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약국, 오전 9시.

고혈압약을 받으러 온 노인이 묻는다.

“오리지널인가요, 제네릭인가요?”

약사는 답한다.

“제네릭입니다. 성분, 효과 모두 같아요.”

이 말은 반쯤만 사실이다.

성분과 효과는 같지만, 가격은 다르다. 그리고 그 가격의 배경엔 복잡한 정치와 제도, 시장 논리가 숨어 있다.

🔍 왜 제네릭이 비쌀까?

2025년 7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복제약 약가 구조를 손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한마디는 수조원 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선언이었다.

한국의 제네릭 가격은 해외에 비해 너무 높다.

미국·일본에서는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의 30~40%까지 내려가지만,

한국은 78% 수준에 머문다.

같은 성분, 같은 약인데, 다른 가격.

시장 실패, 제도 부작용의 결과다.

💰 약값에 숨은 비용들

제네릭이 비싼 진짜 이유는 ‘리베이트’ 때문이다.

의사·병원에 처방을 유도하며 제공되는 금품, 그 재원은 결국 약값에 포함된다.

환자와 건강보험이 그 부담을 안게 된다.

정부는 리베이트 단속과 함께 약가 연동제(적발되면 가격 인하)를 시행해왔지만,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리베이트는 점점 정교해졌고, 사회 전체가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지불 중이다.

💥 제약업계의 딜레마

업계는 주장한다.

“복제약 수익이 있어야 신약 개발 여력이 생긴다.”

실제로 약가 인하 후 일부 업체들은 매출이 급감했고,

구조조정과 연구 인력 감축, 신약 개발 위축이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여기에 수출 장벽(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등)까지 겹쳤다.

🇨🇦 캐나다의 선택

캐나다는 전혀 다르다.

공공의료보험에, 약값은 국가가 조절한다.

제네릭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가고, 실질적인 환자 혜택으로 연결된다.

시장 경쟁이 진짜 작동하는 구조다.

한국에서는 가격이 여전히 높고, 리베이트가 처방을 좌우한다.

시장 자체는 있으나, 실질 경쟁은 실종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