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가 ㅂ지난 5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내용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 다운 받으심 되고요.. 

www.nabo.go.kr/Sub/01Report/12_Board.jsp?func=view&idx=8741

윤석렬이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화 시켜놨던걸 줄여서 일단 3조원 가량 줄여놨어요. 3조원과 법인세 감면한게 한 3-4조 된다 치면 한 6-7조 정도 감면해놨어요. 근데 그래프 보시면 종부세 부분이 엄청 크죠. 법인세도 마찬가지 큰데서 많이 줄어놔서 소위 부자들 고액자산가나 고액 법인세 납부자가 낼 세금을 안내게 되었어요. 

보유세 감면 여기 계신분들 중에 크게 본인이 수천만원 덜 내게 되었다 라고 하시는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감면 받았는데, 아마 감면 받았나? 하실 정도로 미미했을거예요. 수십억 자산가들에 세이브 해준거거든요.. 개개인은 크게 느낄 수도 있지만요. 사실 우리나라가 보유세 개인당 얼마나 냅니까.. 뭐 크진 않다고 봅니다. 12억까지 부부 공동명의 하면 얼마 안돼요~

보유세든 법인세든 낙수효과 기대한다고 했는데, 실제론 낙수효과 1도 없었죠. 임대료는 공실로 두는한 계속 올렸고요. 집값은 천정부지 올랐고요. 집값 상승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보유에 대한 저항이 낮기에 생기는 것도 있을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런다고 쳐요.. 그래 일부 혜택 보고 몇만원라도 보유세 덜내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피엔딩이면 좋아요. 

이 세수를 어디선가 채워야하는데, 세수를 채울데가 없는겁니다.

안그래도 2023년 세수 결손 역대 최대급으로 5-60조 났었는데, 그 중에 7조 가량이 감세에서 나온거죠.. 

사실 7조라는 금액 자체는 나라 예산 규모에 비하면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빵꾸는 떼워야하고, 어디선가 세수 충당을 해야겠죠.. 

전체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이 비정상적 감세가 결과적으로 보유세에 대한 의견 충돌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익은 국힘 지지자들이 받고 있는데요.. 

누가 세금 내는거 좋아하겠어요. 세금 더 내더라도 자산 가치가 현실화 되는게 사회구조상 옳다면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