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1. 투기 꽃길을 열어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소급 적용을 통해 원래 있었던 매물들이 풀려서 공급을 하는 방법 

2. 서울 내 유휴부지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 총량을 늘리면서 공급을 하는 방법

일단 정부와 여당은 1안에 대해서는 결국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100분 토론에 나왔던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소급 적용하게 되면 신뢰가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우선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7.10 보완 대책에는 생애최초 분양 물량이 민간과 공공 모두 새로 생기거나 추가되었다는 것을 빼고는 부동산 시장 과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되는 30대 패닉 바이(추격 매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소급 적용이라는 공급책을 포기했으니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제 100분 토론의 4명의 패널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처럼 어정쩡한 공급 물량은 오히려 투기 조장 심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154041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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