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말이 되나요?
바꿔말해서 세입자가 채권자가 되고 집주인은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매커니즘이 작동하는 근본적인 까닭은 집값 상승이라는 대전제를 깔아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실제, 전세는 집값 하락의 든든한 지지기반인 동시에 집값 상승의 추진력입니다.
월세가 힘들다 지적하는 말씀도 맞지만, 전세가 왜곡한 주택시장의 방향성이 더 근원적이고 결국 청년와 무주택자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집값이 상승 할 때의 편익은 집주인이 온전히 취하고
집값 하락의 리스크는 세입자가 감당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정상적인가요?
HUG가 전세반환금으로 금고가 고갈되고 있는데
내 돈이 아니니 아무도 관심이 없고 모두 해피한 것 같습니다.
그 방향성은 파국인데 말이죠.
금융기관인 은행에 돈 맡기는것도 아니고
직업도 뭔지 모르고 정체도 잘 모르는 개인한테 수억을 턱턱 맡기는게
정상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월세는 비싸니까 전세제도를 지켜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얼마나 기형적인 시장이었으면 남들 다 하는 월세보다 쌀 수 있었을까요
마치 암시장에서 세금 없이 현금거래해서 싼거랑 마찬가지죠
전세가 뭐가 문제인지는 이미 결론이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아 중간 과정은 다 모르겠고 아무튼 난 지금보다 비싼건 싫다 하는 다수 의견 때문에
바꾸지 못하고 잇는거죠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 자신의 과실을 아예 없애겠다는 건가요 ???
그럼 다시 내로남불 되는 거죠....
막말로 집주인이 월세받으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전세 주는 이유가 뭘까요? 목돈이 필요해서 일 수도 있지만 9할은 집값 상승때문인거고
세입자는 처음에는 낮은 주거비로 좋은 집 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전세제도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세입자가 나중에 집 사는걸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냥 조삼모사인거죠
그 수십년간 전세사는 사람은 계속 전세만 살고
전세 준 사람은 집값이 오르고 집이 몇채씩 늘어갔죠.
집으로 투기하는 세력들에게 철퇴를!!
그래서 전세제도 뿌리가 뽑혀야 하는 거죠.
전세 제도가 있는 이상 집값 상승이라는 대전제가 살아 있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개인거래에서 하든 말든 국가는 상관하지 않으면 될 것을
국가가 전세대출도 주고, 보증도 서주고 하니...
문제가 커진 거 같습니다.
은행에서 돈빌려서 사채 돌리는게 전세대출입니다.
1960년도...부터...
시작된...
민법...
중에...물권으로...
존재하는....
8가지..물권중에..
1나...이며....
정상적인...
제도..입니다....
언제나...
제도의...헛점을...
노리는....
잔머리...
사기꾼들은..
계속...나올겁니다...
'1나'가 뭐죠?
제도의 헛점을 노리는 잔머리 사기꾼들이 계속 나온다 하셨는데..
저는 집값의 우상향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전세 제도가 생긴 이후 우상향이 되었고.. 그래서 이를 이용하려는 사기꾼들이 나왔다 하시는데..
우상향 하는 집 값 때문에.. 전세제도가 생겼고.. 그래서 적은 돈으로 집을 매수 할 수 있는 잔머리 투기꾼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집값이 우상향 하지 않는다면, 집주인들은 전세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집값이 우상향 하지 않는 시기에 임대차 현황을 살펴 보시면.. 전세가율 상승 및 반전세 전환이 상승 되었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세는, 임대차에 가깝고, 차임을 매달 지급하는 대신에 일시에 전세금을 지급하는거구요
전세권은 처음부터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랑 다릅니다.
간단한 예로, 전세권설정자(집주인)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자는 그 집을 경매청구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경매청구가 안됩니다.
둘은 달라요
전세 제도는 은행 이자가 고금리 이던 시절에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겨두면 세입자는 월세 안내도 되고
집주인은 그 목돈으로 은행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던
나름 서로 이득인 주거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일반 예금이 16% - 30%
1980년에도 적금들면 24% 정도 였었지만
물가가 상승하면서 집값이 오르는데 반해 은행 예적금 이자가 줄어들면서
목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수익을 얻는 것보다
집값 상승 차익을 기대하며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전세 주면서 시장 가격도 올리고
나중에 전세대금도 못돌려주는 일도 발생하는 문제도 생긴거죠
지금의 문제점은 문제점인데 그 시작이 어땠는지는 본인의 추측 말고 역사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용을 하니깐 비정상이 되서 문제죠
단점 : 반환의 불안감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가 상승되는건 사실에 가깝죠.
반대로 전세가 있기때문에, 월세의 하방압력이 있는것도 사실이구요.
즉, 반환 보장이 된다면 존속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봐요
물론, 반환의 대책이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까지는 모르겟습니다.
그래서 대안없는 반대냐 라고 하신다면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의견의 개진의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거 같아요.
어쨋든, 현재 국제도시들 (뉴욕, 런던, 홍콩) 처럼 서울의 월세가 미친가격이 아닌 이유중에 하나도 전세라는 제도 때문이긴하죠.
그래서 그 제도의 법제화를 통해서 전세를 하려면 반환의 의무가 같이 되어, 반환의 불안감이 해소 된다면
전세 + 하방압력의 월세의 공존이 되지 않을까요?
전세는 가족을 이룬 무주택 세대들이
하방압력의 월세는 사회 초년생 혹은 결혼안한 솔로들이 사용하는 좋은 형태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세보다 전세가 나은거잖아요. 전세가 문제가 많이 생기면 나라가 노력해서 문제를 고쳐야죠 법전공 윤석열이 못한걸 이재명 정부가 고쳐야죠.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는 그대로 유지될거 같아요?? 월세 부담은 더 커지겠죠 최소 1.5배는 더 심해질겁니다. 서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거라면 지켜야죠 왜 포기하라고 하시나요?
마치 공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공장을 없애는 그런 스텐스네요
이런건 해결이 아니라 포기라고 하는거예요. 님은 방법이 없다 포기하자 그러는데 님이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여기 모두의 공원이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님은 너무 가혹하십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치고
전세가 3억이라고 칩시다. 월세로 받으면 120이라고 치고요. 4%금리리고 생각하면 월세 보다 전세 대출 이자(월 100만원) 가 20% 저렴하니 전세사는게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지금 당장만 그런거고요
전세 대출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심해져, 5억 아파트가 10억 되고 전세가가 6억되면
처음에는 전세가 싸다고 좋아했을지언정 집값 올려서, 나중엔 세입자가 집 사기 어렵게 만들잖아요.
이런 전세제도가 주거비 부담 낮추는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전세 대출을 막고, 추후에는 보증 제도도 없애고, 친 전세 정책은 차금차금 없애는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임대차 3법, 종부세 등 집소유자에게 디메리트뿐인 정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랐죠. 이걸 정책 탓하시는건가요? ”종부세를 훨씬 강하게 했어야한다“ 식의 주장이 아니었다면 말이 안되죠.
디메리트인 정책임에도 집 값이 올랐다면, 정부 시책 외의 외부 요인이 있었겠죠?
지금은 상황이 변했고, 전세는 집값을 두배 튀기고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2배로 늘려주는 황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이걸 한번에 없앨 수는 없지만 적어도 2중대출같은 초 기형적 상황부터 정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와 신안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상황이고 적절하지 않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이 있지만, 제 집값이 반토막 난다해도 후손의 부담이 절반이 된다면 천천히 한걸음씩이라도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상승에 플러스요인이라고 주장하시고 싶으시면, 왜 그런지 논리를 자세히 푸셔주세요.
임대차 3법과 보유세 강화가 나오기 전, 2년반 동안 기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었습니다. 당연히 통화량이 증가됩니다.
초반부터 집값을 잡기보다는 주거비 안정화를 꽤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 정책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었고 국토부는 분기별로 주임사 정책의 결과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때 일부 과한 정책들이 나오기도 해서 3~6개월만에 폐지시키기도 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코로나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돈을 더 뿌리면서 생긴 물가 상승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면서 전세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근데 그걸 마치 주임사가 아파트를 많이 사서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식으로 언론보도하면서 주임사를 폐지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죠. 초중반 2년동안 정책에 따라 신규 증가한 주임사들이 이 때부터 맨붕에 빠지게 되고 주택 정책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언제 기득권이 싫어해서 옳은 방향이라고 했나요? 제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과 같습니다. 물타기도 없고, 최초 댓글 부터 일관적입니다.
1. 당시 정부 시책은 부동산 상승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올랐음. 마이너스 요인을 이기는 플러스 요인이 있음.
3.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가장 큰 플러스 요인 중 하나. (iohc 님이 자세히 설명)
별나라홍님은 정부시책이 오히려 부동산 상승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논리를 풀어서 셜명해주시라니까요? 그 "국내 전문가" 들 의견이라도 인용해주시죠. "권위에 호소하는 논증"을 하시는데, 그 권위가 누구인지, 무슨 내용인지도 설명안하시잖아요.
자가 아님 월세가 맞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갭투자나 전세대출은 저도 반대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돈을 빌려주고 -> 집주인이 갚아야 한다.
대출의 담보는 집주인의 집, 이자는 대출 기간동안 세입자가 그 집에서 살 거주권
다만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사금융
은행 담보대출: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 고객이 갚아야 한다.
대출의 담보는 고객의 물건, 원리금은 현금으로 상환
이 과정에서 DSR(모든 담보대출), LTV(주담보의 경우)와 같이 상환능력에 대한 공적 규제가 들어감
여기서 빚쟁이니 뭐니가 왜 나오나요?
좋은 집과 인프라는 현금 빵빵한 부자들만 살게하고 잠만 잘 수 있는 집들은 서민들만 살게 합시다
부유층들이 사는 곳과 서민들이 사는 곳 철저하게 구분해서 인프라도 나누면 그제서야 만족하실까요
전세 보증보험을 없애진 못할겁니다.
전세 보증보험 보장금액을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민자 보험이 들어오겠죠
어쨋든 전세 관련된 비용도 늘어날거고 전세 물량도 줄어들겠죠
결국 월세가 오를건데..
월세 비용이 감당안되면 나중에 결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월세방을 요구할 겁니다.
전세 대출이 문제이고, 그 전세 대출을 저렴하게 나라에서 보증 해주는 보험이 문제죠.
서민 위한답시고 전세 대출만들고, 전세 대출금 확대한게 지금의 집값 폭등에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주비 저렴하게 서울에 거주한 달콤한 열매의 대가로 집값상승의 불쏘시개가 되어 내집마련은 더 요원해 지는거죠.
근본적으론 집을 빌리는 사람들이 전세를 더 원하니까 전세가 올라서 그런거죠.. 그걸 부추긴거는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구요. 근데,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하게 된 이유는 서민들 주거 환경을 나아지게 해야 해는데, 정부가 직접 사람들에게 임대해줄 집을 지어주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드니 민간 임대시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거구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서울,수도권집중화가 이루어진게 전세제도로 국가적으로 주거를 떠먹여주고 뒷받침해주니 이루어진 부분도 크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니까요
물론 이러면 반발이 심하다는게 문제겠지요
당장 나빠보이는 효과가 많지만 실제 없어지고나면 빈자리가 확 나타날겁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서울 및 수도권의 빌라, 지방의 주택들은 전세로 들어가지 말고 반전세 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세입자가 리스크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겠죠)
전세 제도 자체는 전세가율이 100퍼센트에 가까운 빌라나 지방 아파트를 피한다면 세입자에게 압도적으로 유한 제도입니다.
전세가 존재하기에 현재 월세가 대도시 치고는 정말 싼 겁니다.
미국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월급 받아서 세후소득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월세로 내고, 나머지로 생활비 쓰면서 단 1달러도 저축 못 하는 걸 보시면 월세가 얼마나 지옥인지 아실 겁니다.
전세제도 없앤다고하면 들고 일어날 사람이 집주인일까요? 아니면 세입자일까요?
글쓴분은 자가주택거주중인가요? 아니면 임대인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인가요?
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보증이나 대출시스템을 국가에 부담이 안되는 쪽으로 차차 바꿔야죠.
전세 없애고 월세로 돌린다? 다른건 차치하고 젊은세대들 혼인율 출산율 더 박살납니다.
/Vollago
뭐 다 월세살면.. 여자 집에서 남자에게 집이나 최소 전세 해오라는 소리는 안할 것 같긴 합니다.
마인드가 바뀌기 전까지 한 동안은 그냥 결혼을 안하겠죠.
전세제도가 없다고 매매가가 떨어 질 것은 아닌데요.
전세제도가 있는 동안은 매매가가 올라 간다는 전제가 성립 하는 것이지요.
매매 가격 오르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손해보는 구조인데.. 장기강 오르지 않는다면, 전세가율이 올라 가던가.. 월세전환율이 올라 가지 않을까요?
전세 대출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보증하는건 더더욱 없어져야하고요
전세대출 보증을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대출이나 보증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데.
SLTX님 말씀처럼 전세는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 이자가 붙어서 청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월세 부담되지만 집값이 오르면 결국 누가 손해인지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 짐을 떠안기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세가 집값상승의 근거가 되었지만 현재 고가 아파트 중 전세가율이 30퍼센트도 안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거주옵션이라는거죠.
오히려 전세가 있기에 월세 가격이 제한받고 있는데 앞으로 대출이 언젠가 풀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자연스레 전세가 사라질 겁니다. 이미 전세 매물 자체가 크게 감소했죠. 그런데 이런 전세가 사라졌을때 월세는 생활수준을 위협할 정도로 오를수가 있다고 봅니다. 런던 뉴욕을 생각해보세요.
제 말에 반박하실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정말 전세라는 제도가 미래에 짐을 주는 제도인지.
비싼 아파트는 그렇겠지만
전세가율이 80%넘는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상당수는 집주인이 산 가격보다 전세가가 더 비싸죠...
가격이 불분명한 아파트가 아닌 매매가 또는 전세 2억 미만 다가구 다세대 빌라들은 전세사기의 온상이죠..그러다 보니 자기 돈 한푼 안들이고 수십채 전세사기가 벌어지는게 현실입니다.
고가아파트를 일반화 시키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합니다.
고가 아파트는 그들만의 리그라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 곳을 보유 하면서 전세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집값 상승의 전제가 없다면.. 그 곳을 보유 하면서 전세 주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주 옵션으로 고가 아파트가 되었는데.. 왜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차를 줄까요? 겨우 30%의 금액으로?
그냥 전세 제도 태생 자체가.. 매매가격의 우상향이 전제가 깔린 것이지만.. 우상향을 보장 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우상향을 하지 않는다면 전세가율의 높아 지거나 월세 전환이 많이 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우리는 그 단계를 박근혜 정부 때 확인 했지요.
집값이 안 오르는데 집을 살 이유가 없고 전세가 오르니, 결국 서민 위한다고 전세대출을 만들었는데.. 이 똥을 누가 치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다만, 전세대출과 보증이 축소되면서 점차 사라져가긴 할 겁니다.
현재의 방향이 부동산시장이 나빠진다고 다시 정책을 되돌리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이명박이 엄청난 해악을 만들어 놓았어요
본인들이 돈이 모자라거나 집 살 자신 없으니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는거 아닙니까
아무도 전세 안 했으면 알아서 사장되었겠죠?
거꾸로 돈 많고 신용 좋은 집주인은 막상 월세 수입올리고 싶어도 수요자가 전세만 찾는 탓에 이리 되버린거죠.
예전과 달리 요즘은 전산으로 실시간 등록이 다 되는데 왜 등기 공신력은 아직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까지 강제로 막는건... 글쎄요 ?
밥그릇에 담긴 밥이 나쁜게 아니라 그 밥을 보존해 주는 밥그릇이 나쁜거다.
라는 이야기죠. 멀쩡한 빚잔치를 왜 국가가 나서서 쿵작쿵작 하냐는 겁니다.
오 해피엔딩~ 대단해요~ 터뤠픽~
4-5억 가진 전세 세입자는 다음 재계약때는 1억을 더 내야하고, 그 다음 계약때는 또 1억 올려줘야 하고... 집값은 2억-3억씩 오르니 평생 집을 못 사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걸 이용하여 이자 장사하는 금융권이 더 문제 인듯하네요 능력도 안되는데 고액대출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lh 토지 싸게 팔고 아파트 비싸게 팔고 또 거기서 갭투자 하는게 더 문제죠
그게 전세제도가 가능해서 이렇게 됬다고 하는데
근본은 전세제도가 아니라
금융권 이자장사, 갭투자 등이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런식으로 이용하는 인간이 문젠거죠
세입자의 전세금은 부동산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이체 받을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집 주인은 그 자금을 사용할 때 사용처를 명시해야 하고 쓰기 어렵게 만들면 됩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부담을 은행에 맡기고 법으로 계도 하면 됩니다.
안하는 이유는 위에 @호호맨님 님이 잘 설명하셨네요.
이미 자신의 자산이나 소득수준보다 좋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을 그 집에서 쫓아내서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이사를 가게 하면 과연 누구를 욕할까요? 무조건 민주당 정부라고 봅니다.
전세, 월세, 주택가격이 서로 맞물려가며 돌아가고 있을텐데... 전세가 없애지면 월세가 안오를까요? ....
전세를 없애면 월세가 오르고, 주택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 빈곤해집니다.
영끌해서 집을 사라는 걸까요?
돈 없을때 ㅈㄴ비싸게 내고 사는 대신에 집 살때 싸게 살래?
그럭저럭 살고 나중에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후자가 좋고,
하루 벌어 먹고 살고 앞으로도 집 사는건 언감생심인 사람들 한테는 전자가 좋고...
무조건 어느 한쪽이 좋은거라면 정책이 진작에 한쪽으로 갔겠죠.
그냥 택일의 문제라고 봅니다.
전세가없어지면 무주택자는 더 힘들어집니다.
전세 없어지면 무주택자들 특히 노년층, 청년층, 예비 신혼부부들이 가장 큰 피해 봅니다.
출산률, 내수경제 더 박살날 겁니다
전세 악용해서 집값 올리는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걸 계속 확인 중이잖아요
아니면 전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나쁜겁니까??
아니면 전세제도를 악용할 수 이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시스템이 나쁜겁니까??
전세제도가 나쁘다? 왜 나쁜거죠??
사인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고, 월세보다 저렴하게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전세는 좋은 제도 아닌가요??
그럼 전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나쁜거죠
사인간의 신뢰를 깨버리고 배째라 하는 사람들이 나쁜거고 그런 사람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건데 이 방향이 전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것 아닌가요??
그럼 문제가 되는 부분과 문제를 확대시키는 부분을 손을 대야 하는것 아닌가요??
왜 전세제도를 없애자고 하는거죠??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방법을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이해할 순 있지만 전세제도를 없애자?
이건 너무 나간 주장아닌가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전세가 사라지는데 말씀처럼 집값이 내려갔나요?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집값도 올랐네요.
집값이 오를거 같다고 하면 사거나, 전세를 줘서 롱 포지션을 취하는거고
집값이 내릴거 같다고 하면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숏 포지션을 취하는거죠
집값이 떨어졌을때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집주인을 처벌해야지 제도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니 전세나 월세등의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
주택이든지 상가이든지
보증금(전세금)을 주인에게 주는게 아니라 나라에 공탁을 하고 월세도 가상계좌형태로 나라에 세입자들이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또한 세입자에게 받은 월세도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만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문제는 일시적으로 월세나 임대료가 상승하겠지만 사회전반적으로는
전세금 반환이나 보증금 반환에 따른 세입자의 곤란한 스트레스도 없어질테고
부동산 임대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세수입을 거둬 드릴수 있지 않을까요?
매달 나가는 월세가 아까워서,
차라리 영끌해서 매수할 것 같습니다.
주담대 이자는 내도, 주거 안정성이 있거든요.
한 번이라도 부동산 거래 해봤으면 이렁소리 못하는데 ㅎㅎ
월세+관리비 해서 월 80만원 나간다고 하면
년 960만원 나가는거죠
즉, 본인 연봉에서 -960 만원 하면됩니다
요새 중소기업 대졸 초임 연봉이 3700만원이라던데
순식간에 2740만원이 되죠
2740만원 연봉으로 저기 아주 먼 지방 집 하나 구하는데도 20년해도 안될거 같은데 ㅋㅋㅋㅋ
퍽이나 서울, 경기도권에 집을 구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결국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하고 거기서 못 벗어나죠
중소기업을 예를 든거는 국내 노동자의 70-80%는 중소기업 소속이라서 그렇습니다
즉, 평균적 노동자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만 그렇다고 해도 연봉이 까이는건 똑같습니다
더구나 서울에 살수밖에 없는 조건이면 .. ㅋㅋ 내집 마련? 그건 죽을때까지도 꿈도 못꾸는 거죠
인과가 조금 이상하네요.
집값상승으로 인한 자산증식이 가능하니까, 그걸 돕는(?) 제도로 이용하는 것이 전세죠.
전세가 집값 상승의 주범(?) 이라는 논리는 근거가 부족하죠. 집값이 상승한다는 전제가 있으니 전세를 통해서라도 레버리지를 극대화 하려는 겁니다.
물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매매로 인한 차익을 100% 환수하면 집값은 잡힙니다.
정부가 나서서 없애라 마라 할 사안이 못됩니다...
법률로 강제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많은 서민들은 전세제도를 선호하니까요...
다만 위 어느 글처럼, 전세대출은 정부가 보증서줄 일이 아닌 듯 하고요...
이런저런 장치를 활용해서 가격의 급변을 제어하고, 전세사기를 막는 등 제도의 보완에 신경써주는게 정부의 역할일 듯 하네요...
집값을 낮추려는 정부라면 전세제도를 없애는게 맞죠
필요에 의해 발생한 전세제도를 억지로 법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억제해서는 안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전세제도에 대해 정부나 공기관이 세금을 들여서 보증을 해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역시 금융기관이 각자 리스크 계산해서 알아서 하던지 안하던지 간섭하지 말고 냅둬야 합니다.
비싼 월세 내느니 차라리 전세로 가자는 수요가 있기에 월세 상승을 막는 유인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세제도에 제도적 헛점이 있긴 하지만 이건 이거대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월세 상승하면 정말로 유럽처럼 급여받아 주거비에 반씩 내고 저축은 엄두도 못내면서 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어떤제도던 제도적 헛점이 있을수 있는데.. 그 때문에 그 제도를 없애버리자는건 너무 극단적이 아닌가 싶네요. 고쳐서 쓸수 있으면 그 나름의 장점도 있으니 고쳐서 쓰는걸 고려해 보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전세 다 없어지면 어찌될까요
님 집에 있는 차도 이웃집에서 맘에 안들고 과소비를 촉진하는데 없애자고 하면 없앨 건가요?
현재 월세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월세 살고 싶은 사람들도 선택해서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전세를 없애고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월세를 선택하라고 강요합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이라고 경제에 무지한 것 아닙니다.
당신 혼자만 똑바르고 똑똑한 게 아니라구요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 잘해왔던 제도는
전세대출 때문에 망한겁니다
전세대출을 없애야 맞는거에요
전세는 계석 유지되어야 해여!!!!!!!!!!!!!!!!!!!!
전세 없애면 좋아할 사람들은 월세 소득자들이죠
전세 절대 지켜!!!!!!
집사고나서 - 오 세입자를 받으면 대출이자없이 큰 돈을 빌릴 수 있네?
전세를 없애야하는 이유 -> '사회'에 향후 이익일 가능성이 있어서 (심지어 집값 하락 가능성이지 진짜 하락할지는 모름)
사회의 잠재적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위해 나의 당장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라는 명제에 과연 몇명이나 동의할 수 있을까요?
빌라다보니까 실제 거래 가격은 더 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온 세입자가 본인 돈 4천에 대출2억에 들어왔어요
금리는 전세지원을 받아서 2%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럼 대충 이자가 한달 30~35정도 해요
근데 만약 월세로만 하면 4천 본인 돈이고 나머지 보증금을 월세로 보면 대략 1천당 5만원정도 하는지역이라
계산하면 월세는 1백만원이에요
실제 시장에서 저렇게 받기는 힘든 게 주변 전세가 있으니 4천에 70~80정도 받는 거 같아요
서민층은 저 금액이 크게 와 닿는 금액이라 아파트하고 비아파트쪽은 시장 구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월세 가격 상승 막아주는 전세가 없어지면 1천당 7만원만 해도 한달 월세 140만원이네요
전세시장 망가지면서 정부에서 기업들 모아 놓고 공공주택이나 주택사업 타진하는데 썩 반응이 안 좋아요
수익율이 너무 약하고 정책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상황상 그 돈 들여서 굳이? 하는 느낌이고
오히려 해외에서는 대형리츠 회사나 부동산 회사에서 들어오려고 간 보고 있죠
전세로 월세 수익에 상한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 수익율 뽑을 자신이 있는거겠죠?
심지어 서울시도 전세 사기에 당하는 마당에
개인간 거래에 왜 정부에서 보증을 서는지 모를 일입니다
미분양을 경제 순리대로 놔두면 알아서 정리가 될 일을
정부가 왜 매입하는지도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만
전세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댓글 보니 더 답답해지네요. 마치 .집 얘기만 나오면 댓긅 다는 멤버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 같아요...;
부작용이나 사고도 존재했지만 집주인도 세입자도 원하는 제도였고(지금도 원하는 사람이 많은) 맹목적으로 무슨 사회악처럼 볼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커지고 있으니 사회 입장에서는 축소시키고 싶어하는 것뿐이고, 그 사고가 나기전까지 제도권에서는 뭐 했나 싶긴하죠.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이라는 헛발짓 때문에 전세라는 제도를 더욱더 망쳤고요.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기다려야지 전세 없애는 걸 권유하거나 강제할 건 없다고 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나 없애고, 전세사기 안(덜) 일어나게 제도나 보완해야죠.
아니면 월세가 하락할까요?
둘 다 아닐것 같은데.
전세 없어지면 월세 오릅니다.
집값이 상승할 때의 편익은 집주인이 고스란히 얻는다뇨? 그건 당연한 거죠.
반대로 집값이 하락할 때의 리스크도 집주인이 고스란히 갖는 거고요.
정말 전세 때문에 집 값이 오르는 걸까요?
전세 없어지면 월세 폭등하고 월세 폭등하면 소득의 반절은 거주비용으로 삭제된다는 것을 모르는지.
저축은 꿈도 못꾸는 시대가 올텐데 왜 저런 생각을 하고 피력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갑자기 전세는 없어져야한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누가 시킨 것 같은 생각마저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