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렛님 저도 주식으로 2억이상 잃었는데 저는 이번 법안 대부분 찬성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올라갈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해보니 그거 아닌데 잘 몰라요. 잃어보기 전에는....
데이비드_
IP 110.♡.46.212
08-03
2025-08-03 23:32:35
·
@J2K2님 전세 값도 10억 넘어가는 마당에 주식 10억 없는 사람 없다고 어떻게 단정하나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파도솔레라미시
IP 182.♡.181.24
08-03
2025-08-03 13:40:00
·
@Remus님 꾸준한 투자와 자금 유입 공감합니다 이게 본 목적이고 대주주양도세 기준이든 배당세 과세 기준이든 이런 건강한 시장 경제를 만들 발판이 되어야 하는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조세 정의를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자본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런 개개인의 이윤 극대화의 이기주의가 결국 시장에게 있어 투자를 하게 만들고 기술 발전을 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시장 경제의 조건들조차 성립이 안 되는데 일단 뭐 부자부터 조지고 볼까? 시장은 모르겠고~~ 이런 입장은 어쩌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5천민 전국민이 주식투자 하는건데 자신들은 주식투자 안한다고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들이 코스피 주식을 매수했고 나스닥처럼 장기우상향 시장을 만들수가 있으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계속 늦추거나 연금 지급액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자금 몰리면 극심한 빈부격차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반면 주가 오르면 연기금 통해 투자한 5천만 국민이 수익 증가하고 기업들은 IPO 유상증자 벤처투자 등등 여러 방법으로 기업 자금을 조달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긍정역할이 주식시장입니다. 쌍팔년도 이념에 집착해서 노동가치만 소중하고 주식은 투기판이라고 생각하는 무식한 진성준 의원 같은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은 전국이 부동산 투기판 되는 겁니다 클리앙에서도 진성준 의원 동조하는 사람들도 주식시장의 긍정 역할은 모르고 무지성 정치인 믿고 따르고 지켜야 된다면서 집착하는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주식시장이 부동산 거품을 뺄수있는 대안이며 본인들도 국민연금 통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무브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려야 됩니다
에드맨
IP 106.♡.74.1
08-03
2025-08-03 16:11:27
·
@lskfsl님 부동산에 뇌가 절여진 분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시는것 같아요
없다고요우
IP 172.♡.52.234
08-03
2025-08-03 11:56:22
·
진짜 근시안적인 생각일뿐이죠. 모든건 연결되어있습니다. 자기가 해당없다고 생각해도 몇바퀴 돌면 다 연결되어있습니다.
@웅키님 연기금으로 간접적 투자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최소한 국민연금을 내는 돈을 가지고 연기금을 간접적 투자라고 이야기하려면 기준 수익률 이상으로 수익이 났을때 배당(연금 수령액)이라도 올려줘야 간접 투자죠. 연기금은 말도 안되게 국민연금을 설계해놓아서 울며 겨자먹기로 국가에서 투자하는 기관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연기금에서 수익률이 높든 안높든 법으로 정해진 연금은 줘야하는것이고, 이걸 안주게 되면 국가 디폴트기 때문에 간접투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기금이 존재하는게 옳고 맞는 방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기금이 투자 실패하는 순간 국가 디폴트 나는데 국민연금 유지하기 위해서 연기금을 운영한다는게 넌센스죠.
그런 논리면 부동산 소유자들 때문에 비소유자들이 혜택보는게 있으면 간접적인 이익을 보는게 되는건가요? 부동산 소유자들이 내는 보유세, 거래세등으로 다른 국민들에게 세금 쓰이고, 부동산이 안떨어지고 올라야 소비가 늘어나서 내수경기가 좋아지고, 우리나라에 큰 축인 건설업도 활황을 맞이해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와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무주택자라고 세금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떨어져야한다고 이야기하는거와 큰 틀에서 다를게 없다는겁니다. 집값 떨어지길 원하고 세금 올리길 원하는게 클리앙의 기조인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이걸로 클리앙에서 옳고그름을 따지는게 의미가 있나 싶네요.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특수목적연금이 아니라서 국가지급보증이 안됩니다. 고갈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대신 연금지급한다는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한다 라는 국민연금법이 입긴 합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서 국고에서 보조하면 그만큼 다른데서 세금을 더 걷게되겠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때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대주주였고, 합병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져서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비난받았었죠. 그리고 이 합병으로 국민연금은 손실을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연금으로 줄 돈을 벌기 위해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모자란게 많아서 국민연금이 아직은 빈곤으로 가기 전 막차는 됩니다.
기준수익률 이야기하셨는데, 기준수익률이 뭔가요? 원화금리인가요? 아니면 리보금리? 전혀 말이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비유는 오히려 거꾸로 아닌가요? 그리고 부동산에 물리는 세율은 지금 주식 관련으로 나오는 세율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애초에 그거부터 잘못된거고요. 주식에 세금을 낮추고 부동산에 세금을 올리건 제도를 손보건 해서 머니무브를 일으키겠다더니 전혀 다른 시그널을 주고 있는거에 분노하는거고요.
분당트래블러
IP 110.♡.88.95
08-03
2025-08-03 20:59:51
·
@기습특공님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다는 의무가 빠졌다구요? 그게 확인된 내용인가요? 언제 빠졌나요? 그게 빠졌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할 근거가 없을텐데요?
@분당트래블러님 70%는 연금보험료, 30%가 기금운용수익과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지급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지급을 보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정도로 되어있죠. 그래서 국고투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하는 제도 등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이 계속 이야기나오는거고요.
금액을 보장하는게 아니다보니 금액을 줄여서라도 계속 주기는 하겠죠.. 걷는 돈은 올리고..
@기습특공님 오랜만에 로그인해서 댓글을 지금 확인하여 너무 늦은감은 있지만, 의견 주신거에 댓글을 답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이 헌법에 들어가있든 다른 법으로 보장되어있든 말든 전혀 관련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국가가 강제로 가입하게 만들었는데, 지급을 못하게되면 그 자체가 국가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라는건 어려운게 아니고 국가 신용도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만약 국민연금 지급이 불가능해지면 우리나라 투자금을 회수안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환율은 어떻게될까요? 내수경제는 어떻게 되고요? 법과 관련없이 국민연금 지급 불가가 되버리면 그 순간 국가 디폴트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신데로 국민연금을 줄여서라도 계속 주거나 다른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커버를 칠 수 없는 규모가 국민연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준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했던건 간접투자가 인정이 되려면, 연기금에서 목표하는 기준 수익률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 이상 수익률이 발생하면 배당을 해야 적어도 간접투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 돈을 강제로 걷어서 주식판에서 국민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추가 수익률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게 당연히 맞는거죠. 연기금이 투자해서 망하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은 안되고, 연기금이 투자해서 기대수익률이 높으면 국민에게 돈은 배당이 안되면 어떤 부분이 간접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이러니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라는 이야기를 듣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걸 다 떠나서 어짜피 주식판은 도박판 아닌가요? 가치투자 장기투자하는 진짜 투자자가 얼마나 되죠?
단순 그래프 오르내리는거 보고 시세차익만 노리는거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인 투기인거고 그래서 신규 유입자들이 돈 깔아줘서 시세차익을 먹는게 중요한데 초치니까 기분 나쁘다는거지 않나요?
물론 우리나라의 기업가치가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은거긴한데 나라가 튼튼해지고 건강한 기업문화가 정착되서 주주친화적인 시장구조가 되서 주식이 자연적으로 오르는게 중요한거지 당장 코스피지수를 올리기위한 정책을 하라는건 주객이 전도되는거죠 이재명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시장경제를 위해 정책을 진행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는 단기적인 많은 반발과 진통과함께 4~5년 뒤에나 나오겠죠
진성준의 정책도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는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미 대부분의 가처분 소득이 부동산에 쑤셔박혀있는 상황에 급격히 주식쪽으로 자산이 쏠리는건 정말 위험할수가 있습니다 가계부채쪽도 그렇지만 기존 대기업들이고 중소기업이고 돈만 생기면 부동산에 쳐박아놔서 부동산이 무너지면 기업실적도 꼬라박는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연쇄도산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 부동산 상태가 진짜 위태합니다
보고 듣고 배울 정보글보다는 감정토로 글만 많아서 좀 아쉽네요.
사람들은 자기가 올라갈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해보니 그거 아닌데 잘 몰라요.
잃어보기 전에는....
공감합니다 이게 본 목적이고
대주주양도세 기준이든 배당세 과세 기준이든
이런 건강한 시장 경제를 만들 발판이 되어야 하는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조세 정의를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자본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런 개개인의 이윤 극대화의 이기주의가 결국 시장에게 있어 투자를 하게 만들고 기술 발전을 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시장 경제의 조건들조차 성립이 안 되는데 일단 뭐 부자부터 조지고 볼까? 시장은 모르겠고~~ 이런 입장은 어쩌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들이 코스피 주식을 매수했고 나스닥처럼 장기우상향 시장을
만들수가 있으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계속 늦추거나 연금 지급액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자금 몰리면 극심한 빈부격차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반면 주가 오르면 연기금 통해
투자한 5천만 국민이 수익 증가하고 기업들은 IPO 유상증자 벤처투자 등등 여러 방법으로
기업 자금을 조달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긍정역할이 주식시장입니다.
쌍팔년도 이념에 집착해서 노동가치만 소중하고 주식은 투기판이라고 생각하는 무식한 진성준
의원 같은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은 전국이
부동산 투기판 되는 겁니다
클리앙에서도 진성준 의원 동조하는 사람들도 주식시장의 긍정 역할은 모르고
무지성 정치인 믿고 따르고 지켜야 된다면서 집착하는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주식시장이
부동산 거품을 뺄수있는 대안이며 본인들도 국민연금 통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무브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려야 됩니다
무주택자가 집값 떨어지길 바라면 안되고, 집에 관련된 세금 올리길 바라면 안되는거와 똑같습니다.
상대적 박탈감만 제외하면 거시경제적으로 집값은 떨어지면 안되는거니까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간접적으로 라도 연기금 등으로 투자에 참여한 샘인데요
집값 비유는 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글 내용 자체를 이해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는 연금으로 주식을 투자합니다. 연금을 아예 안내면 모를까 연금 내면서 주식이 상관 없다고 하는건, 마치 정치가 먹고사는것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물어보는것과 똑같습니다.
연기금으로 간접적 투자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최소한 국민연금을 내는 돈을 가지고 연기금을 간접적 투자라고 이야기하려면 기준 수익률 이상으로 수익이 났을때 배당(연금 수령액)이라도 올려줘야 간접 투자죠.
연기금은 말도 안되게 국민연금을 설계해놓아서 울며 겨자먹기로 국가에서 투자하는 기관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연기금에서 수익률이 높든 안높든 법으로 정해진 연금은 줘야하는것이고, 이걸 안주게 되면 국가 디폴트기 때문에 간접투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기금이 존재하는게 옳고 맞는 방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기금이 투자 실패하는 순간 국가 디폴트 나는데 국민연금 유지하기 위해서 연기금을 운영한다는게 넌센스죠.
그런 논리면 부동산 소유자들 때문에 비소유자들이 혜택보는게 있으면 간접적인 이익을 보는게 되는건가요?
부동산 소유자들이 내는 보유세, 거래세등으로 다른 국민들에게 세금 쓰이고,
부동산이 안떨어지고 올라야 소비가 늘어나서 내수경기가 좋아지고, 우리나라에 큰 축인 건설업도 활황을 맞이해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와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무주택자라고 세금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떨어져야한다고 이야기하는거와 큰 틀에서 다를게 없다는겁니다.
집값 떨어지길 원하고 세금 올리길 원하는게 클리앙의 기조인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이걸로 클리앙에서 옳고그름을 따지는게 의미가 있나 싶네요.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특수목적연금이 아니라서 국가지급보증이 안됩니다. 고갈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대신 연금지급한다는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한다 라는 국민연금법이 입긴 합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서 국고에서 보조하면 그만큼 다른데서 세금을 더 걷게되겠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때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대주주였고, 합병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져서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비난받았었죠. 그리고 이 합병으로 국민연금은 손실을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연금으로 줄 돈을 벌기 위해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모자란게 많아서 국민연금이 아직은 빈곤으로 가기 전 막차는 됩니다.
기준수익률 이야기하셨는데, 기준수익률이 뭔가요? 원화금리인가요? 아니면 리보금리? 전혀 말이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비유는 오히려 거꾸로 아닌가요? 그리고 부동산에 물리는 세율은 지금 주식 관련으로 나오는 세율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애초에 그거부터 잘못된거고요. 주식에 세금을 낮추고 부동산에 세금을 올리건 제도를 손보건 해서 머니무브를 일으키겠다더니 전혀 다른 시그널을 주고 있는거에 분노하는거고요.
금액을 보장하는게 아니다보니 금액을 줄여서라도 계속 주기는 하겠죠.. 걷는 돈은 올리고..
표현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서 댓글도 수정했습니다.
오랜만에 로그인해서 댓글을 지금 확인하여 너무 늦은감은 있지만, 의견 주신거에 댓글을 답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이 헌법에 들어가있든 다른 법으로 보장되어있든 말든 전혀 관련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국가가 강제로 가입하게 만들었는데, 지급을 못하게되면 그 자체가 국가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라는건 어려운게 아니고 국가 신용도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만약 국민연금 지급이 불가능해지면 우리나라 투자금을 회수안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환율은 어떻게될까요? 내수경제는 어떻게 되고요?
법과 관련없이 국민연금 지급 불가가 되버리면 그 순간 국가 디폴트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신데로 국민연금을 줄여서라도 계속 주거나 다른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커버를 칠 수 없는 규모가 국민연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준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했던건 간접투자가 인정이 되려면,
연기금에서 목표하는 기준 수익률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 이상 수익률이 발생하면 배당을 해야 적어도 간접투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 돈을 강제로 걷어서 주식판에서 국민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추가 수익률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게 당연히 맞는거죠.
연기금이 투자해서 망하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은 안되고, 연기금이 투자해서 기대수익률이 높으면 국민에게 돈은 배당이 안되면 어떤 부분이 간접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이러니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라는 이야기를 듣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냥 경제관념이 아예 없구나 하고 맙니다.
댓글중에 젤어이없던거. 난주식안해서 상관없다
니들이 10억이상 살일도 없는데 왜 신경쓰냐......
이런말하시는분들은 참...
호텔 경제학을 엄청좋은거다 하시는분들이
난주식안하니까 상관없음...
10억이상 살일없는데?왜 부자 걱정함?
종부세 낼일 없는데 왜 부자걱정함?
상속세 낼일 없는데 왜 부자걱정함?
이러시는분들은 정말 무슨생각이신지 걱정됩니다
잘몰랐는데 지금보니까
다른글에도 모든 민주당 지지안하는사람한테
댓글내용과는 상관없이. 어마어마한양의
이런댓글을 쓰시더라고요 ㄷㄷㄷㄷ
좋아서하시는건데 뭐라할건없지만
약간 강박이 있으신거같아요
그시간을 본인의 행복을 위해 쓰시는게 좋지않을까?
하는생각입니다...
금투세건도 그렇고 이번건도 그렇고 부동산에 모든 자금들이 묶여있길 바라는게 너무 확연히 보임
어짜피 주식판은 도박판 아닌가요?
가치투자 장기투자하는 진짜 투자자가 얼마나 되죠?
단순 그래프 오르내리는거 보고 시세차익만 노리는거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인 투기인거고
그래서 신규 유입자들이 돈 깔아줘서 시세차익을 먹는게 중요한데 초치니까 기분 나쁘다는거지 않나요?
물론 우리나라의 기업가치가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은거긴한데
나라가 튼튼해지고 건강한 기업문화가 정착되서 주주친화적인 시장구조가 되서 주식이 자연적으로 오르는게 중요한거지
당장 코스피지수를 올리기위한 정책을 하라는건 주객이 전도되는거죠
이재명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시장경제를 위해 정책을 진행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는 단기적인 많은 반발과 진통과함께 4~5년 뒤에나 나오겠죠
진성준의 정책도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는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미 대부분의 가처분 소득이 부동산에 쑤셔박혀있는 상황에 급격히 주식쪽으로 자산이 쏠리는건 정말 위험할수가 있습니다
가계부채쪽도 그렇지만 기존 대기업들이고 중소기업이고 돈만 생기면 부동산에 쳐박아놔서 부동산이 무너지면 기업실적도 꼬라박는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연쇄도산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 부동산 상태가 진짜 위태합니다
주가올라서 환호성치고 정부, 민주당 칭찬하던 인간들이
어쩌다 하락장에 존버하다 손해보면
그때는 정부 욕하고 그럴꺼 뻔히보여요.
그래서 이런일에 비난만하는 사람들이 가증스럽게 느껴지는겁니다.
주가는 오르기도하고 내리기도하는건대
뭔 이재명 정부, 민주당에 돈이라도 맡겨놓은것처럼 행세하니말이죠.
우리나라 상장 주식회사들이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강국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단, 주식시장이 선진화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오르나 내리나 우리나라 경쟁력과는 큰 상관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