하려고 하시네요
누군가 주세 오르면 주류가격 떨어지냐 자동차세 올리면 자동차세 떨어지냐 이런 말씀 허시더라고요..
주세가 오르면 주류의 수요가 떨어집니다. 주류 소비가 감소되죠.
자동차세가 오르면 자동차의 수요가 떨어집니다. 그럼 중고자동차 가격이 떨어져요. 신차가격은 유지될 수 있지만 판매량 감소 영향도 있을 수 있죠.
보유세 인상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수요 억제도 된다는거죠.
지금 정책 실행으로 극단적 매물 잠김이 생기게 되면 다른분들 기대하시는 대로, 집값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둘까요?
지금 고액현금보유 실제 자산가가 아니면 플레이 못하죠.
여기서 고액 투자자들도 고민할겁니다. 한 몇주 지켜볼거고,
그리고 매물 잠김 스트레스로 집값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걸 대통령이 가만 보고 있지 않겠다는 메세지를 보내고 계시죠.
대통령실 : 집값 더 오르면 보유세 ㄱㄱ 근데 가격 좀 안정 되면 지켜보자!
부동산 보유세를 원상태로 복귀 시키면, 실제 12억 미만 가지신분들은 큰 차이 없습니다.
뭐 ㅋㅋㅋ 월세 이야기 하시는분들 있는데, 고액 부동산 월세 수천만원 내시고 계신분들 이미 부자세요.. 12억 미만 보유세 연에 10-20만원 오르는디, 월세 전담 부담되서 집값 못 내리는건 말이 안되죠. 집값 내려서 월세 낮아지는게 더 큰디.. ㅋㅋ 기레기들 주장이고요.
이게 핵심인데요.. 기레기들이나 국힘에서 자꾸 서민 죽인다 이러는데, 종부세 세율이나 재산세 세금엔 일반 정상가격 주택의 보유세는 원래부터 작게 되어있어요.
보유세 올린다고 이야기 하는게,
보유세 올리면 세수 증가도 있지만,
고액 주택의 대한 수요가 떨어집니다. 수요가 떨어지면 집값도 내려가요. 그 세금에 저항 있는 사람들은 구매를 안하게 됩니다. 보유세 자꾸 올린다고 이야기 하는게,
고액 주택의 대한 세금 낼 능력이 없으신 분들 또한 불필요하게 상급지에서 안사시고 더 넓고 좋은데로 이사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수익 실현하실테니깐요)
이건 25억 짜리가 원래 부과 세금이 4천만원 정도이고, 윤석열이 감축 시켜서 지금 최대 80%까지 감소 시켜놨어요. 다시 원상 복귀 시키면 년에 4천만원 내야합니다.
4천만원이 너무 크지 않냐고요? 원래 10억 정도 하던에 불과 5년사이에 2-30억이 올랐어요. 그니까 물량 안나오죠.
65세 은퇴한 교수가 거기 왜 삽니까 자식들 다 출가하고 부부 둘이 사는데, 거기 살고 싶어하는 다른 젊은 세대에 내줘야져. 교육도 좋고 출퇴근 하기도 좋은디..
양도소득세도 있지 않냐 하시지만, 그것도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 많이 낮춰놓았고 내년까지 또 연장 해놨어요. 기회예요!!
부동산은 부증성의 특성도 있으며 부동성의 특성으로 해당 지역에 딱 붙어있죠. 재화랑 다르게 공급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재 성격에 있는거고요.
어제 정책 나와서 다주택자나 고액자산가분들 거품 물고 계신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조차도 세금 내는데 즐겁진 않죠. 하지만 공공의 목표 달성이니 찬성허고 지지하는기 민주당 지지자 아니겠어요?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설득하는디, 틀렸다 맞지 않다 이러시믄.. 본인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심도 좋지 싶어요.
손해 보기 싫고 향후 미래세대든 집값 상승이 경제나 다른 영향을 주든 말든, 난 집값 때려잡는거 싫고 거기다 세금까지 때려 나 못살게 하지마! 이러신다믄.. 정치 성향이 다른분일 수도 있겠다 판단하시고. 빨간당 지지하심이 옳지 싶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분들도, 세금 많이 내시게 될 강남분들 감사하게 여겨도 괜찮아요. 지방세는 동네 발전에 쓰이지만, 국세는 지방교부 합니다. 지방 발전에 쓰는거예요.
그니까 반포 압구정 강남 잠실에 사시는 앞으로 고액 세금 납부자 분들은 지방 발전에 기여해주실 분들이니 만큼 대우 해드려야져.. ㅎㅎ (세금을 잘 내신다고 가정하면요)
정리하면,
1. 매물 절벽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순 있음.
2. 근데 더 오름 정부에서 보유세 정상화 하겠음.
3. 보유세 윤석렬이 부자감세였음. 비정상의 정상화임.
4. 세금 못낼 것 같은 사람 + 세금 못내실 은퇴하신 부부분들 수익실현 하시고 그만 이사 가셔도 됨. 더 넓고 좋은집 사서 은퇴 생활 영위 하심 됨. 이미 수익이 수십억임. 차라리 주식이나 넣어두셈.
5. 실수요자 + 감당하시려는분 거기서 세금 내주심 감사. 지역발전 기여자이심.
세금 내는게 불합리하다 판단하심 정치성향 고려해보심.. 저는 세금 더 내도 제 자녀들 세대가 모두 잘 살 세상을 꿈꿉니다.
예를 들면,
9억 짜리 집 1년에 10만원 정도 오른다면
15억 짜리는 200만원
25억은 4천만원
쭉쭉~~
여기서 정상화는 어떤걸까요??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원에서 5억으로 늘리는 것이나, 관련해서 중산층 세부담 완화가 기조고요.
양도세 한시적완화 연장이나.. 어쨋든 물량 잠김(락인) 해소 하려는기 보여요.
건설 공급자들도 애매하긴 할겁니다. 규제 묶여서 돈되는건 다 분양가 상한제라. 거기다 주택가격 상방하방 알수 없는 상태서 계획 미룰 확률이 높죠.
부동산 사이클로 보면 정점 찍고 하락기 접어드는거 아닌가 싶은디, 봐야죠. ㅎㅎ
양도세는 소득에 부과하는거라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 라는 관점에서 없어지진 못할거 같네요.
양도하고 또 대토 대체주택 구입시 공제가 필요하겠죠.
취등록세 부과 하는것도 보유세 낼거면 취등록세는 지금도 등록면허세 유지하듯 등기에 대해서만 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동차도 취등록세가 아니고 등록면허세로 낮춰야 맞다고 봐요. 보유세를 내고 있으니.
종부세 구경도 못하는 사람이 주택보유자의 97프로.. 실지 2.9프로 정도 50만명 정도 되는디..
최소 천만명이 난리치죠. 그게 기레기들 전략이라 널리 알려야져. 근데 이번이 두번째라 그래도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지지 않으까 싶네요.
증세에 대한 사회공감이 필요한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이뤄진 결과라 봅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보유세가 합리적으로 책정된게아닌 세금을 걷기위한 도구로 변할수도 있습니다.
또 누차 애기하지만 집값 안정화에 목적이
사람들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서 하우스 푸어같은 계층이 만들어지는걸 막는걸 목적으로 해야되고 지금처럼 대출을 제한하는거에 매우 찬성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유세는 고가 주택에만 가중한다고해도 나중에 그 기준이 언제든 바뀔수있기때문에 저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건 반대합니다
윤석렬 정권같은 정부가 재 집권하면 기업은 감세하고 보유세등 일반 시민들에 세금을 가중시키는일이 분명히 발생할겁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종부세 만들고 저쪽에서 낮추고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시지가 현실화 하고 윤석렬이 다시 낮추고.
레트로하게 보면,
저쪽은 이명박 같은 도둑넘이거나,
아님 박근혜 같은 멍청이거나,
아님 윤석렬 같은 ..
학습효과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을까 싶은데.
이번에 윤석렬이 똥볼 차줘서 고맙죠.
그래서 규제 보다는 공급을 늘리는것으로만 계속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거죠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폭발하는 서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급이 되려면 일단 도시를 엎어야해요.
1. 녹지든 보전관리지역들 지정되어있는곳 다 택지로 바꿔서 아파트 올리던가,
2. 용적률을 지금 중심상업지구 1,500프로 정도 수준으로 늘려서 200층 주상복합 아파트 만들던가,
3. 동네 후진동네들 2종 일반 주거들 싹 밀고 아파트 입주권 서너개씩 줘서 동의받고 아파트 50층 짜리 만들던가요.
이렇게 해도 수요는 못 맞출거예요. 공급으로.. 수년간 신도시들 만들어서 외곽 유도 해봐야 가격 안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서울에 인프라가 몰려있어서죠.. 만들면 만들수록 지방 소외는 심해지고..
안타깝지만, 서울에 공급은 지속되어야 마땅하나 극히 제한적 공급만 이뤄질거고, 오세훈이 하는 정책들 쇼에 가깝죠. 서울 출퇴근 경기권 거주 70-150만명 본다는데, 은마아파트 재개발이든 성동구치소든 의미가 있으까 싶네요. 두개 합쳐 추가 공급이 2700세대쯤 될거예요. 그냥 공급 흉내내는거죠..
1. 고액 주택의 대한 세금 낼 능력이 없으신 분들 또한 불필요하게 상급지에서 안사시고 더 넓고 좋은데로 이사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수익 실현하실테니깐요)
-> 나는 그냥 내 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정부 마음대로 세금 올려놓고서, 왜 세금 낼 능력이 없다고 하시는거죠?? 저는 지금 집에서 20년째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상급지가 됐어요. 이게 죄입니까?? 왜 정부 마음대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거죠?? 난 그냥 지금 동네가 좋은데?? 왜 정부 마음대로 수익 실현할 기회를 줍니까?? 제가 지금 집에서 계속 살 기회는 없는건가요?? 라는 반론에는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2. 65세 은퇴한 교수가 거기 왜 삽니까 자식들 다 출가하고 부부 둘이 사는데, 거기 살고 싶어하는 다른 젊은 세대에 내줘야져. 교육도 좋고 출퇴근 하기도 좋은디..
-> 이건 무슨 공산주의 같은 멘트이십니까?? 65세 은퇴한 교수는 서울 살면 안됩니까?? 뭐 이건 논리적 반박하기도 아까운 주장이라...
3. 주세가 오르면 주류의 수요가 떨어집니다. 주류 소비가 감소되죠. 자동차세가 오르면 자동차의 수요가 떨어집니다. 그럼 중고자동차 가격이 떨어져요. 신차가격은 유지될 수 있지만 판매량 감소 영향도 있을 수 있죠.
-> 주세나 자동차세는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치품이라 보아서 '개별소비세' 붙였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것처럼 세금을 올려서 그 수요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집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유세의 조정을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이번 정책 발표는 브레이크없이 달려가는 가격 올리기 경쟁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양도세와 같이 주택을 보유한 일반적인 사람에게 광역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정책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쓴이님께서 주장하신 위의 세 꼭지에 대한 답이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다면, 양도세는 비정상의 정상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그럼에도 양도세 증세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전제에는 동의합니다.)
1. 나는 살고 있었을 뿐인데 집값이 오른거자나?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씀 드리고요, 윤석렬이 깎아줬던거죠..
사회적 공공재 성격인 주택 가격에서 토지효율성과 조세형평성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집은 본인의 노력으로 집값이 올랐다 만 놓고 보긴 어렵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 분담 차원에서 세금 부과가 되는겁니다.
이건 소득세 내듯, 다들 내는거죠. 수익실현 안하고 싶으면 세금을 내면 되는거구요.
2. 65세 은퇴 교수는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퇴교수에게 월 약 400-500만원 정도 수입이 생겨요. 근데 연 세금 4천만원 나오는 집에 무리하게 거주할 필요는 없다는거죠. 이런 분들은 윤석렬 지지하는게 맞습니다. 이미 80% 깎아주고 있거든요..
20년을 살아서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거 아니냐? 라는 부분은 공산당이라서기 보다, 정부의 합리적 경제적 유인활동이라 보는게 맞다봅니다. 20년동안 동일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수십억의 부동산 상승 이익을 기대하긴 힘들죠. 이 이익에 대한 사회적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부과가 맞는 표현이고요.
왜냐면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관점에서 65세 소득 없는 분이 깔고 앉아서 있는 것보단 그 부동산에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들이 최유효 이용 관점에서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죠. 자발적 판단을 유도해서 전체 효능을 올리는 것도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자라뇨.. ㅎㅎ
3. 집은 사치품이 아니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의 자산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부과하는거죠. 말씀대로 세심하게 조절해야합니다. 제가 주장하는건, 비정상의 정상화예요.
위의 케이스들에서 근본적인 관점은 징벌이 아닌 사회의 안정입니다.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드는거죠.
ㅎㅎ 도움이 되셨을려나 모르겠습니다.
1주택자 분들에 많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것도 중요할듯합니다.
고액 자산가 분들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서 좋고요 ㅎㅎ 인정하시긴 힘들어 허실텐데요..
1. 원칙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씀 드리고요, 윤석렬이 깎아줬던거죠..
예를 들어 보유세를 3%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잼 정권에서 보유세를 5%로 올리면 윤석렬이 2% 깎아줬던건가요?? 사회적 비용 분담 차원에서 세금이 부과되는건데, 왜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거냐구요. 이미 난 20년째 지금의 집에서 평온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집값이 오른 것도 아닌데, 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라면서 세금을 올리고 쫓겨나야하냐 이거죠. 여기가 공산주의국가입니까?? 나라가 세금 올려서 이사하게 만드는???
2.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식 마인드이신데... 윤석렬 지지하든 안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자꾸 윤석렬 지지하는게 맞다는 소리를 하시는거죠?? 우리나라는 거주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걸 침해하고서는 합리적 경제적 유인활동이라고 포장을 하시냐구요.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관점에서 65세 소득 없는 분이 깔고 앉아서 있는 것보단 그 부동산에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들이 최유효 이용 관점에서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죠." 이 판단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나 귀하가 하실게 아니라 65세 소득없는 분이 '직접' 하셔야 하는 겁니다.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더 생산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굳이 그 자리에 20년이나 사시지 않았겠죠.
3. 보유세를 부과하는거죠. 말씀대로 세심하게 조절해야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분명 쓴이님이 생각하지 못한 많은 곳에서 부작용을 가져올거예요. 이걸 정상화라고 포장하기는 힘들겁니다. 물론 쓴이님도 당연히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실 수 있어요. 이걸 단순히 "고액자산가가 사회에 기여"해서, 또는 "최유효 이용 관점"에서 유리하니까라고 치부하기에는 많이 아프실 수 있을겁니다.
뭐 25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 잡자고 전국적으로 보유세 올리면 등 돌리는 사람 분명 많을겁니다. 왜냐면 나라에 내는 세금은 1원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널려있거든요. 전 기분좋게 세금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보유기간이라든지 취득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정책이 나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이든 국토부든 기재부든 LH든 이야기 하는걸 제가 아니라고 할수도 없고요..
재산의 침해다 뭐다 이런건 공산당이면 굳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싶고요.. 그리고 님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 그냥 정부가 싫으신걸로 이해하겠습니다.
65세 제 지인분은 본인이 판단하실겁니다. 세금 내든 이사가든요. 근데 이사가야겠다 하시더라고요. 원래 서초 우성 재건축할때 강동에 거주하셨었는데, 그쪽 살기 좋다고.
거주의 자유는 보장되어있어요. 납세의 의무도 부여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린게 불편하신가본데.. 일단 함 보시죠. 세금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님이 굉장히 고가 주택 보유하셔서 지금 화가 잔뜩 나신거라면. 지지 성향이 이쪽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공감은 님에서 저에게 전달되는 느낌으로는 정부 정책 반대 하시는 분 같습니다.
이게 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