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면 늘 한쪽에선 “수요 억제만 하면 된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수요 억제도 필요하지만, 공급 시그널도 같이 가야 한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에 “투기꾼이다”,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공격이 뒤따랐습니다.
신념의 차이였겠지만, 그 신념을 설득해야 했던 감정 소비, 에너지 소모는 정말 컸습니다.
결국 공급 시그널은 너무 늦었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결국 집값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직접 말했기 때문이죠.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급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
이 한 마디로 이미 정책의 방향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댓글로 싸울 필요도, 호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급을 말한다고 해서 적대감을 살 일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말 한 마디 하려면 먼저 내 진심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방향이 일치하니 그 수고를 덜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고맙습니다.
남에 돈으로 부자 놀이하는
다주택 투기꾼 작살내서 만든
공급이죠.
집값이 폭등하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신도시 개발 아니면, 도심 내 재건축 위주였습니다.
신도시는 도심의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재건축은 도심의 시세를 안정시키기는 커녕 더 폭등시켰죠.
그런 공급은 토건마피아, 투기꾼이 선호하는 공급입니다.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수익을 안겨주지만, 폭등하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운 공급이었죠.
이재명 정부는 다행스럽게도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소유의 부지나 유휴부지를 고밀개발해서 재건축/재개발에 의지하지 않고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628 대책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