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는가' 발언

며칠전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개혁 방법은 무엇인가' 발언

개혁을 조용히 계획하되, 신속하게 실행한다는게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 의미인가? 헷갈렸는데 며칠전 강훈식 발언과 과거 몇가지 사례를 보니 이해가 가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몇년전 장관을 임명할때 한두명씩 순차적으로 지명하면, 야당과 언론에 모두 잡아먹힌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꺼번에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장관 지명할때 40일 넘게 조용히 있다 며칠간격으로 한꺼번에 우루루 지명했습니다.

=> 조용히 준비해서 한꺼번에 기습적으로 처리한다

정부는 9월초 기재부의 예산권을 국무총리실이 가져가고 금감원과 금융위를 각각 분리시켜 관료들의 힘을 견제하는 '모피아 개혁'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직 관료들이 당혹해하며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이 보이자, 최종적으로 결정된건 아니며 이후 논의를 거쳐 내용이 수정될수 있다며 안심시키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9월 중순 몇가지 자잘한 내용만 바뀌었을뿐, 큰틀에서 내용은 바뀌지 않고 정부조직법 법안이 그대로 발의되었습니다.

뒤늦게 관료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시도하며, 보수언론도 이를 지원해줬지만 사람들에게 별 다른 관심을 못받았죠.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문제로 본회의 상정 직전 금감원, 금융위 개편은 현시점에선 미루기로 했습니다.(김병기의 합의안이 아쉽네요)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가능했지만 6개월 이상 걸리고 조직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너무 시끄러워질게 뻔하니 망설임 없이 바로 멈췄죠.

그러나 민주당 상임위원장 주관이던 기재부 예산권 문제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권력의 핵심인 예산을 모피아에게서 뺏는데 성공한거죠.

뒤늦게 기재부 관료들이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만, 이미 정부는 개혁을 기습적으로 끝냈습니다.

=>  모피아 개혁 같은 핵심적인 사안도 조용히 준비해서 기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초기에 관료들의 반발의 움직임이 보이자 바뀔수도 있다며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선 상임위원장 문제로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자 망설임 없이 멈추는 기민함도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개혁 방법은 정부와 민주당이 미리 개혁을 할꺼라고 선전포고 하고, 이후 개혁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으고 통과시키는 식으로 '개혁을 이슈화 시키는 방법'보다, 

조용히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은뒤 이후 기습적으로 개혁을 처리해서 '개혁이 이슈화 되는거 자체를 피하는 방법'을 선호하는거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측컨데, 아마 앞으로 5년간 어려워 보이는 개혁일수록 이재명 정부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하다가 기습적으로 추진해서 반대세력의 대응 시간을 최대한 주지 않는 방법을 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론을 받아들여, 개혁 이슈를 이쪽에서 먼저 이슈화 시키기 보단 개혁 관련 언급을 최대한 피하고 민생에만 이슈 포커싱하되, 내부 의견이 일치되면 기습적으로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식으로 '조용한 개혁'을 추진하는게 좋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