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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에 민주당 수박이 한명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49

51
2025-07-17 20:10:09 수정일 : 2025-07-17 20:10:58 203.♡.63.236
N_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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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박시동 전문가에 의하면 상법개정 안에 자사주 소각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고 이것으로 인해 외국계 기업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대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수박 한명(김현정 의원)이 3년안을 주장하며 기업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기업 로비를 받지 않았나 의심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지난 9일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 법안을 최초 발의하면서 기한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자사주 소각시 주주총회 승인(3% 룰 적용으로 최대주주의 입김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을 받도록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를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법안을 14일 발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기한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15일 발의했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김남근 의원 안에 비해 기업의 자율이 늘어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영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7월 임시국회가 아닌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N_er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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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9]
스빈
IP 223.♡.200.75
07-17 2025-07-17 20:18:33 / 수정일: 2025-07-17 20:19:29
·
미루지 말고 감남근, 차규근 의원 안을 조율해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3년 유예가 말이 되나요.
ky0930
IP 61.♡.82.115
07-17 2025-07-17 20:19:02
·
3년이면 하지 말자는 말과 같습니다.
CIRRUS
IP 125.♡.80.150
07-17 2025-07-17 20:22:08 / 수정일: 2025-07-17 23:32:42
·
얼마나 로비들을 달달하게 받으셨으면 3년 유예를 주장 하실까요 적은 항상 내부에 있군요
기업들이 편법적 물적분할을 하든 독과점 시장 구축해 꿀을 빨던 로비나 잘 받으면 나와 상관 없는거죠
비리디안
IP 58.♡.149.3
07-17 2025-07-17 20:22:17
·
3년 ㅋㅋㅋㅋㅋ 욕나오네요 ㅋㅋㅋㅋ
N_erd
IP 203.♡.63.236
07-17 2025-07-17 20:31:00
·
@비리디안님 아래 댓글 보세요 김현정 이 사람 매우 심각합니다
arias210
IP 118.♡.210.41
07-17 2025-07-17 20:22:24 / 수정일: 2025-07-18 13:20:50
·
실망이라고 문자보냈더니 답장 오더라고요.

"유예가 아닙니다.
소각기간을 3년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겁니다.
소급효가 있어서 1년이나 6개월로 법에 명시하면 대량물량 쏟아져
주가 폭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날
매불쇼 박시동님 자사주 소각 1년이면 충분하다는 말에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박시동분과 통화했습니다. 오해 푸셨습니다.'
'보유자사주엔 소급
새로 자사주 취득시 즉시 또는 3개월 내 소각 등도 준비중입니다.'
http://www.gnewsbiz.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84&page=2&total=26650

이렇게 답장 왔습니다.
빠른 대응 오~
N_erd
IP 203.♡.63.236
07-17 2025-07-17 20:28:36 / 수정일: 2025-07-17 20:37:37
·
@들꽃이후두둑님 정체가 분명해졌군요 김현정 의원은 주주들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매우 심각한 수박입니다. 자사주 소각하면 기업 주가가 오르지 무슨 주가 폭락이 됩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인 경제 지식도 없는 분이네요
교토삼굴
IP 119.♡.131.209
07-17 2025-07-17 20:44:26
·
@들꽃이후두둑님 참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기업들이 자사주를 들고있는 이유는 대주주 보호를 위해서인데 대부분 들고있다가 경영권에 위협된다 싶으면 백기사에게 블록딜로 넘기거나 자사주는 의결권 없으니 지분율 낮은 대주주 지배력 때문인데 무슨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고 호도하는지 참 모르면 몰라도 문제고 알고도 그러면 그것대로 나쁜사람이네요
ky0930
IP 61.♡.82.115
07-17 2025-07-17 21:20:24
·
@들꽃이후두둑님
주가 폭락 가능성을 언급하면 그냥 한 5년이나 10년쯤 유예하지.
대량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폭락할지 오히려 상승할지 누가 알까요?
소각 3년 유예는 결국 대주주를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죠.
민주당에도 저따위 의원이 있으니 갈 길이 머네요.
유뮤뮤뮤유뮤
IP 39.♡.13.19
07-17 2025-07-17 21:40:08
·
이 법의 목적이 회사돈으로 자사주 매입해서 재벌이 주주이익은 무시하고 지삐모르는 뻘짓하는데 쓰지말라고 하는건데, 자사주를 소각할 여유를 길게 줄수록 뻘짓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꼴밖에 안되죠

저 답장도 이해가 안되는데,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아차, 이거 소각해야 되는거였지" 라고 급하게 떠올라서 대량 물량을 던진다는 말인거 같은데 이게 말인가요 빵구인가요ㅋㅋㅋ 누가 자사주 사라고 등떠밀었나

전 이 법률의 근본 목적을 생각해보면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6개월도 길다고 봅니다.
태결파파
IP 118.♡.4.42
07-18 2025-07-18 08:48:27
·
@들꽃이후두둑님 해당의원 연락처좀 쪽지좀 주세요 문자하게요
코린트블루
IP 210.♡.107.62
07-18 2025-07-18 09:44:33
·
@들꽃이후두둑님 저도 김현정인지 하는 작자 연락처 좀 부탁드립니다
ssh2244
IP 118.♡.128.97
07-17 2025-07-17 20:31:06
·
그 게 무서워서 3년 이내로 한 다구요? 참나.. 말이 되도 안네요..
lskfsl
IP 119.♡.250.207
07-17 2025-07-17 20:31:11 / 수정일: 2025-07-17 20:37:50
·
상법개정 막아달라고 기업들이 국힘 민주당 로비가 엄청 났는데 1400만 개인투자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니 로비가 실패한거라고 아는 기자가 알려주더라구요
국민들이 관심없는 법이였으면 기업 로비가 통해서 누더기 만들었을 거라네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서 어떤 입법과정이 진행되는지 대부분 모르고 있고 수많은 입법 과정에
로비가 들어와서 폐기 시키거나 누더기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 흔한일이라네요.
상법개정은 예외적으로 로비가 안통한게 1400만 개인투자가 분노하면 정치권 감당이 안된다네요
국민이 두눈 뚫어져라 상법개정 관심두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상법개정을 누더기 만들려고 하는
자는 엄청난 정치자금이나 뒷돈을 받은거 아닌가 의심이 안될수가 없습니다
N_erd
IP 203.♡.63.236
07-17 2025-07-17 20:31:50
·
@lskfsl님 동감합니다. 지금도 그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걸러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수박짓 하는 사람들 단단히 기록해놔야 합니다.
알레리라아
IP 1.♡.46.144
07-18 2025-07-18 10:09:06
·
@lskfsl님 이렇게 보니 또 이재명이 대단하네요 ㅎㅎ 기존에 주식 관심 없거나 떠났던 사람들까지 다시 되돌아오도록 대통령 되자마자 계속 어필 했으니까요ㅎ
저도 상법개정에 아예 관심 없다가, 부동산 대신 주식으로 노후보장 되게 해주겠다 해서 휴면계좌 풀고 하다가 상법개정까지 알게 된거거든요
스트릭
IP 219.♡.84.109
07-17 2025-07-17 20:32:10
·
저것만 두고 수박이라 하기엔 섣부릅니다.
딸내미아빠
IP 125.♡.236.133
07-17 2025-07-17 22:56:07
·
@스트릭님 ???
야리스마
IP 211.♡.198.38
07-17 2025-07-17 23:02:53
·
@스트릭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33700?type=recommendCLIEN
야리스마
IP 211.♡.198.38
07-17 2025-07-17 23:03:05
·
@스트릭님
NC17
IP 218.♡.5.153
07-18 2025-07-18 07:27:23
·
@스트릭님
곰돌이1호
IP 112.♡.86.34
07-17 2025-07-17 21:14:14
·
기업에 뭘 얼마나 받아처먹었을까요
opportunity
IP 221.♡.51.202
07-17 2025-07-17 21:15:50
·
상법 개정안에 장난친 개쓰레기들은 박제해두고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포메라
IP 39.♡.177.58
07-17 2025-07-17 22:02:05 / 수정일: 2025-07-17 22:02:19
·
이제까지 경력 쌓은거 검색해봐도 저렇게 밀어붙일 전문분야나 짬빠가 아닌거 같은데요.
그로벌
IP 14.♡.66.34
07-17 2025-07-17 22:11:42
·
김현정 민주당의원 상법개정 선진화 방해하는 사람이군요///
그로벌
IP 14.♡.66.34
07-17 2025-07-17 22:15:32
·
이재명 대통령님이 주식시장 활성화 하겠다고 했는데.
역행하는 의견을 낸다.
그로벌
IP 14.♡.66.34
07-17 2025-07-17 22:27:28
·
김현정 페이스북도 방문해 주세요
대문사진에 이재명 대통령님과 사진 같이 홍보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홀릴레오
IP 147.♡.217.116
07-18 2025-07-18 06:28:16
·
3년은 아니죠... 이런 똥뽈을..
ramblingrose
IP 218.♡.161.132
07-18 2025-07-18 06:43:49 / 수정일: 2025-07-18 06:45:25
·
법안 발의는 혼자 하는게 아니라 10인인가 찬성한다는 사인을 받아야 발의되는거로 아는데요
그 10인도 누가 찬성을 했는지 들여다봐야 할것 같네요
레드핏클
IP 123.♡.231.28
07-18 2025-07-18 07:05:16
·
@ramblingrose님 한사람이 주도해서 이것좀 같이 해달라 할수 있죠
3선 정도면.....
코린트블루
IP 210.♡.107.62
07-18 2025-07-18 09:46:11
·
@비쓰님 처음 듣는 작자인데 3선이나 했나요? 헐..
멀티드라이버
IP 211.♡.198.127
07-18 2025-07-18 07:06:58
·
이름 기억해둬야겠네요
스피키아
IP 118.♡.82.188
07-18 2025-07-18 07:37:57
·
1년이 적당해 보입니다
구리오리
IP 106.♡.202.240
07-18 2025-07-18 07:46:22
·
이름 기억해야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땡스용
IP 211.♡.41.66
07-18 2025-07-18 07:51:25 / 수정일: 2025-07-18 07:52:31
·
제가 생각해도 6개월 ~ 1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하여 몇몇 AI 에게 물어봤습니다

GPT 의 결론은
🔚 결론
"자사주 소각 기한은 기본 3~5년이 적절하며, 예외적으로 기업의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바람직합니다."

급격한 법 개정보다, 시장 안정성과 주주 보호, 기업 전략적 유연성 사이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기한을 정할 경우에도, 법률에서 **"기본 기간 + 예외 연장 허용"**이라는 뼈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는 군요. ..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넣어 GPT 를 활용해보신다면
일반인인 우리보다 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두팔군
IP 211.♡.92.102
07-18 2025-07-18 07:55:40
·
@땅스용님 지금도 자사주를 담보로 뺴돌리고 있습니다. 3년 주면 다 헤쳐먹고 끝나는겁니다.
땡스용
IP 211.♡.41.66
07-18 2025-07-18 08:01:54 / 수정일: 2025-07-18 08:03:24
·
@곽두팔군님
물론 그간 기업들이 많이 헤쳐먹고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법개정안으로 인해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3년이 개인으로 보면 길게 느껴지지만 , 사업이나 자영업을 해보신분들에게는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체감이 될 것입니다

기업은 적이 아닙니다.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개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중진국 혹은 후진국만 보더라도 쉬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변화되는 시점이니
내가 알고 있던 지식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고려하여 생각해보고 , 그에 대한 지식이 완벽하지 않다면
AI 를 통해 힌트를 얻는 것이 ,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기 보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는 형상이 아닌가 매우 우려됩니다
순수한사랑
IP 122.♡.23.252
07-18 2025-07-18 08:07:01 / 수정일: 2025-07-18 11:48:13
·
@땅스용님 GPT는 검색엔진이지 답을 아는 똑똑이가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분야에 gpt 딸깍한다고 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아요.
AI는 질문에 있는 몇몇 단어에 맞는 검색을 시행한 다음 문장으로 표현해주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즉 님이 내리는 모든 질문에 대해 유도심문처럼 답을 내놓는 기계에요. 멍청한 질문을 하면 멍청한 답변을 줍니다. 근거랍시고 GPT 대는건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계시다는걸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지혜와 신념이 필요하지 지식과 (잘못된) 권위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그 지식이랄 것도 AI가 기사 자료 긁은 다음 취합한 보고서 읽는 능력일 뿐인데 그게 남한테 자랑하고 훈수 둘 수 있는 수준인가요?
순수한사랑
IP 122.♡.23.252
07-18 2025-07-18 08:08:40 / 수정일: 2025-07-18 08:11:01
·
@땅스용님 그리고 자사주 소각은 비용이 안 듭니다. 자사주 매입할때 비용이 들구요. 회계 처리도 매입할때 다 끝납니다. 개인적으로 1년이든 3년이든 의무소각이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자사주 소각 기간이 짧아서 기업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그런거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자사주 매입해놓고 소각을 안 하는 행위부터가 기업 이익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언제든지 유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각하여 회사 가치를 떨구고 자사주의 마법을 발휘해서 분할시켜버리겠다는 이사진의 배임적 의사표현이니까요. 그런데 무슨 기업 편의를 봐줍니까? 말을 똑바로 해야죠. 대주주 상속 편의를 봐주는 거겠지요.
Sctth
IP 193.♡.90.131
07-18 2025-07-18 08:38:05
·
@땅스용님 이건 다른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바로 소각합니다. 위에 3년유예 이야기한 김현정의원주가 폭등에 걱정된다하면 인정하겠습니다만 폭락이라니 말도 안되는 이야기에요. 뭘믿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냐구요? 업계인이고 일반인 아닙니다
땡스용
IP 211.♡.41.66
07-19 2025-07-19 00:30:17 / 수정일: 2025-07-19 00:55:22
·
@순수한사랑님
그렇군요 . 좀 더 검색해 보니 미국은 즉각 소각한다고 하네요
이번기회에 잘 알지 못하던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않습니다
IP 210.♡.103.155
07-18 2025-07-18 08:05:57
·
김현정의원 다음 공천탈락시켜야겠네요
Rooty
IP 118.♡.2.177
07-18 2025-07-18 08:37:45 / 수정일: 2025-07-18 08:38:29
·
주주의 돈으로 자사주를 샀는데, 왜 소각을 안했나요? 1년도 너무 깁니다.
미스터디
IP 121.♡.157.20
07-18 2025-07-18 09:07:53
·
1년도 너무 긴데요? 민주당은 쉬지 말고 제대로 진행해야죠 수박 한두마리의 의견은 무시해주시구요
짱똘이27
IP 1.♡.241.117
07-18 2025-07-18 09:29:59 / 수정일: 2025-07-18 09:33:38
·
김현정 의원 지역구가 어딜까요???? 평택 입니다. 평택에 뭐가 있을까요? 삼성반도체 ㅋㅋㅋ 뭔가 연결된다고 생각 하지 않으세요??? 노조했다는 인간이 ㅋㅋㅋㅋ 당선 되니까 표변 하는거 보소
황포돛대7
IP 122.♡.132.152
07-18 2025-07-18 09:37:29
·
경기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
이재명표 개혁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물을 흐리는 이런 자가 더 위험합니다.
젊은 이낙연! 김현정 젊은 이낙연! 젊은 이낙연! 젊은 이낙연! 젊은 이낙연!
회전몽마
IP 125.♡.77.213
07-18 2025-07-18 09:43:14
·
당원들의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을 고집하면 마지막 국회의원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뀨잉쀼잉
IP 211.♡.139.137
07-18 2025-07-18 09:51:55
·
기억해서 다음 경선에서 꼭 날려야 될 사람이네요.
gratia5gratia6
IP 117.♡.114.147
07-18 2025-07-18 10:25:40
·
진숙이도, 현정이도... 이름이 안 좋은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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