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재명 정부 부동산이 실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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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어디 고점 씨게 물린 사람들이 발악하듯이
글 올리는데 왜 실패죠?
결론보면 재건축 재개발 하게 해달라고
"해줘~~~"인거 같은데
뻔히 의도가 보입니다.
애시당초 가격을 낮추려면 수요억제는 필수입니다.
수요 억제 후 공급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발 좀 더 생각을 폭을 넓게 가지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로 한다는 겁니다.
수요억제를 하면 민간 건설사들은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애초에 수요 억제를 하지 않더라도
땅 매입 -> 사업 인가 후 지들 기분이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
수틀리면 공사 하지 않고 땅 방치하는게 민간 건설사 입니다.
그걸 방지하려고 공공주도로 하는것이구요.
아직 분양가 관련 발표가 없어서 아쉬울 뿐이고
이건 공급 관련해서 상세 발표때 나올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꾸 문재인 정부랑 비교하면서 시즌2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골든 타임을 놓친상태에서
수요 억제를 했고 거기에 대출 규제 말고도 세금까지 부과해서
반발이 심했던것이고 나중에서야 공급을 하겠다 한것이고
그 마저도 부지발굴 조차 안된 인허가 기준 허수라서
걍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하는건 밸런스형이란 소리예요.
댓글 18
지금 욕하는 사람들은 결국 수요 억제 다 풀고
오르는 정책 하라는 작전 세력일뿐이죠
아직 이재명 대통령님의 거시적이고 대다수 민주시민들을 위한 장기적 의도를 모르는 극우들이나 실패했다고 조급히 까내리려는 반동일 뿐이죠.
신경끄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셔도 될 듯 합니다
무슨 단기 프로젝트도 아니고, 3개월만에 성공 실패 징징징은 웃기죠.
너무 분노에 찼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서울 집값 잡기는 허상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건
1.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고
2. 공급에 대한 확고한 스탠스를 주고
3. 투자요소로서의 대체재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정부 정책이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좋다고 봅니다
사실 집값 낮추는건 IMF나 서브프라임급 경제 충격 아니고서야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춥니까.
이제 4달됐는데 벌써 설레발인거보면요
뭐 저는 한 1년 지나서 평가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 정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했다고 보고...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지나봐야 알 수 있는거니까요.
+ 민간 주도와 퀄리티가 같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요.
뭐 근데.. 국가 부처가 알아서 잘하겠죠 ..
오르면 오른다고
그대로면 그대로라고
내리면 내린다고
뭘 하면 한다고
이무것도 안하면 안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라
맘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정치적 문제로 보입니다.
이제 3개월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주식도 부동산도 발을 담그고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떠지게 돼는데 지금 정책들이 좋은 정책들은 아닙니다.
수요억제 정책은 언젠가 나도 억제 당하게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가면 아 어른들이 민주당을 싫어한 포인트들이 이거였구나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좀 개선 했으면 하는데 이게 '상급지 부동산사는사람=투기꾼' 시선이 있으니 개선이 안됩니다.
1. 대출제한 없애겠습니다. 맘것 하세요.
2. 토지거래허가구역 없앱니다. 맘것 사세요.
3. 종부세 없앱니다. 걱정말고 사세요.
4. 양도세 없앱니다. 맘껏 사세요.
5. 대신 1가구 1주택 특례도 없앱니다.
6. 다주택자 취등록 중과도 없앱니다.
대신
7. 평등하게..취득가의 1%를 매년 재산세로 부과하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재산세를 손보는 정권은 없는것 같습니다. 이상한 정책이나 규제를 다 없애고 단순한 퍼센트 부과면 모두 정리되는 걸 어렵게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