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길래

그럼 관세는 누가... 책정하는 건지..

한미 fta는 어떻게 정해진건지 궁금하더군요 ..

그래서 chatgpt에게 물어봤읍니다..

ChatGPT의 말:

미국에서 나라 간의 관세(관세율, Tariff)를 책정하는 권한은 헌법상 기본적으로 의회(Congress), 특히 하원과 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8항(Article I, Section 8)에 따르면 **"의회가 세금, 관세, 수입세 등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즉 **대통령과 미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국제 협상과 무역 정책 집행을 담당하고, 의회가 만든 법률(예: 무역확장법, 무역법 등)에 근거해 대통령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 헌법상 원칙적 권한: 미국 의회가 관세를 책정할 권한 보유

• 실제 운영: 의회가 법률을 통해 대통령·행정부에 일정한 재량을 위임 → 대통령이 무역협상이나 긴급상황(불공정 무역, 국가안보 위협 등)에서 관세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음

👉 그래서 “누가 최종 권한을 가지냐”라고 물으면 헌법상 의회,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위임하여 대통령도 강력한 권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한 대표적인 법률(예: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1974년 무역법 301조 등)도 정리해드릴까요?

나의 말:

그럼 한 미 fta는 미국에서 국회의원이 한건가?

ChatGPT의 말:

좋은 질문이에요 👍

한·미 FTA(한미 자유무역협정, KORUS FTA)의 경우 **협상은 행정부(대통령과 미 무역대표부 USTR)**가 했지만, 발효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에서 FTA(자유무역협정)는 단순한 행정협정이 아니라 **국내법과 관세체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약(treaty에 준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가 법률로 승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 절차는 이렇습니다:

1. **행정부(USTR, 대통령)**가 한국과 협상 → 협정안 도출

2. 미국 의회가 이를 검토하고, ‘승인 법안(implementing legislation)’을 통과시킴

   • 여기서 의회는 협정을 다시 협상하지는 않고, 찬반 투표만 합니다. (무역촉진권한법, TPA 덕분에)

3. 의회가 법안 통과 → 대통령 서명 → 협정 발효

📌 즉, 한·미 FTA는 대통령(행정부)이 협상했지만, 미국 의회(하원·상원)가 법률로 비준해야만 정식 발효된 거예요.

혹시 원하시면, 한·미 FTA가 미국에서 어떤 절차(하원·상원 표결 등)를 거쳐 통과됐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요?

나의 말:

ㅇㅇ

ChatGPT의 말:

좋습니다 🙂 한·미 FTA가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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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미국 내 통과 과정

• 2007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과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

• 2008년 ~ 2010년
  미국 의회에서 비준 지연 → 자동차·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로 미국 내 반대가 컸음.

• 2010년 12월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과 재협상(특히 자동차 관련 조건 조정).
  그 결과 민주당 내 반대가 완화됨.

• 2011년 10월 12일
  미국 의회에서 최종 표결 진행:

  • 하원: 찬성 278표 vs 반대 151표

  • 상원: 찬성 83표 vs 반대 15표

• 2011년 10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

•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공식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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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 협상·체결: 행정부(대통령 + USTR)

• 비준·발효: 의회가 승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함 → 대통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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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의회 표결 당시 정당별(민주당 vs 공화당) 찬반 상황까지도 정리해드릴까요?



아 한미fta도 절차가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