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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관봉권 관련 백해룡 경정의 보충 의견(설명) 숏츠 2

10
2025-10-06 16:00:48 163.♡.255.172
사안의해결

추석 명절 모두들 행복하게 보내세요. 


지난 번에 관봉권 관련 국회 질의가 있었을 때 백 경정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 압수목록 기재(또는 수정)한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고 장문의 글을 두차례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 남 모 수사관의 "압수목록에 기재된 현금 5만원권 3,300매" 발언에 집중해야한다고 하자, 왜 거짓말하는 수사관들을 두둔하냐는 식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글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핵심을 못잡는 국회 질의에 답답하여 더 자세하게 적었지만 오히려 전혀 공감을 받지 못했죠 ㅠㅠ( 해당 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66749CLIEN ) 

아쉽고 답답한 마음이 한가득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길래 그냥 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만,

오늘 유튭 알고리즘에 백 경정님이 너무 속 시원하게 말씀하신 숏츠를 보게 되어 공유하고자 다시 글을 적었습니다. 

해당 문제제기가 더욱 퍼져서 공론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수사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문제의 초점이 압수목록 기재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ㅠㅠ)

사안의해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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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jperf7
IP 125.♡.117.158
10-06 2025-10-06 18:18:12 / 수정일: 2025-10-06 18:23:13
·
저도 이거 봣어요
백경정이 페북에 자세히 써놓으셨어요.
말간 얼굴로 똑부러지게 얘기한 최선영 수사관은 최재현검사 사람이고 이둘의 합작이고
남경민 수사관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쪽이고
김정민 수사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는 쪽인것 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78247290955

이게 핵심이죠
1. 비닐포장된 한국은행 관봉 5만원권 1,000매
2. 신한은행 띠지 5만원권 xxx매
3. 5만원권(고무줄) xxx매
이렇게 3종류로 압수하면서 압수목록 작성한 후, 전성배에게 압수목록 사본 주고, 확인서 징구했겠죠.
*** 이처럼 원칙대로 압수하면 비닐과 띠지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선영수사관??이 검찰사무실에서 압수목록 다시 작성합니다.
1. 현금 5만원권(3,300매)(전성배)/ 이렇게 말이죠.
이처럼 수정된 압수목록 사본을 전성배씨에게 주고, 확인서를 징구했다고 하네요.
*** 다시 작성된 압수목록은 5만원권 3,300매가 있다는 사실 뿐입니다. 비닐과 띠지가 있다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비닐과 띠지를 빼돌리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닐까 강한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현장에서 작성한 압수조서와 목록은 변경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사안의해결
IP 163.♡.255.172
10-06 2025-10-06 19:19:40
·
@jperf7님 최 수사관이 압수목록을 다시 작성해서 전성배한테 압수목록 교부를 했답니까? 제가 글로 배운 형사소송법에서는 (정보저장매체 반출 등 상황이 아니라면) 압수 현장에서 압수목록 교부여야 하는데, 압수 절차 끝나고 (다음날?) 다시 압수물 정리하면서 피압수자 블러서 압수목록을 다시 작성하고 교부했다는 건 적법절차가 아닐텐데요... 판례에서는 교부를 안 한게 매번 문제였지 이렇게 목록을 조작하는건 처음 들어봐가지구 ㅠㅠ 만약 아무튼 말씀하신 핵심은 매우 공감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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