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독점 중이니 노동자 안전도 무시하고 가는거죠.
그리고 노동자한테 "너 아니여도 쓸 사람 많아" 이것도 결국 기업의 독점때문입니다.
노동자 공급에 비해 노동수요자(기업)는 적으니 배짱 부리는거죠.(한국에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것도 이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독점을 부셔야 한국경제가 좋아집니다.
시장을 독점 중이니 노동자 안전도 무시하고 가는거죠.
그리고 노동자한테 "너 아니여도 쓸 사람 많아" 이것도 결국 기업의 독점때문입니다.
노동자 공급에 비해 노동수요자(기업)는 적으니 배짱 부리는거죠.(한국에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것도 이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독점을 부셔야 한국경제가 좋아집니다.
그 시대의 청구서 아닐까요
독점과는 별개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독점적인 지위 유지 하려는 시장 행위로 반독점법이 적용 되며 기업이 강제분할 되었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윤정권 시절의 대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뒤집고 취소 시켰죠
총수 일가가 그룹지배권 강화,경영승계,부당이익을 위한 내부거래와 시장질서 저해 행위를 해도 과징금 조차 부과가 어렵습니다
SPC의 재해빈도는 한 노무사가 위장취업 해 직접 확인 해 봤을 정도로 심하고 제대로 해결 할 생각도 없죠
본래 일이 험한 중공업 분야도 아니고 대통령이 방문 해서 노동실태와 사망 원인을 임원에게 직접 질의.분석 할 정도면 사안이 심각 한 겁니다
사업장 사망사고는 미 연방법에 의거 OHSA가 부과하는 최대 백만달러 수준의 벌금에 고용주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해 고용주 처벌이나 벌금이 너무 관대한 편 이라 나아지는게 별로 없는 거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876845?sid=101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2514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SPC는 해당 안되서 변화가 없는걸까요? SPC건은 이해가 안되서 질문 드려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중처법 도입될 때 대응한다고 난리 났었고, 지금도 안전사고 발생하면 팀과 개인에게 부담이 많아서 물어봤어요.
한국의 빵값은 엄청 높거든요.
SPC만큼 가격이나 퀄리티나 품질을 보장할만한 곳이 나올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크라운제과나 CJ푸드빌(뚜레주르), 롯데 정도이긴 한데..
내수 산업은 들어 옵니다. 단지 소비자 가격이 오를뿐이죠
전기요금처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비가 있는 이상은 오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공산품은 쉽게 대체가 가능하지만 농산품, 식품류등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쌀값이 2배 올리고 싶어서 올렸나요.
생산 소비 불균형이 오면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 상품가격입니다.
국내 제과점 빵값이 높다고 그렇게 아우성이지만
꿈쩍도 않하잖아요.
수입하지 않는 이상 대책이 없는데 요
그게 맞나 싶습니다;;;;;
이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인명 피해처럼 큰 문제 터지면, 기업이 쪼개지게 만들어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뭐 망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그렇게 간단하게 망할 거면 망해야죠
구멍가게도 아닌 기업들이 SPC업체를 이용하는데
뭐 어짜피 전 SPC관련제품 먹지도 않지만요
회장과 임원들 모조리 처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