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취지는 동감하지만요...
애초에 완벽하게 동일직군과 아닌것을 구분하기도 여려울 뿐만 아니라.
진짜 완벽히 법으로 규정정한다해도 그거 살짝 피해서 다른직무로 설정하면됩니다.
계약직에대한 문제는 계약직 급여를 무조건 정규직 평균급여워 20%정도 이상으로 책정하는 방법이 맞다고봅니다.
계약직이 필요성자체는 고용유연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다만 그 계약직이 기업에 고용유연성을 주는대가만큼 높은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현실은 급여까지도 싸죠.
기업은 고용유연성도 얻고 싸기까지한 계약직으로 최대한 업무를 돌리고싶겠죠. 당연한거아닌가요?
기업이 얻는 고용유연성에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게 강제하면 자연스럽게 정상화 됩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더 추가급여를 늘리게 만들고 기업 자율적으로 스스로 최대효율을 뽑을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해요.
단순히 이러이러한 직무는 동일노동이니 동일임금줘라. 이런식의 제도는 노동환경을 더 기형적으로 만들겁니다.
각자 생각하는 본인 업무에 대한 가치도 다르고 그걸 회사에서 규정하면,
여러 불편, 갈등은 차치하고
이건 내 업무가 아닌데??? 왜해??? 더 만연할겁니다.
요즘은 대다수 직업이 업무가 복잡해서 그런게 현실성이 떨어지죠
정말로 하루 종일 제 자리에 앉아서 버튼만 누르는 일 같은게 아닌 이상, 단순히 물건을 얼마나 만들었냐만 따질 수도 없고, 불량율이나 사고 대처 방법, 주 업무 외 지원 여부 (공장이라면 해당 부품을 나르는 일 같은 부수적인 일) 등 정량적으로 따지기 어렵거나 시간이 지나서 발생되는 일로 추적이 어려운 경우도 많죠.
아예 호봉제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가는건 물론 반대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느정도 직업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수준이라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규직판 최저임금 제도인 셈이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게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돈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 포커싱되서 그런건데, 반대는 어떨까요?
계약직이지만 단기만 일하기 때문에 빠른 수급을 위해서 돈을 더 줘서라도 사람을 데려오려고 한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법이 생기면 불가능하겠지요.
취지 자체는 좋을 수 있지만, 법에서 어딘가 한글짜 잘 못들어가게 된다면, 그 빈틈으로 많은 부분에서 피해를 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상일이 다 자기 이익에 맞춰서 사는 세상이기에 이런 법은 오히려 산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느 산업에는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산업에는 안맞을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름만 정규직인척 하고 다른 조건은 비정규직으로 낮추는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대로 동일임금 동일노동이니까요.
물론 실제로 후려치면 애초에 인재들 데려오기 힘들기 때문에 후려치는것도 일정 수준 이상은 못하지만.. 어쨋든 최대한 후려칠려고 노력은 하겠죠.
솔직히 노동구조 개선이나 산업 개편은 하려면 애초에 노통 시절에 진작했어야했습니다. 솔직히 이제와서 하기엔 늦었어요. 지금 집권당 메인 지지층이 4050이고, 곧 정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무슨 정년 연장에 연봉도 보전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치인은 표심 따라 움직이는지라, 이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으니 바뀔 수 없겠죠. 정년도 연장될 거고, 고용구조도 개편되지 못할겁니다. 그냥 한국은 지금 꼼짝없이 갇혀있어요.
노조 확대에 신경을 쓰는 거 같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뭐 이런식으로 노사갈등 유도하면서, 노조 진입 늘리겠죠. 이번 하이닉스 건만 봐도 점점 신호가 느껴지고요.
시장이 최대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손을 떼야하는데 사실상 한국에서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는 형국이고, 지지자들 대부분도 그걸 원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악순환의 연속은 심화될 겁니다.
임금은 낮아지고 고용유연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 일단 현재 40대 이상들은 임금을 죄다 깍아야 할 수도 있죠. 호봉으로 높아진 임금을 받고 있을테니.
예를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없애면..제 경험상 다 같이 비정규직화가 될 가능성이 높긴 했습니다 (...)
기업 입장에서야 성과나 직무평가등으로 근로자 통제하고, 작업물과 성과여부에 따라 임금 깍기나 해고등의 좋은 명분이 생기기도 하고요.
정 추진할려면 다른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막상 진짜로 동일임금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등 동일 임금을 받게
되니 유리한 반면 정규직 노조 입장에서 날벼락인게 성과급을 나눠도 정규직 끼리 나눴지만
앞으로는 하청이나 비정규직 하고 나눠야 된다는 소리죠.
정치인들이 여성시민단체 끌려 다니는 이유가 선거표 때문에 그런건고 노동단체와 협력하는
이유도 선거표 때문에 그런거죠.
노조나 노동단체는 앞에서는 비정규직 철폐 평등을 그동안 외쳤지만 속마음은 비정규직
철폐되는걸 가장 싫어하는게 노총이기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뒤에서
저지하려고 들겁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 범위가 외국인까지 해당되면 집에서 놀고 있는 청년실업 넘쳐나는데
뭐하는 짓이냐고 부정적 여론도 생길겁니다.
노조야 애초에 벽치고 진입을 막는게 목적인 조직이니 (그래야 조직원들의 권익이 향상되니)
그 벽의 일부를 무너뜨리는건 좋아할 수가 없긴 하죠. 호봉제 + 고용경직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노조니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조에서 기함하고 기업이 더 좋아할 일을 고용노동부가 왜 나서서 시행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도적인 보안 없이 정부에서 급하게 도입 할 수록 기업 인사 업무에 직무급제를 조기에 도입해 악용 할 소지가 있죠
윤석렬 정권 시절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하려다 노조들 반발하고 연공서열 무시한 제도 현실성 없다는 소리 터져 나왔었죠
한국 노동시장 특성상 비정규직의 급여가 상승하기 보다 정규직의 급여가 비정규직 급여 기준에 맞추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동일 노동 동일 업무라 해도 업무로 인한 사고 발생시 책임을 지는 부분도 차이가 있다고 들어서.. 어려운 부분이긴 하네요.
노동시장은 유연화 되었지만 차별이 고착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세습까지 하는 마당이니 말입니다.
코로나때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든 근무시키려 했었다고 하죠.
오너와 정규직 노동자들 모두 말이죠.
고용 유연성은 산업환경이 급속도로 바뀌는 상황이라, 북유럽에서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망과 재취업 장려, 그리고 비정규직 수당을 높이는 보완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펙이 부족하고 기댈 데가 없는 젊은이들은 외국인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놔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봐야죠.
슬픈 현실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가상하나 현실에서 의지가 관철되기는 쉽지 않겠죠.
기본소득처럼 우회로라도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거 철폐해야죠.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는 잘 들 아실거고.
그리고 이 글 읽는 모든 사람들. 전부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자신이 제일 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쟎아요.
그런데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이직을 해도 동일업종이라 월급이 똑같다고? 그럼 남은 건 태업이죠.
2.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급여를 더 받기 위해선 사람이 부족해야 합니다.
사람이 부족해지기 위해선 노동 수요보다 노동 공급이 적어야 하고요.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주 근로시간 축소, 외노자 추방, 맞벌이 지양정책, 임금피크제 폐지, 포괄임금제 폐지 같은 것들이죠.
노동 공급이 줄어들어 계약직을 구하기 어려워 진다면 자연스럽게 계약직 임금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더불어 회사는 안정적인 노동 수요 충족을 위해 더 많은 인원의 정규직화에 힘을 쏟을 겁니다.
ㅋㅋㅋ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공산주의랑 전혀 아무 상관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유래된 급여형식으로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직무급제에요
이에 반대되는 임금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이는 사람의 연공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호봉제입니다
100%를 안 주려고 직무를 바꾸는데, 120% 안 줄 방법을 안 찾겠습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방법을 못 찾는다면, 20% 추가 지급하도록 강제 할 방법도 없는겁니다.
인사권을 가진 쪽에서 승직과 역할을 부여하면서 돈을 더주는건 ok 지만
입사후 흐른 시간때문에 돈을 더주긴 싫다 정도의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계약직은 정직원보다 더 줘야 하는게 상식이겠죠.
당연히 업체에서 정말 필요해서 사용 하는 것일테니깐요.
비상식의 정상화... 바랍니다.
단순히 양쪽에서 둘 다 "요 도동놈 X끼!"라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죠.
굳이 어른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않아도 표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노사 문제는 인간이 멸종하거나 자본주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종교처럼 남아 있을 것 같아요. ㅎ
동일임금으로 해서 상향 조정 된다면 상관없지만
과연 기업이 그럴까요? 하양 조정하겠죠
음.. 생각해 보니 실행해도 이거 기업만 이익이네요;;;
그냥 계약직 처우 개선만 가는 것이 좋을듯
직무급으로 바꾼다고 해당직무 모두가 다 똑같이 받는다는게아닙니다.
2찍들은 그렇게 호도하고싶겠지만요.
동가노동임이 호봉제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님의 틀린걸 지적한겁니다
직무급이 호봉급의 대체제에요 기본급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41280CLIEN
제가 지난번에 썻던 글인데 동일노동동일임금이 호봉제릉 대체하는 직무급제다라는 글인데
동가노동임이 호봉제랑 아무 상관 없다는게 너무 황당하네요 ㅋㅋ
자꾸 뭔소리신지 몰겠는데 호봉제랑 직무급제는 관련이 아주 많은 제도라구요 서로가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인데 왜 관련이 없나요
제 댓글의 내용은 호봉제랑 관련이 없다는 님 댓글이 틀렸다는겁니다
이를 마치 gap year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고용보험 사회적 비용 낭비가 심합니다.
2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불가 사유를 노동부가 심사하여 합당하지 않은 채로 해당 직역을 재취업 공고 내면 패널티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봅니다.
고용인원 대비 퇴직자 실업급여 수령액이 많은 회사를 상대로 고용보험료율을 높여 실업급여를 회사가 실부담하게 하면 그런 관행을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자본가들은 돈이 있어서 그런거라 치고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일해도
적자고 그래서 하청이라는 기이한 제도가 생겨 나는건데
최저임금만 올리면 대기업 입장에선 하청만 늘이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랑 인력 복지 등은 하청 받는 사람들이 지는데 여기에 대한 고찰이 너무 없어요
사장 = 나쁜놈 이런 구조만 자꾸 머리속에 박혀있는 정치세력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을대을 싸움만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논란을 피하려면 동일노동시키다가 조금만 틀면 그만 아닐까요
기업이 임시로 급해서 사용하는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니, 당연 돈을 더 받아야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니, 기업은 상시업무까지 계약직으로만 인력을 채우려고만 하는것이죠.
계약직은 돈을 더주고 쓴다! 라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제가 다니던 곳도 동일노동인데 동일임금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최대 2년 후 정규직 전환인데 정규직 전환 비율이 20%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계약직이 정규직 되기위해 열심히 하고 성과도 좋은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다 정규직이 되는게 아니기에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은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직 전환 비율을 법적으로 50% 이상으로 한다던지 보안을 할 수도 있을 듯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건설이나 하도급 위주 업체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등 차별금지법도 있고 해서 동일임금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건설사 노동직 중에 현장소장이나 반장 외 실무 노동자가 있기나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죄다 하청이고 하청에 하청이라 구조 자체가 복잡합니다. 특히 건설업 쪽은 기업이 정규직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듯 하고 복잡한 문제같네요.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행을 해나가고 꾸준히 제도를 보안해 나가야 할 듯 합니다.
기업이라고 무조건 돈이 많은게 아니라 실제 적자에 허덕이다 망하는 곳도 많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가장 힘든 부분이 인건비이기도 합니다. 물가는 점점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니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같네요..
현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최대한 피빨아서 자신들 이익을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는 체제인데 이걸 고쳐보자는 이야기죠.
○ 동일가치노동 이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①기술, ②노력, ③책임, ④작업조
건, ⑤기타의 기준으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
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
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을 말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서
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가치인가를 판단할때에는 위 4가지 기준외에 해
당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비교되
는 남녀의 노동이 모두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다만, 비교되는 남녀근로자의 노동이 외형상 비슷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에
학력,경력, 근속년수, 직급 등에 차이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경우는 임금의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 기술 :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
- 노력 :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힘의 작용
- 책임 : 업무에 내재된 임무의 성격, 범위,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 작업조건 :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
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의 여부보다는 일종의 선언과 같으며, 그러한 기조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후 발생할 부작용은 보완해 나가는 것이죠. 완벽한 제도라는것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