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쏠려있는 거대한 부
거대하지만 오로지 상대적 착취만 이루어지는 국가의 거대한 암덩어리
서울대 김태유 교수님의 강연을 찾아보시면
착한 부동산 투자라는것은 없으며 왜 착취이며 나라경제를 심각하게 갉아먹는 암덩이 인지 참고할 수 있죠
는 사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죠.
강력한 가스라이팅 1
ㅡ똘똘한한채(얍삽한 거짓말)ㅡ
수년간 다주택 보유세 현실화를 막기위해
토건카르텔발 똘똘한 한채라는 키워드가 언론을 덮었고
이는 마치 다주택자들이 2주택3주택을 처분한 후
똘똘한 한채로 갈아탄듯한 거짓호도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딱 그 기간동안
그러니까 지난 수년동안 대한민국의 다주택 가구는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강력한 가스라이팅2
ㅡ보유세 현실화 다 실패했다(쌔빨간 거짓말)ㅡ
다주택자 보유세를 현실화해서
상대적 공급 끌어내야한다는 의견이 세상에 등장하면
너도 나도 침을 튀기고 목에 핏줄을 세우며
무슨소리냐 다주택 보유세 현실화 같은 실패한 방법을 왜 끄집어내냐? 학습효과없냐? 등등등
쌔빨간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하곤 합니다.
악랄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년간 보유세, 다주택 보유세를 현실화 해본적이 단한번도 없었으며
하는척도 아주 미미하게 하는척만 했었던 나라인데
뭘 실패했던 정책이라는거죠?
한국 10억 주택 기준 공시지가, 각종공제 등을 제하면 보유세 약 100만원대
그 좋아하시는 미국 10억 주택 보유세 주별로 작게는 1100만에서 많게는 2500만원
보통의 사람들은 다주택에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며
그런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다주택이 허용된 특별한 나라에서 어떤일이 벌어졌느냐?
네 약 2200만 가구중 약 300만 가구가 800만채 이상을 보유하는
절반에 가까운 집을 300만 일부 가구가 독점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완성됐고
이는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똘똘한한채라는 가스라이팅 구호뒤에서)
욕심을 가질수 있고 욕망을 가질수 있지만
서울출산율이 0.5입니다.
젊은 청년들 다 서울 집결이라면서요?
이쯤 심각한 상황이되면 일부는 덜어내게 해야죠.
저 일부 300만 가구가 가진 800만채
심지어 5~6세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도 1등기 1채로 집계되므로
실질적으로 더욱 심각한 지경입니다.
300만 가구가 보유한 800만채중 거주 300만채 제외하고
500만채중 일부 100만채만 상대공급원으로 유도하면
애먹으면서 5년간 135만채 실현가능이니 마니 논란없이
시장에 아주충분한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해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6개월간은 매물로 나올수 있도록 살살 유도하고
그래도 안먹히면 추가 3개월 매우 강한 정책을 시도하고
그래도 안먹히면 그 이후에는 얄짤없다고 천명한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숨기고 너도나도 쉬쉬하는
이 기형적인 다주택 보유에대한 심각성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자각하고
해결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대통령의 주가지수 활성화 정책도 강력한 탄력을 받을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3천조를 넘어섰지만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가총액은 2경으로 평가되나
매우 낮은 공시지가 등으로 실상은 3경이상입니다.
3천조원 vs 3경원
일본은 어떨까요?
증시 8조달라 vs 부동산 20조달라
미국은요?
증시 60조달라 vs 부동산40조 달라
지금의 대한민국 얼마나 심각하고 잘못되었는지 감이 오시나요?
무분별하고 기형적인 일부 독식의 다주택 구조를 하루빨리 타파하지 않는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상태로 주식 오르는거 싫어하고 부동산 오르면 가장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몰빵 상태인데 부동산 안정책이 나올수가 없어요.
기자한테 듣기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자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정치인들이 부자정책을 펴야
선거표를 받을수가 있는게 우리나라 가구중에 57프로가 유주택자 43프로가 무주택자여서
유주택자 유리하게 해야 선거표를 받을수가 있다네요. 상속세도 인하한다고 하던데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정책이 비슷해지는 이유가 4050 민주당 지지층이 부동산 보유자도 많고 상속받을 재산도
많아서 감세해줘야 이탈표가 안나온다네요. 클리앙 여론도 부동산 올라가면 그냥 놔두고 세금만은
올리면 안된다는 여론이 다수인게 선거표 이탈한다고 부동산 세금 반대하잖아요.
저출산이 심각해지고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질겁니다. 문제는 4050 인구가 많고 선거표가
많아서 정치권은 4050 정책 위주로 펼치는거라고 기자가 알려주더라구요.
인구가 적은 세대는 그만큼 정치권에서 관심 못받는다네요
추가로 57 43 말씀 하셨는데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는 그 반대수치입니다.
다~ 같은 사람의 욕망을 어찌 막을 수 있을지요 ?
빌라나 다가구는 개발구역 아니면 수요가 적어서 쉽게 팔리지도 않아요.(경매 시장에서 이 현상을 잘 볼 수 있죠)
계속 오르는건 아파트 시장이고 여기서도 점으로 몰리는 지역들(강서용송 아파트들, 신통구역들, 성수전략정비구역들)은 토허제 때문에라도 한참전부터 1주택자만 허용되는 시장인데 어떻게 다주택자가 암약할까요
고가 1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중과한다고 치면 고가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지선에서 오세훈 연임 성공하게 두고 싶진 않은데 말이죠
그리고 애초에 주식시장의 가치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내려가야하는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 쏠림이 있는거 아닐까요?
다주택자가 잘못했다 나쁘다 의 뉘앙스가 아닌
300만가구가 800만채 이상을 보유하게한 이 더러운 시스템이 잘못됐고 나쁘다 라는 거구요.
(전체 1억가구라면 모를까 2천만가구 좀 넘는 국가에서)
수도권 다주택가구는 윤정부 내내 증가했으며
부동산 쏠림은 쏠림을 허용한 불합리한 시스템이 문제였음을 꼬집은겁니다.
다주택자를 때려서 무조건적인 1가구 1주택을 하려면 무주택자분들도 1주택을 보유하셔야하는건데 안 하시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청약 대기수요, 하락전망 등)
그렇다면 다주택자를 털어서 나온 물량이 1.국가가 매입해서 임대 전환 2.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매수 인데 1번은 예산도 예산이고 지지층 반발도 셀거 같네요 그러면 남은건 2번인데..공실 나도 임대료 안 깎아주겠죠. 지금 임대차 시장하고 관점이 달라지는거에요
거기에 재산세 내면 그만큼 소득공제해줍니다
양도세도 2년이상살면 거의 안나옵니다
상속세도 부모합산이면 300억까지 상속세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세금 많이 붙는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치기 쉽지않아요
이거는 미국에서 가져오고 저거는 다른나라에서 가져오고 어느정권이든 사실 고치기 쉽지않죠
잘못하면 정권만 날라가니 예전에 인구가 줄어서 집값 폭락한다고해서 정말인줄알았는데
일인가구가 더 늘면서 집이 더 필요하게되고
어느장관말처럼 일인이면 7평이면 되지 뭘 큰게 필요하냐 말하고 욕먹고
혼자살아도 운동방도 가지고 싶고 서재도 가지고 싶은맘이 사람인지라 일자리 때문에라도 수도권으로 오게되고
점점 집이 부족한거는 어느나라든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토론하는거보니 다주택자가 집다른 사람한테 팔게 만들면 어떠냐하니 결국은 그집들이 매물로 나오면 다른사람들이 사버리면 (1인1가구)
그때는 정말 전월세가 없어져서 젊은층이나 새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예 집이없다 그럼 그냥 다 고시원이다
이런 결론까지 나왔었죠
반값은 아니여도 싼가격에 물량 공격이 젤 좋은것같지만 그것도 당장은 어렵고
절대 쉬운문제는 아닙니다
궁금합니다.
통계청 보도자료입니다.(23년도 현황)
거기다가 한국처럼 공급 늘리는 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절대 반대합니다
저분도 ai인듯.. 요즘 ai로 쓴 긴글이
판치네요. 일부러 그러는지원..
👉 한국 부동산은 소수 다주택 가구가 주택을 독점해 거품이 생겼고, “똘똘한 한 채”나 “보유세 현실화 실패” 같은 담론은 사실 왜곡이다. 보유세 정상화와 다주택 규제를 통해 일부 물량을 시장에 풀어야 부동산 불균형과 경제 왜곡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