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연휴내요.
뭔가 가라앉으면서 오래도록 혹사당한 몸과 마음을 그냥 푹 쉬고싶다가도
이대로 나태하면 안되겠다는 마음도 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겸공 금요일 아침브리핑 시간에 일본 이면합의의 충격적 내용과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싸우고 있는 내용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납니다. 일본도 이면합의한 내용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만이 지금 이면합의를 거부하며 일방적인 미국의 태도에 반기를 들고 있죠
지금 뭔가 트럼프를 제지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 하나 뿐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재명 정부의 출현은 정말 필연적이었다 운명적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잼을 뽑은 국민들이 이 정부의 대미협상을 더 지지하고 힘을 실어줘야할 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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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일 겸공을 듣지만 열공도 종종 보는데 요즘은 솔직히 자주 봅니다.
언론이나 국힘에서, 아니 국힘개소리를 그대로 받아써주는 언론에서 열공을 무슨 AI찌라시 쯤으로 묘사하던데, 꾸준히 봐온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곳은 전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취재 내용자체가 취재원과 가까운 인물 혹은 언더커버 형식이라 취재원을 밝힐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음성 대독이나 AI 영상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방송 같은 경우는 너무 나갔다거나 너무 추측성이라는 인상을 받기도 하지만
저는 어느정도 신뢰하는 편인게, 수년전부터 카더라 했던 내용들이 많은 부분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튼 이번 추석 열공방송에 백해룡 경정이 나왔는데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민중기특검 검사 40여명이 검찰개혁 관련한 항명으로 조속한 수사 마무리 원대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특검팀 수사관, 경찰 반부패 수사관들이 파견검사에게 사건을 올려도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의 자격조건에는 변호사 자격증 필요해 현재 경찰은 중요 결정권이 없고
검사 항명은 결국 자신들을 대체할 사람이 없을거라는 확신하에 이뤄진 집단행동으로 봐야하죠.
백해룡 경정은 현재 법률고쳐서라도 특검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낮춰야하다며 자신을 비롯해 수사할 의지가와 능력이 있는 베테랑 경찰들이 실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언론은 검경의 수사권 다툼 쯤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저 역시 둘이 서로 권력다툼하나 이런식으로 본 적도 있지만, 어찌했던 현재 검찰청 해체와 개혁방안이 발표된 이상 특검 구성원의 변경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내란 당시의 친윤검사들을 베재하고, 변호사로 나가있는 양심있는 검사, 판사출신 법조인들과 실력있는 베테랑 경찰 수사인력들을 합하면 특검 2기를 다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특검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3가지 사건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1. 마약수사 관련한 내용은 제가 아래 백경정의 최근 법사위 발언관련 게시물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고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66690CLIEN
2. 이재명 테러배후 의혹 또한 어느 특검에서도 조사하고 있지 않은데 김진성이 이미 구속되어 형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는 열공취재도 있지만
봉지욱 기자가 정리한 이 영상이 가장 잘 되있어서 따로 링크해드려요
3. 열공의 가장 특화된 내용은 언제나 김충식 관련인데요, 이사람이 김영삼정부때부터 정부고위관료들과 주고받은 문서들이 있고 초청장이 있고 상패가 있어요. 이사람이 꽤 유명한 법조브로커였고, 밀수범으로도 유명했다는데,
열공 여러 취재건들을 보니 한 은행에서만 계좌가 수십개일정도로 어마어마한 계좌를 각종은행에 다 가지고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정치권인사들과 교류가 많고, 도자기 명인이라는 이것도 주변인 취재로는 가짜로 딴거라고하고요, 주요 총리들에게 선사했던 도자기들 모두 2-3000원짜리 가짜 도자기라고 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도자기 빚는걸 본적이 없다고 하죠.
이 사람의 모든 학력과 경력이 거의 가짜로 증명이 되었고요,
특검이 양평창고를 압수수색한게전부인데 거기서 드러난 통화녹음과 증거만해도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 조사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생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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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실은 김건희 특검은 이 위 세가지는 고사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건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뉴스원기사를 보니 김예성과 김건희를 아직 못엮었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공소장에도 김건희와 연관성을 못적었다고 하네요.(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26794?sid=102)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유착', '집사 게이트', '매관매직 의혹, '종묘 사적 이용',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개입' 등 각종 추가 의혹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앞서 불발로 그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
"이에 더해 기소 이후 공소 유지도 김건희 특검팀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일각에서는 김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들까지 특검이 수사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특검팀이 집중했던 집사 게이트 사건은 김예성 씨가 김 여사의 영향력을 내세워 외부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김 씨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공소사실에 김 여사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으로 기소된 경영진의 공소장에도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되지 않았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리인 이종호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였다.
다만 특검팀은 이같은 별건수사 지적에 대해 "특검법 조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도 수사 중"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특검팀은 "선출되지도, 법에 의해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은 사인(私人)이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파괴한 의혹에 대해 실체를 밝히는 걸 본 특검의 수사 대상 본질로 이해하고 있다"며 "미리 어떤 형태의 유죄를 정해놓고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 염원과 현실 특검의 상황은 아직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특검이 다시 재정비되고 힘을 내주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