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모 셀럽들과 타당 세력들이 자꾸 뽐뿌질하는데 조국이 심하게 털린 건 맞지만 엄연히 범죄자입니다. 저는 조국 사태 당시 그를 응원하고 조국백서 제작까지도 후원하며, 서적과 집회에 힘을 실었지만 범죄자는 사실인 거죠. 따라서, 당연히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며 2년은 금방인데 사면은 어불성설이죠.
더 중요한 건 민주당과 관련도 없는 범죄자를 민주당이 사면 요청하거나 대통령이 사면해준다는 건 타당하지도 않고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찬반이 비슷하며 중도층은 반대가 더 높습니다. 주변의 중도지인들은 그를 위선적인 범죄자로 보는 인식이 강하던데 만일 사면 요청이나 사면을 했다가는 심각한 민심 이반의 지름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극성스런 팬들이야 순수한 맘에 요구할 수 있더라도 민주당과 정부는 이에 응답하면 안 됩니다. 타당 관계자나 당내 일부세력 또는 셀럽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뻔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지선 때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거나 부정한다면 정치에 관심 끊어야 마땅합니다.
만일 사면(사면복권)될 경우 내년 지선에서 작년 총선과 재보궐 때의 상황 보다도 더욱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호남식민지 발언 등의 행태는 아무 것도 아닐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일부 지지자가 아닌 전체 국민의 민심을 잘 받들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자 사면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은 이참에 민주당내 이중당적자를 확실히 발본색원하길 바랍니다.
이런 스탠스는 인정합니다.
그럼 님께서는 범죄자인지 알면서도 후원했다는 건가요..?
이 분은 오히려 후에 범죄자인 걸 알았다고요?
사건의 경중과 무관하게 말이죠.
이건 동등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법부 개혁이 왜 필요합니까?
사법부 판결이라도 모조리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믿어야 한다면 재심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반대 증거를 외면했다거나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지만 유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린다거나
(반대로도 볼 수 있지만 유죄.. 뭐 이런 식)
특정 판사가 특정 인물 또는 특정 가족에 반복 배당된다거나
조작된 증거로 확인된 주장을 판결 사유로 인용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조국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판결 중엔
이런 문제가 되는 건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거랑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엄연한 범죄자가 아니듯
조국 전 대표도 엄연히 범죄자가 아니라고요!
하는게 맞죠.
조국 대표를 응원했다구요????
특이한 분이네여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하면 하는거고 말면 마는거지 어떻게든 이슈화해서 정부 힘빼는데
쓰려는 글들이 참 많습니다. 볼썽 사납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실것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요?
한명숙 전 총리는요?
송영길 전 대표는요?
비슷한 예는 넘치도록 많습니다.
조국 본인이 반성문 쓴 것은 뭘까요?
특정 판사가 조국 가족 판결에도 반복 등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심해봐야죠.
그런데 사법부가 그렇게 믿을만한 곳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법부 개혁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대로 판결하고 있는데 뭣하러 개혁을 합니까?
당장의 사면은 사법개혁 반대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진행 해서 세세하게 누가 보나요 판결 난 거만 보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래서 계속 저쪽에서 떠드는거 아닙니까 괜히 개혁 반대에 꼬투리 잡을거 줄 필요 없습니다
정무적 판단으로 형기의 반이상 채우고 사면하는게 낫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걸 알고 있지만
훼손된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지지율 걱정을 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동지에 대한 의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면 "사면 제도" 자체를 없애야겠군요.
저를 기억하는 몇분들은 아마 기억할지도요 ㅎㅎ
지방선거까지 못나오면 악용할거 뻔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