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불쇼 박시동 전문가에 의하면 상법개정 안에 자사주 소각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고 이것으로 인해 외국계 기업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대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수박 한명(김현정 의원)이 3년안을 주장하며 기업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기업 로비를 받지 않았나 의심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지난 9일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 법안을 최초 발의하면서 기한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자사주 소각시 주주총회 승인(3% 룰 적용으로 최대주주의 입김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을 받도록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를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법안을 14일 발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기한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15일 발의했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김남근 의원 안에 비해 기업의 자율이 늘어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영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7월 임시국회가 아닌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이 편법적 물적분할을 하든 독과점 시장 구축해 꿀을 빨던 로비나 잘 받으면 나와 상관 없는거죠
"유예가 아닙니다.
소각기간을 3년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겁니다.
소급효가 있어서 1년이나 6개월로 법에 명시하면 대량물량 쏟아져
주가 폭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날
매불쇼 박시동님 자사주 소각 1년이면 충분하다는 말에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박시동분과 통화했습니다. 오해 푸셨습니다.'
'보유자사주엔 소급
새로 자사주 취득시 즉시 또는 3개월 내 소각 등도 준비중입니다.'
http://www.gnewsbiz.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84&page=2&total=26650
이렇게 답장 왔습니다.
빠른 대응 오~
주가 폭락 가능성을 언급하면 그냥 한 5년이나 10년쯤 유예하지.
대량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폭락할지 오히려 상승할지 누가 알까요?
소각 3년 유예는 결국 대주주를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죠.
민주당에도 저따위 의원이 있으니 갈 길이 머네요.
저 답장도 이해가 안되는데,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아차, 이거 소각해야 되는거였지" 라고 급하게 떠올라서 대량 물량을 던진다는 말인거 같은데 이게 말인가요 빵구인가요ㅋㅋㅋ 누가 자사주 사라고 등떠밀었나
전 이 법률의 근본 목적을 생각해보면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6개월도 길다고 봅니다.
지켜보고 있으니 로비가 실패한거라고 아는 기자가 알려주더라구요
국민들이 관심없는 법이였으면 기업 로비가 통해서 누더기 만들었을 거라네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서 어떤 입법과정이 진행되는지 대부분 모르고 있고 수많은 입법 과정에
로비가 들어와서 폐기 시키거나 누더기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 흔한일이라네요.
상법개정은 예외적으로 로비가 안통한게 1400만 개인투자가 분노하면 정치권 감당이 안된다네요
국민이 두눈 뚫어져라 상법개정 관심두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상법개정을 누더기 만들려고 하는
자는 엄청난 정치자금이나 뒷돈을 받은거 아닌가 의심이 안될수가 없습니다
저도 상법개정에 아예 관심 없다가, 부동산 대신 주식으로 노후보장 되게 해주겠다 해서 휴면계좌 풀고 하다가 상법개정까지 알게 된거거든요
역행하는 의견을 낸다.
대문사진에 이재명 대통령님과 사진 같이 홍보하네요
그 10인도 누가 찬성을 했는지 들여다봐야 할것 같네요
3선 정도면.....
GPT 의 결론은
🔚 결론
"자사주 소각 기한은 기본 3~5년이 적절하며, 예외적으로 기업의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바람직합니다."
급격한 법 개정보다, 시장 안정성과 주주 보호, 기업 전략적 유연성 사이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기한을 정할 경우에도, 법률에서 **"기본 기간 + 예외 연장 허용"**이라는 뼈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는 군요. ..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넣어 GPT 를 활용해보신다면
일반인인 우리보다 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간 기업들이 많이 헤쳐먹고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법개정안으로 인해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3년이 개인으로 보면 길게 느껴지지만 , 사업이나 자영업을 해보신분들에게는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체감이 될 것입니다
기업은 적이 아닙니다.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개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중진국 혹은 후진국만 보더라도 쉬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변화되는 시점이니
내가 알고 있던 지식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고려하여 생각해보고 , 그에 대한 지식이 완벽하지 않다면
AI 를 통해 힌트를 얻는 것이 ,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기 보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는 형상이 아닌가 매우 우려됩니다
AI는 질문에 있는 몇몇 단어에 맞는 검색을 시행한 다음 문장으로 표현해주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즉 님이 내리는 모든 질문에 대해 유도심문처럼 답을 내놓는 기계에요. 멍청한 질문을 하면 멍청한 답변을 줍니다. 근거랍시고 GPT 대는건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계시다는걸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지혜와 신념이 필요하지 지식과 (잘못된) 권위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그 지식이랄 것도 AI가 기사 자료 긁은 다음 취합한 보고서 읽는 능력일 뿐인데 그게 남한테 자랑하고 훈수 둘 수 있는 수준인가요?
그리고 애초에 자사주 매입해놓고 소각을 안 하는 행위부터가 기업 이익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언제든지 유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각하여 회사 가치를 떨구고 자사주의 마법을 발휘해서 분할시켜버리겠다는 이사진의 배임적 의사표현이니까요. 그런데 무슨 기업 편의를 봐줍니까? 말을 똑바로 해야죠. 대주주 상속 편의를 봐주는 거겠지요.
그렇군요 . 좀 더 검색해 보니 미국은 즉각 소각한다고 하네요
이번기회에 잘 알지 못하던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표 개혁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물을 흐리는 이런 자가 더 위험합니다.
젊은 이낙연! 김현정 젊은 이낙연! 젊은 이낙연! 젊은 이낙연! 젊은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