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한국의 현재 상황을 볼때 여야 상관없이 국가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최근 프랑스의 사례를 보듯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를  줄순 있어도 줬다 뺐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국가예산은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입니다.

반면 세수는 국가예산 늘어나는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 폭이 코로나 이후 크게 늘어난뒤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역시 정부조직이나 재정적자는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보유세 인상이 불러올 정치적 유불리는 관심없습니다.

현재 국가예산과 재정적자를 고려할때

정부는 증세를 할 수 밖에 없는데

한국 소득세율은 하위 40%는 면세구간, 고소득자는 세계 최고수준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면세구간인 40%에 과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기에 현실성이 없고

그렇다고 고소득자를 더 쥐어짜기엔 최고세율이 이미 세계최고수준입니다. 

법인세야 이미 oecd 탑 수준으로 올라섰기에 여기서 더 올렸다간

대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더 활발해질 뿐입니다.

결국 증세할만한 구석이라곤 부가가치세,  부동산 보유세 인상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 현재 10%에서 12%정도 인상은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도 현재 매매가 대비 보유세는 낮은 상황이라 50%정도 인상은 충분히 시장에서 납득할거라 생각합니다.

매매가 6~7억 아파트 보유세가 3500cc자동차 세금과 비슷하단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자동차세금이 너무 높던가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낮던가 둘중 하나거나 둘 다겠죠.

여튼 앞으로 부가가치세와 부동산 보유세 증세는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