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98
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지금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과거 정규직으로도 계약직으로도 근무했을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안되는게 가장 부조리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지 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계약직보다 업무량도 적고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정규직은 채용이라는 높은 경쟁률의 절차를 거치고 들어왔으니 그렇다고 주장하십니다.
저도 일견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경쟁률을 이기고 채용이 된 것 또한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업무는 정규직이 하고, 계약직에게는 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규직의 업무가 회사에 더 기여가 많아서 더 급여를 받고, 계약직의 업무가 회사에 덜 기여를 해서 덜 급여를 받는다면 저는 그 부분은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같은 기여를 함에도 급여를 덜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김영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직무 분석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과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급과 호봉급의 차이를 잘 모르시나봅니다
모두에게 충분한 임금을 줄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임금을 나누느냐의 기본급의 구조를 수정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이고
현재 한국의 많은 규모있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호봉제를 기반으로 임금구조가 짜여있는데
호봉제의 문제가 같은 직무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근거없이 저연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받고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구조를 바꿀지를 논의하려는 문제인데
모두에게 다 풍족하게 주면 된다는 님 댓글은 걍 현실성없는 전제부터가 틀린 댓글인겁니다
한정된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모두에게 파이 한판씩 주면 되지 왜 나누는 방법을 바꾸려고 하냐” 하는게 맞는 소린가요?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저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된 산업의 비정규직이 될 겁니다. 더욱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끝까지 정규직보다 더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될 겁니다.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만, 지금 당장은 답이 없으므로 같이 살 방법을 찾는 과정으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장관님도 상황 확인해 보고 내리신 내용이 아닌가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줄수없는 현실이기에 이러한 논의가 나오는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더 옳은 일이라 합의되어 시행된다면 무작정 반대할수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한국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이 심하고 그 원인이 호봉제에 기인한 임금구조인게 사실이니까요
저도 모기업의 기업별 노조 대의원이라 아마 직무급제 도입이 시행된다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무급제에 대한 대응을 결정해야할겁니다만
사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외쳐오던게 민노총을 비롯한 많은 노조들인데 막상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무엇인지 알고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웃기긴 합니다
급여를 줄수없다는 근거가 어디있나뇨 기업이 뭔 자선단체입니까 모든근로자에게 임금을 풍족하게 줘야하나요?
그리고
급여를 지급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기준이 호봉을 기준으로 한 구조였는데
그 호봉위주의 기준을 직무가치로 바꾸는 내용인데
직무급을 왜 도입하냐니요
그럼 호봉제가 문제이니 호봉제 없애고 직무급도 도입 않는 님 말대로라면 걍 아무 기준도 없이 임금을 막 줘야 하나요?
제가 있는 곳도 직무급 추진했다가 허울뿐인 직무급 된 이유입니다.
1. 노무 등급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2. 정성적 업무에 대한 정량적 필요 맨데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3. 계속 반복 작업이 뻥튀기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로, 제일 쓸데 없는 돈낭비였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기획이나 정리업무가 그렇죠
Ppt 1장을 같은기간동안 같은자료 가지고 만들어오라해도
결과는 ppt1장이지만 그 가치는 천지차이죠
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직무급이라는 글을 모공에 썻었는데 이에대해 상당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더라죠 허허 아니 다시보니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던것같네요
그냥 동일노동 동일임금 말이 좋아보이고 이번정부의 주장이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좋은거겠지 찬성했다가 진실을 알려주니 부정하는 꼴로밖에 안보이더라구요
기존 노조의 반발이 걱정된다는 분, 기업 측의 악용이 걱정된다는 분, 단기적으로는 갈등이겠지만 길게는 옳은 방향 같다는 분 등등 다양했잖아요? 결국은 아닌 걸로 드러났지만 제 논지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직무급제와 동치로 볼 수 있느냐였지, 정부가 하는 거니까 다 옳다거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다 따위는 아녔습니다.
댓글다신분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비정규직 문제지 직무급 아니라고 하셨던분이시지 않으셨나요
10프로 정도 해당되는 대기업 중심인데 만약 동일임금으로 바뀐다면 외국인 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등 모두 동일 임금을 받는다는 이야긴데 저렇게 되면 노조 입장에서는 손해죠.
하청이나 외국인 노동자 협력회사 노동자는 힘든일 어려운일 위험한일 하고 월급도 적게 받는 반면
노조는 쉬운일 하고 월급은 많이 받는 시스템이여서 노조 부터 반대할겁니다.
만약 외국인 노동자 하청 노동자 모두 대기업 노조 수준의 동일임금을 받게 되면 인건비 부담을
못이기고 기업 도산하거나 외국으로 공장 이전해서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미국이 아무리 제조업 부활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높은 인건비 때문에 제조업이 망한건데
국내에서 동일임금 시행 목적이 외국인 노동자 하청노동자 임금 인상이 목적일테니 제조업체들은
중국 동남아 같은데 가면 주6일 일하고 한국 임금 반에반반이니 해외로 일자리 빠져 나가겠죠
연공서열 부터 폐지하고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여러 노동정책을 만들수가 있는건데
연공서열은 유지하면서 정책을 만드려니 모든게 꼬이는 겁니다
기업들이 악의적으로 하향 평준 임금 깍으려드는 경우도 있을텐데 대책도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의 이상적인 정치이념과 현실은 다른게 임금이 올라가서 노동자들이 부자가 되는 결과면
좋겠지만 현실은 제품 가격에 반영해서 인플레 발생하고 해외로 일자리가 빠져나가고 청년실업
사상 최대라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한국 제조업 위기는 경쟁 중국기업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게 원인인데 미국은 달러패권 돈찍고 it빅테크로 먹고사는 나라여서 제조업이 망했어도
굴러가지만 한국은 제조업 망하면 죽도밥도 안되는 나라인데 제조업 현실을 모르고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기업들에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까지 노조수준의 임금을 요구하진 않을거고 인건비 총액내에서 나누는 방법을 바꾸는게 주요 쟁점이죠
결국 장기근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이 하락하고 비정규직이나 저연차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겠죠
직무급제 논의는 비정규직 차별의 의미도 있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으로의 의의도 있습니다
이건 산업구조랑 자본/기술 투자, 경직된 노동 시장에 의한 요인이 더 큰 것인데, 특정 산업이나 직종은 직무급제가 더 적합할 수 있겠죠. 근데 국가 규모로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면 굳이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산업구조 개편과 자본/기술 투자가 먼저 아닐까요?
2. 직무급제를 하면 경직된 노동 시장이 유연해 질까요? 일부는 그렇다고 생각 됩니다만 그게 노동생산성 증대로 이어질까요? 어차피 인구절벽과 초고령화 사회는 이미 시작 됐고, 2030년 쯤이면 베이비붐세대 은퇴도 끝납니다. 노동 시장 유연화가 문제가 아니라 인력 구하는 게 문제죠. 50-60대 연봉 깎아서 생산연령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면 차라리 말이 됩니다.
3. 직무급제는 법제화 하지 않고도 근로자 동의 받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회사도 10년 전에 서명 다 받아서 호봉제 직군을 없앴었고, 파이를 어떻게 나눠 주느냐가,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직무(job & role)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관건이지 연봉 깎으면서 직무급제 한다고 하면 근로자든 국민이든 바보도 아니고 찬성할 사람이 없죠.
4. 동일임금 동일노동으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이건 현시점에서 대의가 없습니다.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 됐고, 한국의 노동시장은 최저임금노동자가 15~21% 수준입니다. 회사 잘려서 다른 일을 하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임금은 똑같은 거죠.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갑질하는 건 범주가 다른 얘기고요.
5. 직무급제는 결국 어느 시기가 되면 트렌드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요는 AI죠. AI가 사람을 대체한다는 게 아니고 사무직이라면 AI가 현재의 경력연차의 일부분, 그러니까 지식이나 기술의 숙련도 부족을 커버할 정도는 이미 가능하죠. 기술수용주기나 제품 수명주기처럼 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급가속할 시기가 곧 올 것이고, 그 때가 되면 최소한 사무직에서의 호봉제 같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걸 굳이 법제화 해야 할까요? 당장 눈에 밟히는 요소, 산업구조, 초고령화사회, 그 외 산업안전보호법 같이 우선순위 높은 게 수두룩한데요.
1.에 대해선 일단 직무급제는 급여 형태를 바꾸는 문제이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의 문제랑은 별도의 논의 양상입니다
2.에 대해선 노동의 유연화랑 직무급제또한 비슷해보이지만 완전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직무급제의 대체 대상은 보통 호봉제입니다
공장을 가진 제조업 대기업의 경우 많은 기업이 호봉제로 운영중이고
이에따라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평균연령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있어왔겠죠 임금의 경직성또한 문제가 되어온 상황이죠
아무래도 해고가 쉽지 않은 한국의 노동법제 특성상 정부입장에서도 노동의 유연화보다는 임금의 유연화를 추진하는게 훨씬 부담이 덜할것으로 보입니다
3.에 대해선 직무급제는 당연히 법제화하지 않고 기업의 자율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노조의 동의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도 도입이 가능하겠지만
당장 한국의 대다수 노조가 규모가 큰 기업의 정규직의 장기근속자 위주인데 이런 현실의 노조에서 소외받는 저연차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에 불리할 직무급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의견은 시장의 흐름상 법제화와 상관없이 '사무직종'은 직무급제로 바뀔 것이고, 굳이 법제화를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조업 쪽은 제가 일해 본 적이 없어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님 댓글에 대한 대댓글은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수정한거에 가깝다고 볼슈있겠습니다
당연히 동일노동인지 아닌지, 노동을 분석하는게 선행될거고
그 과정에서 월급루팡도 좀 걸려지는게 맞긴 할듯 합니다.
당연히 더 받게되는 사람이 있고, 덜 받게되는 사람이 있겠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면
쉬운 일을 하는 사람, 5년 일하든 10년 일하든 일하는게 변화가 없다면
그런 노동은 좋은 보상을 받을 이유가 사실 없긴 하죠
가능한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을 텐데 말이죠. 동일노동 동일임금 허상이죠.
동일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노동의 퀄리티 차이는 뭘로 설명할 건데요.
컨베이어 벨트위의 공장 생산직이면 몰라도.. 솔직히 기업들이 인건비 깍기위해 추진하던 일인데.. 노동부 장관이 앞장을 선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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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노동시장의 대표적 차별 사례 중 하나가 임금 격차라고 생각한다. 특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를 규정하겠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별교섭이 안착돼야 하고, 그러려면 직무분석에 기초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돼야 한다. 그래야 노사가 자율 교섭을 할 수 있다. 동일한 업무에서 임금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지, 자료가 있어야 그것에 기초해서 노사가 밀고 당기고 할 수 있지 않겠나. 노동부가 이러한 역할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예산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독자적인 임금정책 부서가 없다. ‘임금정책국’(가칭)을 만들고자 한다.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 직무급 도입을 추진하면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는데.
“직무급 도입 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동일한 직무에 동일한 임금을 주기 위해서는 직무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직무급과 성과급을 합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문제였다. 관계가 없는 둘을 섞어 버리다 보니까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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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해서는 직무급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한 데에 공공노동자들이 산별교섭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맹은 12일 성명을 내고 “산별교섭 없는 직무급제는 반쪽짜리 개혁이며, 결국 기관 간·기업 간 격차를 고착화할 뿐이다”며 “정부가 기업별 직무급제 추진을 중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산별교섭 구조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기업별 교섭 중심인 임금결정 구조를 놔둔 채 직무급제만 이야기하면 직무급이 기업 단위로 도입되고, 기관·기업 간 격차는 그대로 남는다”며 “직무 난이도와 가치 평가를 둘러싼 노사·노노 간 이해 충돌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도입한 직무급제는 동일한 총인건비 구조 안에서 임금을 개인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만 다뤘고, 그 결과 기관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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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 진짜잘해서 규정으로만들었다고 해도 그 규정해석을 피해서 쪼끔다른직무 만들어버리면 끝입니다.
학생들만 더 고통 당하고 사교육비만 증가하는 전철을 똑같이 밟게 될 겁니다.
어쨌든 현 정부의 입장이 박근혜때와 다르지 않다면
결국 호봉제 폐지되고 직무급제 연봉제로 가게 되겠죠.
하지만 노동조건에 변동이 있는 사안이라 근로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과거처럼 꼼수와 근로자에 대한 압박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는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관리자가 집앞까지 찾아와서 회유하고 1:1 면담 들어가고...누가 서명했네 안했네 하면서 직원들 사이에 골이 생기는 과정을 다시 겪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투표한 이재명 정부가 보수정권과 같은 방법을 쓴다면 근로자의 한명으로서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린 상실감이 클 것 같네요..
노동부 장관은 무슨 노조출신이라고 해서 기대했더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요. 무슨 지난정권이 직무급제랑 성과급제를 섞어서 반대한거라고.. 노조에서 반대한건 합리적인 직무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기업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크다라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이상한 소릴 하는걸 보니 싹수가 노랗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