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2
[신용 수축기에 현금 주입은 은행시스템으로 사라지니, '재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시스템을 미리 활성화 해두면 도움이 된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다들 '종이냐 전자냐'에만 집중해서 말씀하시네요
제가 댓글 초반에 '재사용 가능하다면 종이보다 전자지역화폐가 훨씬 좋겠지요'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예, 부여 지역화폐)
이후로도 전혀 댓글을 보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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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8866794CLIEN
예전에 지역 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경제공황이 다가왔을때를 대비하여 지역화폐는 미리 어느정도 활성화 시켜두어야 합니다.
돈은 저장, 교환의 수단입니다.
현재 돈은 95%가 은행의 신용창출로 생깁니다
이는 경제에 기여하나 신용 수축기에는 경제주체들이 빚과 이자를 갚느라 돈의 '교환'기능이 확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치저장기능이 없는 지역화폐발행은 경제위기에도 여전히 재화를 교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몇십년 전 미네르바가 주장한 지역화폐는 경제공황을 대비하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전자 지역화폐보다 , 실물 종이 지역화폐가 좋습니다.
(재사용가능한 전자화폐는 구현이 어렵다 생각했으나. 아랫분 말씀대로 부여에서는 재사용가능한 전자화폐가 이미 있네요.
재사용 가능하다면 이게 더 좋겠지요)
더 적은 정부비용으로 더 많은 화폐유통을 거치기에 그렇습니다.
전자화폐는 한번 사용되고 끝이지만,
1년기한의 종이 지역화폐는 처음에 한번 10% 할인해서 공급하면 , 이후로 1년동안 여러번 손을 거치며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자화폐 100억을 발행하기 위한 정부예산 100억 →소비 효과 100억
종이지역화폐 100억을 발행하기 위한 정부예산 10억 → 소비효과 200-500억 (chatgpt 추정)
그럼 비용은 1/10, 효과는 2-5배
즉 같은 돈이 있다면 효과는 20-50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종이지역화폐100억 발행에 정부 예산이 10억만 들어가냐하면 ,
지역화폐 판매시
100억 종이지역화폐 를 10%할인해서 90억에 팔면
정부는 종이쪼가리를 주고 구매자에게 90억 현금을 받음
지역화폐를 현찰로 교환 해 줄때
1년후 정부는 종이쪼가리를 돌려받고 100억을 내줌
---> 따라서 10억만 듭니다
ps. 방법이 관건이겠지요,
재사용되는 소비쿠폰은 경제위기 신용 수축기에 도움이 됩니다.
1년후 환전 말고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말씀해주신 부여(소상공인 95%가맹)의 케이스는 작은 넛지와 역인센티브를 통해(예: 환전을 주 단위로 해줌. 그러느니 소비를 해 버리자) 소수의 희생이 거의 없이 경제위기에 도움 가능 하다 봅니다
chatgpt:
4. 해결책 / 통합적 활용
신용 수축기에는 재사용 가능한 소비쿠폰이, 단순 현금 살포보다 총수요 효과가 훨씬 크고 확실.
다만 순환 구조가 유지되려면:
가맹점 네트워크가 충분히 넓고,
환전보다 재사용이 편하거나 유리해야 함.
따라서 정부 정책은 “재사용형 소비쿠폰 + 환전 주기 지연” 같은 방식으로 설계할 때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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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재사용되는 소비쿠폰은 현금의 불확실성(저축·상환)도 없고, 1회성 쿠폰의 단발성 한계도 넘어서는 구조라서, 신용 수축기에는 사실상 “강제적·다중 소비 승수 장치”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 실물화폐(사실 지역화폐는 단순 유가증권이긴 합니다만)가 승수 효과를 더 가진다는 말씀이신데.....
관련 연구나 그런게 있으시면 근거로 가져와 주시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으시다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비스를 판매하고 종이 지역화폐를 받은 경제주체는
그다음 소비를 할때 진짜돈(양화)보다 지역화폐(악화)를 먼저 사용할 가능 성이 큽니다
특히 경제 위기때는 진짜 돈이 들어오면 이자나 빚을 갚는데 사용하여 소비를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 주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로서 1년의 기한을 주면 최소 1번이상의 재화교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화폐는 1번 으로 끝이구요
오히려 실물지폐는 멸실되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더 불리하구요.
오히려 더 좋죠
그런데 그게 전산적으로 가능 할 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불경기. 높은 원리금 상환. 경제위기 등에서는
진짜돈의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지역화폐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님 말씀 대로라면 애초에 올 해 지역화폐(소비쿠폰)로 국민에게 지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짜돈을 지급했어도 되거든요
지역화폐가 이자 상환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딱히 납득이 안되는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절약한 진짜 화폐로 이자 상환을 하면 그만입니다
지역화폐는 사용처 제한을 통해 지역에 화폐가 남아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는거죠
지역화폐가 가진 특성이나 장점은 화폐승수효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때 진짜 돈을 뿌리게 되면 경제주체는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 하겠죠.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역화폐(악화)를 뿌린다면 그 돈은 빚을 갚는데 쓰이지 않고 계속 소비에 쓰이게 됩니다
쓰고보니 동어반복인데요.
혹시 정확히 제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해주실 수있나요?
'개연성이 부족합니다'말고요
chatgpt:
✅ 정리:
재사용되는 소비쿠폰은 현금의 불확실성(저축·상환)도 없고, 1회성 쿠폰의 단발성 한계도 넘어서는 구조라서, 신용 수축기에는 사실상 “강제적·다중 소비 승수 장치” 역할을 합니다.
것은 지역화폐의 특성이지, ‘지류 실물로 발급된’ 지역화폐의 특성이 아니잖아요
처음 글에서는 물리적 지류로 발급한 지역화폐가 전자로 발급된 지역화폐보다 효과가 높다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진짜화폐와 지역화폐를 비교하시니 논리적으로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역화폐가 좋다 나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종이로 발행해야 더 좋다라는 건지 혼선이 심하세요
혼선은 없습니다
a.경제위기를 대비해 지역화폐시스템은 준비되어야 한다
b.종이지역화폐는 여러번 유통되어 전자지역화폐보다 더 좋다
c.전자지역화폐도 여러번 유통 될 수 있다면 더 좋다
어떤 부분을 혼선으로 느끼셨을까요?
여튼 그런 특성을 전제로 한다고 해도 지역에서 지류로서 계속 회전하는 상황이나, 전자적으로 일회 사용하고 실화폐로 회전하나 화폐로서 회전하는
승수효과는 동일합니다
실화폐로 전환되어 부채상환에 쓰여도 결국 대출로서 다시 회전해서 같습니다
초기에 화폐가 발행된 형태로 인하 사용하는 지역이 고정된다는 특성은 있겠으나, 결국 미치는 효과는 같은 액수의 재정정책일 뿐입니다
화폐회전이나 대출에 대한 무한성을 이해하시고, 왜 그걸 승수효과라고 부르는지도 좀 이해하시면 납득하실겁니다
경제위기, 신용 수축기에는 '당연히 다시대출'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신용 수축기에는 대출이 준다. 통화량이 감소한다' 같은 자명한 명제 까지도 부정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chatgpt :
신용 수축기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공급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실물 거래로 흘러가지 않고 은행 시스템 안에 흡수되는 현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대규모 양적완화(QE), 긴급 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본원통화를 공급합니다. 그러나 신용 수축기에는 이 유동성이 민간으로 퍼지지 않고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속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
✅ 정리:
재사용되는 소비쿠폰은 현금의 불확실성(저축·상환)도 없고, 1회성 쿠폰의 단발성 한계도 넘어서는 구조라서, 신용 수축기에는 사실상 “강제적·다중 소비 승수 장치” 역할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역화폐가 악화라서 우선 사용되든, 회수를 안한 상태로 반복사용을 하든, 사용을 한 번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화폐 사용분 절감의 이익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실화폐가 무한히 회전하는 상황과 그냥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출총량을 은행이 조정하지 않는 이상 재정정책으로 추가된 화폐량 만큼 작용을 할 뿐입니다
일개 차주가 대출을 상환해도 은행은 금융당국과 자신이 원하는 대출총량만큼 반복 대출하고 총량 유지 합니다
저는 경제학과가 아니라 님의 말씀이 정말 잘 이해가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chatgpt :
신용 수축기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공급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실물 거래로 흘러가지 않고 은행 시스템 안에 흡수되는 현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대규모 양적완화(QE), 긴급 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본원통화를 공급합니다. 그러나 신용 수축기에는 이 유동성이 민간으로 퍼지지 않고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속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용수축기의 화폐량 감소는 화폐승수효과의 감소와 금리, 정부정책에 의한겁니다
지역화폐는 그 상황에서 그냥 객체입니다
e. 신용수축기에 풀린 진짜 화폐는 은행 시스템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f.지역화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에 틀린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약한 경제위기(님) vs 강한 경제위기(저)
전제하는 게 님과 제가 다른 걸까요?
'지역화폐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게 지류냐 전자냐에 차별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류냐 아니냐' 에 대힌 것은 '시장 유통에 저항은 있겠네요'에서 마무리 된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그 이후의 말씀도 '지류냐 아니냐' 얘기셨어요?
저도 반복 유통 될 수 있다면 종이보다 전자지역화폐가 좋다고 한참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의아 하네요
전자화폐 백억을 10%할인해서 90억에 팔면 10억드는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는 논리 입니다.
하지만 여러번 재화구입에 사용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겠네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설명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크게 와닿지도 않네요 ^^;;
그런데 실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화폐만한 재테크(?) 상품이 없습니다.
본인이 투자의 귀재라면 모르겠지만 돈을 쓰기만 해도 10% 수익이 발생하는 재테크 수단은 없죠.
저희집만 해도 마눌과 저 둘이서 지역화폐를 제대로 사용한 기간이 약 4~5년 정도 되었는데 혜택 받은 금액을 합쳐보니 약 800만원(각자 400만원)이 넘네요.
어느 순간 충전금액이 한달에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아쉽지만, 이재명 정부로 바뀐 뒤 언젠가는 한도가 늘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종이 지역화폐를 사업자가 받으면 그냥 은행에 입금해서 현금으로 바꾸지 그걸 다시 쓸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위기에 아무도 소비하지 않아 모두가 재화 서비스구입을 못해 의식주가 침해받는 속도를 조금이나마 완화해보자는 취지입니다
chatgpt:
✅ 정리:
재사용되는 소비쿠폰은 현금의 불확실성(저축·상환)도 없고, 1회성 쿠폰의 단발성 한계도 넘어서는 구조라서, 신용 수축기에는 사실상 “강제적·다중 소비 승수 장치” 역할을 합니다.
지역화폐로 경제 부흥을 이루자는 취지의 글은 아닙니다
생산설비 재료 노동자 모두 그대로인데 신용수축으로 배곪는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90년대 종이 화폐 사용이 사실상 지역화폐와 거의 유사한 역할을 했는데 소비 효과가 20배나 있다고하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사용 가능하다면 전자화폐가 더 좋겠다는 댓글을 이미 한참 전에 달았는데 이러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종이지역화폐가 승수효과가 더있을이유가없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지죠.
종이상품권 많이 거래해봤는데 걍 사업자입장에서 모아서 은행가서 입금하고끝입니다. 오히려 돈잏더안돌죠.
상품권 업자입상에서 받아보신적없으신가봅니다...
업자입장에선 오히려 가만히 냅뒀다가 한번에 입금해요.
(1년후 현금화가 역기능이 크다면, 부여지역화폐 정도의 인센티브디자인이면 가능하다봅니다. 소상공인 95%가맹)
1년동안 유통 하며 소비시키구요
경제위기 상황을 가정해서요
chatgpt
✅ 정리:
재사용되는 소비쿠폰은 현금의 불확실성(저축·상환)도 없고, 1회성 쿠폰의 단발성 한계도 넘어서는 구조라서, 신용 수축기에는 사실상 “강제적·다중 소비 승수 장치” 역할을 합니다.
경제위기 신용축소시 빚과 이자를 갚을 수 없고 부동산 주식 등을 살 수 없는 악화라는 뜻을 말한 겁니다.
혹시 주장이 있으시면 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위기 신용수축기에는 진짜 돈을 푸는 것에 더해 지역화폐(소비쿠폰)도 같이 가동하는게 낫다는 말입니다
물론 영세사업자 개인에게는 진짜 돈이 들어오는 게 좋지만 , 신용수축기에는 정부가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영세사업자에게 가기ㅜ어려우니까요.
chatgpt :
신용 수축기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공급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실물 거래로 흘러가지 않고 은행 시스템 안에 흡수되는 현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대규모 양적완화(QE), 긴급 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본원통화를 공급합니다. 그러나 신용 수축기에는 이 유동성이 민간으로 퍼지지 않고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속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Vollago
4. 해결책 / 통합적 활용
신용 수축기에는 재사용 가능한 소비쿠폰이, 단순 현금 살포보다 총수요 효과가 훨씬 크고 확실.
다만 순환 구조가 유지되려면:
가맹점 네트워크가 충분히 넓고,
환전보다 재사용이 편하거나 유리해야 함.
따라서 정부 정책은 “재사용형 소비쿠폰 + 환전 주기 지연” 같은 방식으로 설계할 때 효과 극대화.
✅ 정리:
재사용되는 소비쿠폰은 현금의 불확실성(저축·상환)도 없고, 1회성 쿠폰의 단발성 한계도 넘어서는 구조라서, 신용 수축기에는 사실상 “강제적·다중 소비 승수 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강제하여 시행한다고 했을 때 도 발행된지 1년이 거의 다 되가는 화폐의 가치가 막 발행된 화폐의 가치보다 도 높아지겠네요.
소매업자들이 매출을 내면 생활비로 쓰는 비율은 아주 일부입니다 이익률이 10%라 하면 90%는 원료사고 인건비 내고 직원들 월급 주는데 써야 합니다. 직원들이 지역화폐로 월급 준다 하면 받을까요?
재사용 가능한 (전자, 종이) 소비쿠폰을 뿌려서 재화교환이 경직이 약간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면 소비쿠폰도ㅠ미리 시스템활성화를 해 두면 좋겠죠
1년후 현금화가 역기능적이라면 부여페이 같은 정도의 역 인센티브 정도로 낮추면 되겠구요
chatgpt :
신용 수축기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공급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실물 거래로 흘러가지 않고 은행 시스템 안에 흡수되는 현상이 흔히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