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철원 현대사기록연구원장(83)의 책<6·3 학생 투쟁사> 발간을 기념하는 모임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그는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불과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수령이 있었다. 작년에 그대로 유효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위수령은 선포가 아니라 발동이다.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만약 이 법이 살아 있었으면 윤뭐시기는 반드시 그걸 썼다. 위수령이 발동되면 국회에서 해제고 뭐고 할 것이 없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없어졌다.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다.
위수령이 살아 있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서 못 볼 뻔했다.”“
…………………….
문프와 잼프(당시 당대표)가 국난 극복에 필요한 리더십의 표본입니다.
두 대통령은 국민들이 지킬겁니다.

이철희 의원이 여기저기 욕은 많이 먹어도 적어도 이건 까방권이네요
그건 아닐 수 있을거 같습니다. 다만 군인들은 주저했겠지요.
계엄 해제를 대통령이 하지 않아도 의결만으로 해제되도록, 꼭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않아도 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할걸요.
군 장악력의 차이는 거기서 나온거기도 하겠고요.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 당직자, 시민의 역할도 중요했고, 군인들의 망설임도 중요했지만 제가 위수령 기사를 공유한 게 그 역할을 축소하거나 지우는게 아니죠.
위수령 폐지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윤가가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서 법을 찾아보는게 아니라요.
이재명 당대표 국민들 당직자 보좌관 망설인 군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십니다.
위수령 폐지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고요.
이걸 왜 자꾸 윤석열이 법을 지키려 했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공을 축소시키는 것처럼 해석하시는지요?
“저도 대깨문이지만“ 이라고 하시는데 문프의 위수령 폐지의 역할을 애써 축소하고 지우려고 하시니 신뢰가 가진 않네요. 대깨문 많이 하십쇼.
쉬세요~
자꾸 이렇게 군대도 안다녀오신분이 군 전문가이신거 처럼 하면 안됩니다;;; ㄷㄷㄷㄷ
위수령이 무엇이냐 : 비상사태시 국가주요시설에 군대를 보내 치안을 유지. 국회동의 필요없음.
군대가서 외박나올때 위수지역 위수지역 그러저? 그 위수입니다;;;
굥은 국회동의 필요없이 군출동을 시키는 위수령을 발동 못하니,, 계엄을 일으킨겁니다;;;
계엄을 막는데 위수령 폐지가 도움이 된게 아니구여;;;
12.3 계엄당시 알려졌드시. 국회에 수방사 최정예가 진입했구여.. 군대가 무장하고 출동해서 진입완료까지 다한겁니다;;;
위수령 없다고 군대 수방사 출동 못한게 아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817
개구진님 리플처럼 군 일선에서 이건 아닌듯 지시를 안따라서 파토난거져..
디베라님 이글도 아카이브 해둡니다;; 퇴임해서 잘 계시는 문프는 왜 자꾸 소환하는 이유가 모에여??? 지금은 이재명의 새시대입니다. 시작한지 2일됬어여;;; ㅡㅡ;;;
위수령이 없으니 헬기 출동도 지연시키고
명령을 거부하는 지휘관이나 군인도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문프도 이잼도 모두 응원중이니
상 님은 ㄷㄷㄷㄷ ;;;; 어여 ㅡㅡ;;; 이런 노이즈 도배는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믿어도 기사에 나온 전문가를 믿지
익명의 ㄷㄷㄷ 도배 전문가 상 님 말을 어떤 전문성을 신뢰해서 믿나요.
자꾸 확실하지 않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적으시면 않됩니다;;;;
진짜 기반정보가 없으신것 같으셔서 다시 상세하게 적어드리면요;;;
"위수령"으로 출동시킬수 있는 군대는 "위수지역에 해당"하는 "육군"에 한합니다.
육군은 보병입니다... 위수령으로 헬기 출동시키고 출동막고 해당사항없읍니다 ㄷㄷㄷㄷㄷ
서울이 위수지역인 군대는 수방사입니다. 왜냐면 수방사이니깐요;;
이번 계엄때 수방사 출동했다고 위에 링크도 드렸자나요;;;
위수령 없는데.. 위수지역의 군대가 출동해서 진입도 했단말입니다;;;;; ㅎㄷㄷㄷㄷㄷ
정리하면, 어느부분이 잘못됬는지 인지 되셨는지요;;;
아래에 적어 보셔요;;;; 맞는지 확인해 드릴께요;;;;
정치 경제 외교등 여러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 글은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거 같아.. 좋은글 같아..
이런글을 여러 커뮤에 펌글로 나르는건 좋단말입니다 ㄷㄷㄷㄷ
그런데 혼자 보고 끝내는거면 그런다지만,, 커뮤 같이 여러사람들이 보는 곳에 펌들 나르실라면,,
좀더 여러단계 생각을 거쳐 보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사실일까? 기승전결로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
이글만해도 "문프" "계엄" ""위수령페지" 와.. 좋은글이다 라고 퍼오신거져??
근데 제말은 좀더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위수령이 어떤것일까? 위수령 폐지는 어떤 효과 일까? 이게 계엄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적어드린거로 다시 살펴보셔요. 어떤 연관이 있나요? ㅠㅠ 흙흙 ㅠㅠ
아주 그냥 조중동에 각계 전문가 교수 권위자 다 불러서 한다고 믿으실 거에여??? 네??? 아용 ㅠㅠ
진정하시구요, 위수령과 외출외박 위수지역은 다른 겁니다. 혼동되시면 위수령 정의라도 다시 찾아보세요. 하다못해 나무든 백과든 위키에서도 잘 구별하고 있어요.
위수(衛戍) : 군부대가 경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위수지역 : 군부대가 장기 주둔하며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 지역.
예전엔 그래서 비상사태시 호출위해 외박갈수있는 범위, 의무복무인 장병들을 위해..교통의 발달로 1시간거리-2시간거리-폐지.. 된거죠..
위수령 : 비상사태시 군부대가 주둔하도록 하는 령... 령으로 군부대 주둔지를 바꾸는 거죠..
위수령에 독소조항이있는데.. 주둔부대가 나와서 치안유지활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독소 조항으로 군대가 가서 주둔하고 있다가 나와서 시민 시위대 진압하고 했었죠.
위수령이 무섭다는게 군이 시민진압이 가능하다는거이고. 시위가 격해지면 유혈사태도 날수있다는 거였죠. 경찰이 아니고 총을든 군대니깐요;;
ㄹ혜때 탄핵기각시 위수령 발동해서 분노해서 광장에 나온 일반시민들을 진압할 계획이 있어서 입니다. 이게 들통났고 그럐서 폐지될수 있었죠.
이번 굥 계엄때는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봉쇄된 국회내부로 계엄군이 헬기통해 진입했습니다.
계엄의 목적은 기존 위수령 발동목적과는 다른 시민진압 질서유지가 아니라 국회점령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계엄 성공실패여부는 계엄군이 국회점령. 국회방해여부인거였죠.
수방사 정예요원이 위수령 폐지로 국회를안갔다면 맞는이야기이겠지만. 계엄발동으로 위수령상관없이 투입된거죠.
다만 봉쇄된 국회밖에 일반시민들이 지켜보는걸. 위수령이 있었다면 격한상황에서 유혈사태가 발생됬을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런이야기 인거죠.
@drzest님
헬기는 제 추측일 뿐이고요.
중요한 건 기사내용이죠.
기사에서는 위수령이 살아있었더라면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거라고 하니까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98540?c=true#149915317CLIEN
drzest 님이
21대 대선에서 이준석이 김문수와 단일화 했다면
이재명이 졌을 거라고
퍼센트 단순 합산을 하시는 것도 신박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98452?c=true#149914318CLIEN
*역대 가장 압도적으로 당원 지지를 받고
역대 가장 압도적 대선 투표율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이준석 변수로
자칫 졌을 거라는 평을 하시는 분이 어떤 민주진영 대통령의 '공'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에게 25년 1월 15일에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 공조본입니다.
공조본 없었으면 체포 못했습니다.
검찰이 움직였나요?
지귀연이 형사소송법 71년 역사를 뒤집고 법창조를 해서 탈옥시키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헌재가 할 판단까지 자기가 해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대국민 사기를 치며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https://damoang.net/free/3337213
즉, 공조본 없었으면 체포 못했다는 겁니다.
문프때 신설된 조직 없었으면 윤석열 체포와 헌재 재판, 파면까지 못 이뤄냈어요.
(12.3 국회앞에 출동한 국민, 국민과 국회의원을 소환한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 보좌관 당직자, 명령을 거부하거나 망설인 군인들의 공은 당연히 영웅이고요)
공조본의 공수처와 국수본 모두 문재인 정부때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모두 이전 진보정부에서 시도하려 했지만 문프때 이룬겁니다.
근데 drzest 님은 검찰개혁 실패라고 하시죠.
글로벌 펜데믹 시기에도 경제성장률 OECD 1위 였는데도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이뤄냈고, 그 분들이 등돌렸다고 하셨죠.
당시 언론과 국짐은 '이렇게 퍼주기 하다 베네수엘라꼴 난다'고 했는데
현실은 1위네요?
잘한건 인정하고, 잘못된 점은 비판해야 발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문프는 그 잘한 점 조차 알려지지 않거나 과소평가된 분입니다.
drzest 님이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시는 것처럼요.
'이러다가 ~꼴난다. ~ 했더라면 ~ 꼴난다' 저 베네수엘라 타령하던 언론들과 뭐가 다릅니까?
과오를 찾아 공을 가리기.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부정적 가능성.
즉 네거티브에 천착하시면서요.
이번 21대 대선에서 이준석 변수로 졌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시는 것도 그 사례고요.
......................................................
기존 박제 내용이나 업데이트 해야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여러 댓글 남겨주셔서 덕분에 내용 보강되겠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83365CLIEN
저는 항상 원글 링크를 제공하니까
drzest 님의 반박도 전후 맥락도 다들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처럼 링크를 빼서
본인의 '주관적 판단'만 전달하지 않죠.
"자칫 졌을 거라는 평을 하시는"이라고 제가 썼으니
drzest 님의 "이재명 대통령님 당선이 안되었을 수도 있었다고 이야기했지 안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에 어긋나는 표현도 아니네요.
아.. "이번 21대 대선에서 이준석 변수로 졌을거라고 분석하시는 것도 그 사례고요." 이거요?
이건 수정하겠습니다. "졌을거라고 >> 졌을 수도 있다고"로요.
https://archive.md/Df4Xd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98387?c=true#149915402CLIEN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woongs1134CLIEN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izury48CLIEN
@로마인99님 군인 태업의 공에 대해서는 이미 다뤘기에, 6월 2일자로 기사보도가 나온 위수령 폐지의 공에 대해서도 다루고 싶었습니다. 어떤 공이든 누구의 공이든요. 기여도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윤석렬 김건희는 어떤 방법이든 군과 모든 공권력을 동원했을 거고 계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계엄령 해제를 명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법적으로 아무런 압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국회의결 이후에도 계속 밀어붙였죠. 해제이후에도 군에 지시한 정황이나 지통실 출입 등등 증거는 많습니다.
내란상황이 빠르고 깔끔하게 정리된 건
찻번째는 시민들이 국회에 집결 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과 일부 지휘관들이 민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첫번째 이유 때문이죠. 시민들이 와서 저항하지 않았으면 부담감없이 국회해산임무를 수행했을 겁니다.
위수령 폐지는 민주주의 전반에 도움을 되는 건 맞지만 이번 내란사태가 조기에 잡히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기엔 너무... 문재인 찬양 같습니다.
위수령폐지 안됐어도 군을 동원해서 헛짓거리 하기 시작하면 국회에서 즉시 탄핵의결했을 거고 시민들 또한 뛰쳐나와 저항했을 겁니다.
근을 동원해 자국민을 줘패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독재를 계획했던 놈입니다.
그런놈이 국회의결따위에 물러섰을까요?
내란수괴가 물러선 건 명령을 수행할 병력이 없다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의결때문이 아니라요.
그 병력이 없어진 이유가 국회에서 의결한 것 때문이 아니냐 하실 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전 시민의 저항때문이라고 봅니다. 계엄은 다시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해제 하기전에 국회해산시켰으면 됐죠. 이미 병력은 국회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국회에 계속 머무르면서 명령을 수행할 거 같았으면 운석열은 계엄을 다시 선포하고 2차 시도를 했을 겁니다.
결국 군 스스로가 물러난 것이 가장직접적인 요인입니다.
위수령으로 동원했어도 똑같았을 거고요.
그럼 위수지역 아닌 곳에 출동하는 것 자체가 군인에겐 부담이었겠고요.
그게 태업의 동기가 될 수도 있죠.
마침 시민들도 나와서 막았는데 위수지역도 아니네요.
그럼 군인들은 불법에 가담하면 범죄자 되는거고요.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eiezCLIEN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jhkoCLIEN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woongs1134CLIEN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izury48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71608?c=true#146683564CLIEN
https://archive.md/KxKBW 댓글
ㅎㅎㅎ 고생 많으시네요.
계속 고생하세요.
그런데 작년 초 댓글까지 찾아서 가져올 정도시면 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인지도 다 파악하셨을 텐데 ㅎㅎㅎㅎㅎㅎㅎ 본인이 보여주고 싶운 것만 가져오시는 거죠? ㅋㅋㅋ
더 전 것도 찾아보세요.
문재인 열심히 신봉하는 글이나 댓글도 있었을텐데요 ㅎㅎ
문재인 욕해서 화나셨나본데 ㅎ
저도 문재인을 누구보다 많이 찬양했기 때문에 배신감도 많이 느꼈고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선당시 이재명 엄청 욕하기도 했었고요.
그 뒤로도 한참 이재명 욕했죠.
그런데 내란 진압에 가장 큰역할을 한 정치인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전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 내란은 시민이 막은거고 거기에 가장크게 기여한 게 이재명이죠.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하면 됩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가 발전하고 정치인들이 국민 눈치보고 무서워 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덮어놓고 찬양하는 건
나라를 팔아도 새누리당이 찍겠다는 경상도 아줌마랑 다른 점이 없죠.
정치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왜 발전하지 못하는가.. 왜 자기 생각과 다르면 같은진영내에서도 적으로 취급하는 가 등등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더 쓰려다가...
별 소용이 없을 거 같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문재인 같이 찬양하지 않는다 해서 @diynbetterlife님 의 적이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제댓글을 작년 것까지 둘러보셨다면 제가 해외에 있고 재외국민으로 굳이 투표소까지 찾아가서 투표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요..
다른것을 틀리다 생각하는 건 틀린 겁니다.
사람이 의리가 없으면 진중권 되는거예요. 올바른 판단이라 말하지만 사람의 도리가 밑바탕이 되길,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저 진보 껍데기가 아니길 저도 바랍니다.
아니요 그건 윤석열이 그냥 똥멍청이 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군 장악력 부족)
계엄령으로도 전국에 모든 군인들 다 동원할 수 있었죠.
원하는 곳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건 위수령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내란세력이 계엄을 성공시키려면 작게, 조용하게, 빠르게 해야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위수령이 있었다면 계엄보다 앞서서 군을 동원해서 주요 길목을 막으려 했겠지만
그러면 또 소문나고 국회의원들 국회로 바로 집결하죠.
국회의원들 국회 못들어가게 막는다고요?
그럼 계엄때랑 똑같은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랑 진보 유튜버들은 바로 라이브로 알리고 시민들 다 뛰쳐나오는 겁니다.
시민들을 막을 병력을 미리 배치한다고요?
앞에 말한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대규모 군사작전이 국내에서 벌어지면
금방 소문나서 국회의원들이 이미 국회에 가있죠.
그럼 윤석열은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니요 했습니다. 그래서 위수령이 있다해도 못썼거나 아주 소규모로 썼을 겁니다.
더 많은 부대를 끌어들일 수록 더 보안에 취약해 지기때문에 최소한으로 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계엄자체가 위헌이지만 강행한 미친놈입니다. 위수령은 없어서 안쓴게 아니라 있어도 안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국회만 신속하게 타격하면 성공할거라 생각한거죠. 내란 성공을 위해서 길목을 막아야 겠다 생각했다면 위수령이 있든 없든 군 동원해서 막았을 겁니다.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를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도 남을 놈이죠.
그러고도 남을 놈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없는 계엄상황을 만들어서 하는 놈입니다. 위수령이 없어서 못썼다는 건.. 윤석열 캐릭터랑은 잘 안맞는 듯합니다.
그냥 작전상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만 공략하려 한거죠.
그리고 계엄의도 티안나게 위수령 써먹으려면 국지도발급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거없어 위수령 써먹으면 바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 다 집결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위수령이 없어진 이유는
위수령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고통받은 기억 때문입니다.
명분없는 위수령이 발동되면 군사 독재와 계엄의 기억이 자동으로 소환되는 겁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중에 위수령은 계엄령 신호라고 볼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 또 소문나고 국회의원들 국회로 바로 집결하죠.
국회의원들 국회 못들어가게 막는다고요?
그럼 계엄때랑 똑같은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랑 진보 유튜버들은 바로 라이브로 알리고 시민들 다 뛰쳐나오는 겁니다.
시민들을 막을 병력을 미리 배치한다고요?
앞에 말한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대규모 군사작전이 국내에서 벌어지면
금방 소문나서 국회의원들이 이미 국회에 가있죠.
"
⬆️ 위 따옴표 안은 __ei*님이 쓰신 글 입니다.
이글만 봐도 위수령 발동을 했으면 군이 주요 길목을 막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오는 걸 막고
시민들이 한 곳에 결집하는 걸 막고 분산했겠네요.
분산된 시민이 어떤 조직력으로 개인이 군에 맞서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1_국회의원들이 각자 라이브 켜서 시민들을 모이라고 한다고요?
2_계엄령 발동하면 금방 소문나서 국회의원들이 이미 국회에 가 있는다고요?
위수령 발동하면 저 1,2 자체가 불가능하네요.
계엄해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회에 난입했던 쿠데타 군인들, 언제 해산했나요?
시민들과 보좌관 당직자들이 계엄해제됐으니 돌아가라고 군인들에게 알리고,
겨엄 해제 표결된 이후에야 해산했습니다.
위수령 발동됐으면 계엄해제도 못 했고, 군인들 해산도 안 했어요.
해제 표결 전에 망설인 군인들도, 이후엔 군대끼리 강행세력 망설인세력 유혈사태가 났을거고요.
위수령 폐지 자체의 효력을 __ei*님이 부정할 수록,
더욱 위수령 폐지의 긍정적 효과만 드러나네요.
그리고,
저보고 문재인을 과도하게 찬양한다고 하시고
"내가 좋아한다고 덮어놓고 찬양하는 건
나라를 팔아도 새누리당이 찍겠다는 경상도 아줌마랑 다른 점이 없죠."라고
나라팔아도 2찍이라는 비유로 비난 하신 다음,
본인에 대해서는 재외투표까지 한 이성적인 애국 시민으로 묘사하셨는데요,
"제가 해외에 있고 재외국민으로 굳이 투표소까지 찾아가서 투표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요..
다른것을 틀리다 생각하는 건 틀린 겁니다."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에 천착해서 공을 가리거나 부정하거나
혹은 공을 축소해서 과를 부각시키는 건
입만 살아있는 진중권류가 하는 짓이예요.
노무현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던 시민들도 계시고,
제 2의 노무현을 또 만들고 있는 나 노빠아닌데, 나 문빠아닌데도 있는겁니다.
....................................
<12.3 내란을 막은 역할 중 가장 조명을 못 받은 사람>
https://damoang.net/free/4150951
그것 때문은 아닌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