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최근 성남사랑상품권을 보고 , 그동안 경제학에서 궁금했던 내용을 한번 줄거리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경제학 문외한이 경제학 학부생 1학년 수준의 교과서 두권 (맨큐의 경제학, 머시킨의 화폐와 금융) 정도 보고,
경제논객 미네르바님, 박경철님, 세일러님 의 글을 보고, 인터넷 및 귀동냥, 뉴스 등을 보고 생각해 본 점 입니다.
생각정리를 하다보니 글이 평어체로 작성된점 사과드립니다.
요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 경제 공황이 왔을때 생산시설, 자연환경, 노동력은 변한것이 없는데도 실업자가 넘치고 헐벗고 굶주리는 현상이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 돈은 생겨날때부터 돈을 빌림으로서 태어나고,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세상의 돈은 대출과 이자로 생겨납니다.
-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돈은 실제하는 돈이 아니라 남이 맡긴 돈중에서 지급준비금 7%를 제외한 93%의 돈을 빌려줌으로서 생깁니다.
- 돈을 빌려줄수 없는 신용이 바닥난다면 돈은 더이상 늘지 못합니다. 이제 빌린돈을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 없는 돈을 통화승수를 이용해서 빌려준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리금을 갚는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래 돈은 5%이고 신용창조된 돈이 95%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 경제공황에서 성남사랑 상품권 같은 지역 화폐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면 어떨까요?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본문에서 설명)
- 생산재료, 생산설비, 노동력 모든게 있는데 모두가 헐벗고 굶주린다는게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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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네르바가 제안한 지역화폐 도입 2008
- 스쳐간 글 중에 제 2의 imf의 생존법으로 지역화폐 유통을 제시했다.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대충 읽고 넘어갔다
B. 동네 골목길을 지나며 스친 생각
어느 허름한 동네를 지나는데 골목에 미용실, 식당, 구멍가게, 철물점, 식당, 집수리 가 있었다
문득 "만원짜리 한장이 이 가게를 한바퀴 돌면, 이사람들은 다 1만원씩 벌게 되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사람이 미용실가서 미용사가 1만원벌어서 식당에 가서 1만원어치 밥을 먹으면 식당이 1만원 벌고,
그 1만으로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1만원어치 사면 구멍가게 주인이 1만원 벌고,
그1만원으로 철물점주인이 1만원을 벌고, 식당이1만원 벌고, 집수리 하는 사장님도 최종 1만원을 벌게 된다.
"만원짜리 한장이 5군데를 돌면서 이 동네에서는 5만원을 벌게 해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만원짜리 한장으로, 5만원어치의 총생산
( 그럼 떡장사하던 2명이 돈 1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떡을 다 먹어버린것과는 어떻게 다르지? 하는 생각도 문득 들긴했다. 생각해보니 같네요. 후생수준, 효용의 증가 )
C. 성남시에서 2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흥미롭기는 했으나 별 생각은 안했다
D.클리앙에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제안한 글 소개를 보았다.
돈에 이자를 붙이지 말자는 것이다. 오히려 -이자를 붙이자는 제안이다.
돈을 사용하지 않을때 +이자가 붙으면, 득이 되면 돈을 늦게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게 된다.
돈에 -이자가 붙으면 (예, 1년후에는 돈의 액면 가치를 -10% 깎음) 돈을 빨리 사용하고 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
서로 -이자가 붙는 돈을 털어버리려고 노력? 하면 내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넘기려고 하게 되고
미용실->식당->구멍가게-> 철물점-> 집수리
로의 순환이 빨라지게 된다.
총 생산이 증가 할듯?
(후생수준도 증가,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 내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말이 이 말인듯
수출의존형 보다, 일본 같은 내수형 경제가 외부의 금융위기에 더 튼튼하다는 말이 이말)
D-1 성남사랑상품권은 실물 화폐보다 먼저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역정부가 발행한 돈이다보니 신뢰가 약함.
상품권이다보니 유가증권의 유효기간 (1년?)이 지나면 사용 못할 수도있음
야권 시장이 발행한 돈이다보니 나중에 정부에서 방해 할수도 있음
같은 돈이 있다면 성남사랑상품권부터 먼저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성남 사랑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려면 가맹점은 지정 농협에 청구하여야 한다. 구두창 비용발생
D-2 돈을 12.5만원 주는것보다. 총생산이 증가할것이다.
E---------------------------- 이하 가상의 상품권을 제안해보겠다. -----------
상품권을 발행하되 기한을 정해 1년 이후에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화폐를 발행한다
(화폐손상은 없다고 가정한다)
E-1 화폐의 첫 발행을 위해서 액면가에서 6%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현재 성남사랑상품권의 할인액)
6%할인된 상품권을 구입하여 가맹점에서 액면가대로 사용하면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일단 유통이 개시된다.
E-3 현금보다 가치가 낮으므로 먼저 사용하려고 한다. 빠른 속도로 유통된다.
1년간 돈으로 바꾸어 주지 않으므로 1년동안 유통되어, 총생산이 증가한다.
E-4 경제 공황이 와서 돈이 돌지 않아도 충격이 없거나 적다
F------- 경제 공황에 대해서 ----------
F-1 경제 공황의 의문점
경제공황이 뭐길래, 지구상에 생산시설이 그대로인데 아무도 먹을수도 입을수도 없는가?
운석이 떨어진것도, 노아의 홍수가 온것도, 대가뭄이 온것도, 세계대전이 온것도, 기상이변도, 석유가 갑자기 말라버린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헐벗고 굶주리게 되는가? 불합리하게 느껴진다.
F-2 경제공황은 '돈'이 사라진 것이다.
물건을 살 돈이 없어진것이다. 왜 물건을 살돈이 없어졌는가? 빚을 먼저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F-3 빚을 먼저 갚으면 어떻게 되는가? 돈이 사라진다. ***
F-4 이 말은 두가지의미가 있다.
나 혼자 빚을 갚는 것은 세상의 돈의 양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바다에서 물한컵 떠내도 역시 바다이듯이
이세상 구성원들이 빚을 갚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하급수적으로 바닷물이 줄어든다. 세상사람들이 나는 물한컵만 떴을뿐인데 그 양보다 수십배의 돈이 사라진다.
그야 말로 돈이 증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나 뉴스에서는 앞으로의 경기를 절대 비관적으로 전망하지 않는다.
전체 구성원들이 지출을 줄이고 빚을 갚기 시작하면 , 지렛대 효과로 엄청난 경기 후퇴가 온다
G-5 이 세상의 돈은 어떻게 창조되는가? 빚으로 창조된다.
이세상에 조폐국이 찍어낸 본원통화는 5%이다. 95%의 돈은 본원통화로부터 돈을 빌림으로서 그야말로 '창조'된다.
(통화량의 범위는 정의 하기에 따라 다르나 M3 기준, 광의의 통화를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은 돈이 창조된 돈이며 이것이 현실세계를 더 잘 반영한다는 견해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본원통화조차도 최초 유통개시는 돈을 빌림으로서 이자와 함께 시작됩니다. )
통화량에대해서는 https://namu.wiki/w/%ED%86%B5%ED%99%94%EB%9F%89 참조
G-6 빚으로 창조되었으며 이자가 붙습니다.
최초의 돈의 발행은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림으로서 탄생합니다.(국채 발행)
이 빌린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지급준비금 7%를 남기고 다른 곳에 대출해줄수 있습니다.
그 대출 된 돈은 다시 은행에 예치 하겠죠. 그럼 다시 은행은 그 돈의 7% 만 남기고 또 대출해줄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나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줌으로서 최초의 돈을 공급합니다.
이세상에 이자 없는 돈은 없습니다.
G-7 하지만 이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리금을 다 갚는건 불가능합니다 ***
애초에 없는 돈으로 부터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통화승수)
- 100만원있는 은행에서 두번 대출해주었다고 합시다.
A에게 100만원 대출해주었습니다. A는 1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합니다.
은행은 A를 위한 지급준비금 7만원만 남기고 B에게 93 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100만원으로 A에게 100만원, B에게 93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은행이 받을돈은 193만원입니다. A와 B모두 둘다 원리금을 갚는것이 가능할까요?
G-8 하지만 우리는 대출을 하고 빚을 갚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친구도 나도 대출후 꼬박꼬박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H-1 돈이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돈은 돈을 빌림으로서 생깁니다. (통화승수) 누군가 지금도 빚을 내기때문에 생깁니다.
누가 빚을 내는걸까요?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줄수 있을까요? 신용이 있는 곳에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본원통화가 아무리 공급되더라도 신용이 없으면 돈이 창조되지 않습니다.
신용이 있어야 돈을 빌려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H-2 신용이 마구 창조되고있습니다!!! *** ???
두가지에 의해서 신용이 창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H-2-1 금융공학의 발달로 신용도가 낮아 리스크가 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공학의 발달로 리스크가 큰 채무를 작은 채무와 믹스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H-2-2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술의 미래와 비전을 보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산업, 냉장고 TV 등의 가전제품, IT기술등의 등장
H-2-3 근데, 이 두가지 이유는 웬지 직관적으로 설명력이 약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신용 (대출, 빚, 부채)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빚이 늘어난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H-3-1 참고로 각국 정부도 역사상 부채가 최대 시점입니다. GDP의 100%가 넘어가면 국가부채의 한계점이라는 의견이 예전에 있었는데(국채 금리가 있으므로) 지금은 넘는곳 많을걸요. 그런 국가들은 이제는 갚을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딱히 찾을수가 없네요
I-1 현재는 역사상 최대의 부채가 있는 시점입니다. 언제까지 빚이 늘어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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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파일 첨부)
(출처 세일러의 블로그:
1948년 이전 자료는 마크 파버 저, 『내일의 금맥』 수록 자료. 1949년 이후는 Fed의 자료를 필자(세일러)가 가공해서 덧붙임.)
I-2 빚이 언제까지 늘어날수 있을까요?
앞으로 금융공학의 발달, 신기술의 발달, 국가 부채 증가 등으로 무한정 빚이 늘수 있을까요?
그래프만 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I-3 경제논객 세일러의 의견대로 더이상 쥐어짜낼 신용이 없어서 신용공급, 빚내는것, 통화공급은 멈추고 대공황을 맞이할까요?
(논객 세일러의 글 인용 )
윗 글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그래프는 미국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지만, 미국만이 아니라 EU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전 세계 경제가 처한 상황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지구인들은 짜낼 수 있는 신용을 다 짜내서 돈으로 바꾸어 이미 모두 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어느 금융전문가의 넋두리는 ‘신용을 다 써버려서 지구인들에게는 더 이상 신용이 남아있지 않다면, 이제 우주인에게서라도 신용(=돈)을 빌려와야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언급처럼 외계인에게서라도 빌려오지 못한다면 이제 지구상에는 더 이상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신용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EU의 신용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더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EU가 보유한 신용의 크기를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그리스만이 아니라 EU 전체의 신용을 의심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문제가 더 커져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U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망설이는 것입니다.
I-4 경제논객 세일러는 지구의 신용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곧 경제 공황이 닥칠것이라 2010년 예측했으나 그 시기기가 늦춰지면서 현재는 글을 올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시의 논리전개는 그럴듯했기에 문외한인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화폐와 경제에 대해서 누가 큰 그림으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미네르바, 박경철, 세일러.. 요즘은 큰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 없네요.
맞든 틀리든 누가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I-5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량채권은 파산으로 지금도 소멸되고 있고, 우량채권으로 대체되는 중이다. 그래서 +,- 해서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우량 채권이라 해도 채권자는 언젠가 이자와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 없습니다. 애초에 없는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죠
지속적으로 신용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제로섬 게임이 아닌 마이너스 제로섬 게임인 이상 한계에 부딪히는 시점이 당연히 오리라 생각합니다.
F-4 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뉴스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큰 그림이 부정적이라면 그것을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재야 논객이나 정치인이나 경제계의 압력없이 자기 의견을 표현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나마도 미네르바 처럼 정부가 괴롭힐수 있겠지요
----------------- 다시 지역화폐로 돌아와서 ----------------
J-1 지역화폐는 이자가 붙지 않는 돈입니다. 유통이 빠릅니다.
J-4 지역화폐가 동네를 한바퀴 돌든 현금이 동네를 한바퀴 돌든 동네 5명의 소상공인은 후생수준이 증가했습니다.
어떤사람은 머리를 깎았고 , 어떤사람은 식사를 했고, 어떤 사람은 과자를 사먹었고, 어떤사람은 공구를 샀고, 어떤 사람은 집수리를 했습니다.
J-3 언젠가 지구상의 신용공급이 한계가 오거나, 한국에 제2의 IMF가 온다면 돈이 다시 씨가 마를것입니다.
제3의 대공황이 오면 다시한번 실업자가 넘쳐나고 입고 먹을것을 구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공황이 오면 지구상의 모든 생산시설과 자연환경이 변하지 않는대도 경제활동이 마비됩니다.
너무나 불합리한 느낌이듭니다. 돈은 생산을 매게하는 종속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산재료와 시설 노동력이 있어도 헐벗고 굶주리게 됩니다.
문외한의 생각으로는 이해할수 없는 일입니다.
J-4 지역화폐의 도입으로 대공황을 극복할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산물의 매개로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바람직한 지역화폐, 대안화폐의 모습?-----------
K-1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나감. 그래야 경제공황에서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K-2 예금하거나 저장할 유인을 주지않고 빨리 유통시켜야 할 유인을 만드는것이 좋겠다. 그래야 공황에서 빠르게 생산물을 매개할수 있을듯
K-3 예금과 대출이 없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통화승수가 발생하지 않고 통화량 조절이 쉽겠다.
K-4 일정기간의 생명을 가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좋겠다. 인플레 발생 하지 않고, 공황지나가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K-5 정치적 목적의 인위적 경기부양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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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문외한의 두서없고 부정확한 내용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ㅠㅠ
생산적인 의견교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G-7. 시대정신에서도 꺼낸 음모론인데, 자산을 창조해내어 그걸 시장에 팔고 갚으면 됩니다.
(빌린 돈은 생활이 아니라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사업에 써야 합니다.)
그건 농산물일 수도 있고, 공산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사냐고요?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삽니다. 소비가 자본주의의 미덕인 이유입니다.
(변형된 버전으로 돈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 정부가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두 아무 것도 사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다고 하면;; 그래야겠지요
G-7 통화승수에 대한 항목을 G-5,G-6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 세상에 빚과 이자로 만들어지지 않은 화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댓글에서말씀하신 '더 큰돈' '돈을가지고있던' '돈가진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자산을 시장에 팔아 받은 돈' 이 모든 돈은 빚에서 태생한 돈이고 이자가 발생합니다.
제가 든 간단한 예시에서도 빚은 갚을 수 없습니다.
각 경제주체가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이해되게 설명해주시거나 설명된 책이나 링크를 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막연히 공부하면 알거다 말구요.
저 두 교과서의 내용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F-1. economic fluctuation 개념을 통해 설명하자면 호황기의 과잉생산투자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진폭이 커진 것 뿐입니다. 이건 현실 경제에서 영원히 존재할 현상이고 그 진폭을 줄여 대규모 실업 등의 문제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목표입니다. 전지구적 화폐금융시스템의 근원적 문제 이런건 아닙니다.
G-7.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거 같은데 천천히 표를 그려가면서 다시 생각해보세요. 각 경제주체별로 복식부기를 해 보시면 됩니다. 글에서 쭉 없는 돈을 빌려줘서 무조건 부도가 발생한다를 전제로 깔고 가셨는데 다시 고려해보세요.
J, K. 지역화폐는 초강경 보호무역의 선언과 같습니다. 한 국가 안에서 지역1이 지역2를 정책적으로 착취하는 경우라면 자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이 보호무역을 한다면 국가의 총생산, 경제효율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J-1. 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재정정책으로 뿌리는 상품권의 경기부양효과와 지역화폐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지역화폐의 존재 목적은 절대적으로 윗문단에서 설명한 대로 지역 부의 역외유출 방지이며, 유통속도가 빠른 악화를 유통시켜 경기를 살리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양화의 유통속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경제학에 문외한이라고 하시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실수록 경제학을 공부하셔야지 전공자도 아닌 사람들을 큰 그림... 을 그리는 사람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경제학 교과서에 잘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돈보다 더 낮은 지역화폐의 가치?로 인한 빠른 유통을 설명하기 위해 쓴 내용입니다. 핵심은 돈보다 지역화폐나 상품권이 더 빨리 털어버려야 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F-1 과잉설비를 했다고 해서 왜 모든 경제주체가 헐벗고 굶주려야 할까요? 과잉설비인 부분은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죠. 다만 이 '돈' 이라는 것은 태초에 교환을 위한 매개체로 교환의 부수적 역할을 할 뿐인데 이것이 없어서 생산시설은 그대로인데 생산을 할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하게 느껴집니다. 타개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7 이 내용은, 저 두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저 두 책안에서는 갚을수 없습니다.
제가 든 간단한 예시에서도 갚을수 없는데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잘 몰라서 그런다, 공부해보면 알거다 보다는요.
J,K 지역 화폐의 부작용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감사히 새겨 듣겠습니다.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설 설명이신듯합니다. 일반상황에서는 저도 지지 합니다
다만 지역화폐는 공황이나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주제와 관계없지만 전체적으로 비교우위설을 지지합니다. 다만 받는 공격에 대해서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j-1 네 양화의 유통속도가 떨어지겠지요.
근데 제 말씀은 이미 경제공황 등으로 양화의 유통속도가 경색되었을때를 상정한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경제학중에 어떤 분야를 공부하면 이런 것들을 이해할수 있을까요?
저 두 책 외에 공부해야할 분야가 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주류 경제학자나 뉴스중에 어떤 것을 신뢰하여 따라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학책에 다 설명되어있다고 하시는데 쉽게 찾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G-7에 대한 내용은 갚을 수 없다는 의견은 많은데, 갚을 수 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런말을 찾기가 어렵네요
서브프라임모기지, imf등과 같이요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따라 돈의 가치가 변화하는 건 맞습니다. 또한 공황때는 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화폐가 부족해서 교환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굶주리는 경우는 불합리 하게 느껴집니다.
생산시설, 노동력 등이 여전한데도 말이지요
대안화폐 지역화폐가 일시적으로 활동해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 완전히 합리적으로 완전 경제활동을 해도 G-7의 시스템이 논파되지 않는다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이익인 전략은 돈을 써버리는게 아니라 돈을 얼른 갚고, 쓰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고 돈을 빌리지 않는것입니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모두가 이런 전략을 취할것이고 돈은 더욱 사라지게 됩니다.
(급하게 이루어지면 공황, 서서히 이루어지면 불황)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포함한 각국은 통화정책은 서서히 통화공급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화공급도 빚과 이자를 동반합니다. 그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G-7 의 한계가 있는데, 언제까지 신용공급, 통화공급이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제 역사상 부채가 최대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돈을 더 빌리고 빌려줄어서 신용창조, 통화공급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례없는 위태로운 역사적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저 그래프가 380%를 넘어서 600-700%까지 넘어가도 맘편히 사업을 넓히고 전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공황을 촉발시킨 요인을 추정하는 것은 아직도 논란이 있고 추정하고만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촉발요인 트리거가 무엇이었든지 논란이 있는 것이지 화폐가 부족하게 하게 되었다는 결과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생산설비 노동력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 그것을 매개할 화폐가 없어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공황의 원인은 몰라도 결과는 내가 사용할 화폐가 부족한 것입니다.(통화량의 감소 or 통화 유통속도 감소, 또는 둘 다)
통화량, 화폐유통속도가 왜 감소하였는지 촉발 원인에 대해서 논란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화량과 유통속도가 감소 했나 안했나는 논란거리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류 경저학 폄하하지 않습니다.
미네르바 박경철 세일러 분들도 주류 경제학 폄하하지 않는데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붉은 줄은 중요하단 의미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단 의미신지, 여튼 G7이 제일 먼저 어색한 느낌이 드는 명제였어서 몇자 보탭니다.
"하지만 이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리금을 다 갚는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없는 돈으로부터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통화승수)"
(1)
애초에 없는 돈이란 의미는 "본원통화가 아닌 신용에 의해 창출된 돈"이란 의미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갚을 수 없다"는 부분에는 비약이 있어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은 빌린 돈이 원천적으로 본원통화의 일부였는지 창출된 신용이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이 생산활동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그 돈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예에 빗대어 보면 100만원 있는 은행에서 A에게 40만원, B에게 40만원 빌려줘도
둘 중 하나는 못 갚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처럼 A에게 100만원, B에게 93만원 신용이 창출되어도 둘다 훌륭한 사업자라면
둘다 갚을 수도 있겠죠.
제 기억에는 언급해주신 두 책에서 얘기하는 신용의 의미도 채무상환능력에 좌우되는 "빚"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말씀하신 것처럼 빚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본원통화 개념부터 모호해질 겁니다.
본원통화도 출발은 금본위제 시절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서였으니까요.
이 또한 말씀하시는 "없는 돈"의 일종이라고 보게 되는 자가당착이 생길 것 같습니다.
(2)
드신 예를 추가 보충하자면 은행입장에서
100만원 가지고 있으면서 193만원 대출 못해줍니다.
지급 준비율 외에도 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진 예금부채(고객의 예치금)대비 대출자산(고객에게 빌려준 돈)이 100%를 넘을 순 없으니까요 (위의 어느 분이 복식부기 말씀하신 것과 관련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최소한 B로부터 93만원 재예치를 받을 필요가 생깁니다. 그러고 나면 말씀하신 채무불이행 문제는 해소되는걸까요? 먼가 석연치 않고 알쏭달쏭한 기분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돈에서 창출된 신용"과 "채무불이행"은 양립가능하고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CLiOS
G-7 에 대해서
(1) 개인적인 미시적인 차원에서 채무 이행과 불이행은 전체 통화량에 영향을 못미치지만 채무를 갚으려는 사람이 충분히 많아지면 돈이 증발하여 갚을수가 없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닫힌 계에서
'개인이 생산활동을 통해 대가로 받은 돈' 자체가 누군가의 빚에의해서 창출된 돈 입니다.
(2) 번에서 부연설명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2-1 이세상에 본원통화든, M3든, Lf든 통화량은 유한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본원통화를 1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본원통화도 애초에 태어날때 중앙은행에 돌려줄때 이자와 함께 돌려주어야 하는 돈으로 태어난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만 초점을 단순화 하기 위해서 스킵하겠습니다)
2-2 이세상에 하나은행, 시티은행, 새마을 금고 등 소유가 다른 수많은 은행이 있지만 편의상 모든 은행의 지점이 클리앙 은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세상에는 클리앙 은행이 있습니다.
2-3 중앙은행에서 클리앙은행에서 100만원을 빌려옴으로서 돈이 태어났습니다.
이 돈이 클리앙 은행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합니다.
(은행원의 월급과, 월세, 전기비 등의 유지비용은 금액이 작으니 무시하겠습니다. 이게 크다 생각하시면 규모를 제시해 주십시오)
2-4 사이퍼님께 100만원의 1년만기 10%이자로 대출로 돈이 은행 밖으로 나갔습니다.
2-5 사이퍼님은 마늘밭이 없기 때문에 클리앙 은행의 잔고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리앙은행에는 다시 100만원이 있습니다.
2-6 다음날 클리앙은행은 지급준비율 7%를 제외하고 T_TPAS님에게 1년만기 10%이자로 대출로 93만원을 대출하여주었습니다.
2-7 클리앙은행은 193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게 M1인가요?
본원통화는 100만원, M1은 193만원 입니다.
2-8 1년이 지나 대출만기가 되었습니다.
사이퍼 님은 그동안 T_TPAS님께 용역을 제공하고 10만원을 벌었습니다.
사이퍼님은 클리앙은행에 빌린돈 100만원과 번돈 10만원을 갚았습니다.
2-8 다음날 T_TPAS님은 원리금 93만원 +9.3만원을 갚아야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시중의 통화량이 83만원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93만원을 대출하여, 사이퍼님께 10만원 지급)
2-9 만약 제3의 대출자가 있어서, T_TPAS님께서 그에게 돈을 벌어서 원리금 상환이 성공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10 그럼 제 3의 대출자는 원리금을 어찌 갚을까요? 제4의 대출자가 없으면 세상에 돈이 없게 됩니다.
2-11 설상가상 사이퍼님이 원리금을 갚았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 통화량은 은 193만원에서 8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돈을 벌기가 더 어려워 졌습니다.
2-11-Q 질문입니다. G-7관련질문이고 제일 궁금한 것 입니다^^
여기서 제3,4,5,6...대출자가 많아지면 모두가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할까요?
2-12 돈을 갚는 사람이 많을 수록 통화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통화가 부족해지면 디플레이션이 생기고 경기 후퇴가 생기기 쉽습니다.
2-13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빌린돈은 갚고, 빌리지 않고 돈이 점점 사라집니다.
2-14 통화가 갑자기 부족해지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여태까지 신용이 부풀려진 상대에게는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하고, 신규 대출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안좋아질거라고 생각되면? 신규로 돈을 빌려 투자하려는 사람은 적고 대출만기가 되어 돈은 계속 갚아지니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주류 언론에서 경기 안좋아질거라는 예상을 알릴 수 없는 이유)
댓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11-Q 질문이 제일 궁금합니다. ^^ G-7 문제는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해결할수 없다는 쪽 논리는 이해가 가는데, 해결 가능하다는 쪽의 주장은 특별히 논리를 접한적이 없어서요.
그냥 대출자가 하도 많으니 해결가능하다는 정도네요
적은 대출자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쉽게 알수 있습니다. (클리앙은행, 사이퍼님, T_TPAS님 의 예).
그러나 그 숫자가 많아지면 해결된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알게 해주는 책이나 글은 못접해보았습니다.
사실 어디를 찾으면 나오는지도 몰라서;;
은행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으로 부터 돈을 받는 유일한 은행 클리앙 은행입장에서 봅시다.
이세상에 돈이 100만원밖에 없고 내가 이걸 다 들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줘서 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떠올리게 됩니다.
가만있자. 이세상에 돈이 이게 전부인데 어떻게 이자를 받지?
안되겠네. 사회후생을 위해 이자없이 돈을 빌려주든가 그냥 들고 있어야겠다.
100만원을 무이자로 사이퍼에게 빌려줍니다.
사이퍼가 맡아달라고 돈을 다시 가져옵니다.
제가 대출을 받으러 갑니다.
은행은 생각합니다.
가만있자. 인제 돈은 처음처럼 내가 다 들고 있군.
여전히 대출해주면 이자를 못받겠고만.
혹시모르니 7만원은 들고있고 (이 닫힌계에서 지급준비가 무슨의미가 있는 가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만 빌려주자.
은행이 저에게 93만원 빌려줍니다.(흐뭇)
저는 나중에 다시 93만원을 갚고 발행된 본원통화는 다시 모두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닫힌계라면 전부 닫아야지 닫힌계에 열린계의 관습적 행태를 그냥 받아오면 오류가 생길 수 있고
그 단순한 오류가 담긴채로 극한으로 확장하면 재앙이 시뮬레이션 됩니다.
개인간의 자금사용시점 차이가 있어 지금 필요없지만 돈이 있는 사람과, 지금 필요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간의 거래에서 금융은 처음 시작합니다.
이 거래에서 서로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있다는 장점외에 초과이익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그 거래자 중 최소한 한명에게는 발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ex. 고기를 잡는다든가. 조개껍데기를 주울 수 있다던가)
그리고 발권력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여러사람 모일 때 비로서 금융중개기관이 그들을
효율적으로 매칭해주는 대가로 초과이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신 예에서는 닫힌계에서 발권력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은행이 초과이윤(이자)를 요구한다는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CLiOS
답글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두서없어 내일 보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생각을 나누는 일은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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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황이 없어 내일 열린계닫힌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권력은 중앙은행이 독점하고 은행밖으로 돈이 나갈수 있는 상황은 대출+이자로만 가능합니다
이외에 돈이 생겨날 수없는 닫힌계 아닌가요?
통화량도 유한 하고 지구상의 신용도 분명히 유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산이 어렵지만 유한하고 닫힌계로 얼핏 생각 됩니다
내일 알아보겠지만 혹시 설명된 책이나 링크 있으면 염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실례지만 열린계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직관에 의한것이 아닌지요;
클리앙 은행의 명목이자 없는 대출은 행동은 일어나지도 않고 가정할 필요도 없을것 같습니다.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 명목이자없이 대출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지금 필요없지만 돈이 있는 사람' 의 돈도 빚과 이자에서 유래한 돈 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저없는 돈이 생길 구멍이 없습니다
유일한 구멍이 은행원의 월급과 월세 등의 유지비 , 은행건물 세울때 지급한 공사대금 등 입니다. 작다고 생각해서 무시했지만 상각보다 큰 돈이라면 규모를 제시해 주십시오
'거래자 중 한명의 발권력'
당연히 발권력은 중앙은행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중앙은행이나 은행에서 빌린 돈을 고기나 조개껍데기로 값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세상의 모든 고기를 다 가졌다 해도 은행이자는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실례와 염치를 무릎쓰고, 통화량이나 화폐의 공급이 열린계라는 생각이 단순히 오렌지 주스님의 직관에 의한것이 아니라면 책이나 링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구, 통화량, 신용의 크기 등을 생각해보았을때 분명히 유한하게 생각되거든요.
은행에서 빚과 이자로 태어나는 돈 이외에 어떠한 돈도 없는 닫힌계로 생각됩니다;
올려주시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닫힌계 얘기는 먼저 말씀하신 단어를 인용했을 뿐입니다.
저도 닫힌계 열린계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며, 상식선에서 "다른 변수의 영향이나 생성없이
주어진 가정안에서 모든게 일어나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인용했습니다.
제 논의의 핵심은 전개하신 부분이 바른 닫힌계인가, 닫힌계의 정의에 충실했는가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최초 전개하신 논리중에 가장 취약한 지점이 2-7이라 생각했고,
감사하게도 더 자세한 예를 들어주신 덕에 그를 바탕으로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무리한 부분을 말씀 드린겁니다.
다시 말해 제가 이해한 "닫힌계"라는 제시해주신 세계 가정하에서 자연스럽게 '추론'했을 때
이자없이 대출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전개하시는 논리가 부적절함을 지적한 겁니다.
이자없이 대출이 발생한다는 건 '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자없이 대출이 발생할리 없다는 건 현재 금융세계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시고,
(따라서 닫힌계라고 말씀하신 주어진 제한된 세계에서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제가 드린 얘기는 "이자없이 대출이 발생해야"지나 자세히 들어주신 예가 논리적인 예가 되며,
이 경우 말씀하신 신용창출 한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합리적 주체이기 때문이죠
(미시적인 채무상환의 문제가 거시적으로는 다른 양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으로 볼수록 각 주체가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은행이 만일 "통화량이 없어 받지도 못할 이자"를 요구한다는 건 비합리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를 받는다면 은행도 "제3의 대출자가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말씀하시는 논리전개의 결론이 이미 은행의 행동에 함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3의 대출자가 없으면 위기에 처하는 결론이 나올수 밖에 없죠.
그러나 실제로 은행은 이런 상황을 주어진 정보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려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제가 발권력에 대해 드린 말씀도 연장선상에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발권력은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전개하시는 논리에서 은행아닌 다른 주체가 발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굳이 발권력이라 표현한 부분이 애매했다면 죄송하지만,
통화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전개하시는 논리는
다른 시장이 모두 빠져 있고 오직 통화시장만이 남아 있고
통화만이 결제능력인 것으로 진행 중이시지만,
실제로 통화는 매개체일 뿐이고, 결제수단일 뿐이지 결제 능력에 결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상환을 못한다는 건,
상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지 상환수단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통화는 유한하지 않습니다. 통화량이 모자랄 것 같으면 중앙은행이 매일같이 찍어내면 됩니다.
통화승수를 통해 창출이 안된다면 본원통화를 죽자고 찍으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이는 위기가 아니죠.실물경제와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인구, 신용의 크기 등등에도 통화량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통화가치를 통해 조정되겠죠.
통화의 가치를 좌우하는 건 개별 경제주체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따라 좌우될겁니다.
그 과정은 언급하신 두 책 중 멘큐가 그나마 얘기하고 있겠습니다만,
제 기억에 제일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책은 정운찬 교수님이 쓴 거시 경제학입니다.
IS-LM, AD-AS 모형은 매우 고전적인 논리전개이지만 매우 파워풀하고
통화시장과 연계된 실물시장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통화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과거에는 서로 필요하던 물건을 교환하던데서, 고기나 조개껍데기로,
금으로, 금을 보관하는 증서로, 하던데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가지고 찍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앞에 실물거래 자체는 모두 사라지고 중앙은행의 발권량과 통화승수에 따라 좌우된다고 가정하는 순간 무리해졌다고 보입니다.
통화가 없어도 경제활동은 잘 이뤄져 왔습니다.
설사 그런 세상에서도 돈이 필요하면 중앙은행은 계속 찍어낼겁니다.
#CLiOS
답글 감사드립니다
정운찬 교수임의 책은 찾아보겠습니다
전에 펼쳐봤더니 숫자가 많아서 엄두를 못냈었네요
제 의견의 출처는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편 로 해둘게요.전문적 출처가 아니라 부끄럽네요. 나중에 공부하고 출처보강하여 글을 새로 파 보겠습니다
>은행이 클리앙 은행 한개이든 1000개이든 저 예시처럼 행동한다면 결과는 안달라집니다. <
문제는 지금 현실 은행들이 미래를 예측하여 이자없는 돈을 공급하지 않고 저 예시처럼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은행이 하나이든 천개이든 저런 행동들을 계속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imf 리먼사태 그리스 위기도 통화의 위기였지만 통화를 찍어서 해결하지 못했죵
통화 위기깨 본원통화 공급했늠데도 총통화량이 감소했다는 글을 어제 봤습니다(출처 없어 좌송합니다ㅠㅠ 생업 때문에 지금 핸드폰입니다)
통화를 찍어서 해결할수 있다면 앞으로도 저런 위기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
지금 전개하시는 논리는
다른 시장이 모두 빠져 있고 오직 통화시장만이 남아 있고
통화만이 결제능력인 것으로 진행 중이시지만,"
-> 네 맞습니다.
달러로 빌린돈은 달러로 원으로 빌린돈은 원으로 갚아야 합니다 각각의 닫힌 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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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에서 다시 뵈면 좋겠습니다 출처보강하여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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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구글에서 "자본주의 대출 이자 파산" 으로 검색한 내용입니다. EBS 다큐 프라임은 상위 노출 되어있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kr/search?q=%EC%9E%90%EB%B3%B8%EC%A3%BC%EC%9D%98+%EB%8C%80%EC%B6%9C+%EC%9D%B4%EC%9E%90+%ED%8C%8C%EC%82%B0&ie=UTF-8&oe=UTF-8&hl=ko-kr&client=safari
그동안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