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랑 협치해서 개혁된 사례가 있나요 ?공수처법 검수완박 김영란법
다시 검찰청유지 총장임명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 유지 수서관이 아닌 검찰신분 유지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은) 법안(처리)이니 다 야당과 협의해야 하지 않나”라며 개혁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검찰개혁 실행 시점으로 오는 9월을 꼽으며 ‘신속 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도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문제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론장 역할을 맡아 충분히 논의한 뒤 관련 입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합의처리 필요성을 말했다.
그러니까 왜 못믿고 호들갑이냐구요 추석전에 얼개가 그려진다니까 지켜보자구요
전 그냥 상대방 좋으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친명이란 얘긴 많이 들었는데요. 그간 선명하게 중요한 정치적 사아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기억이 없습니다. 능구렁이 스타일이라 선호하지 않는데 어떤 말이나 행동해도 입닫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 그럼뭐. 하실려구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화 했는데 또 불지를 실건가요?
그래서 전 설레발 치진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려와 비판적인 입장이신 분들 마음은 이해하구요
정성호의원은 일개 의원이 맞습니다.
국회만 믿으면 됩니다
나서서 싹 다 개혁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게 하수입니다
그리고 행안위가 가져가면 경찰부터 사실상 수사권을 가진 조직이 행안위에 다 들어가게 돼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들 만나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만나서 사과도 하고 그런게 정치입니다
그걸 안한게 윤석열이었구요
원래 기본이 협상 타협 그리고 표결입니다
국회 다수당 단독으로 했다!! 이것과
여당과 야당이 협의해서 했다!! 이건 명분이 다르잖아요
어차피 국힘 단독으로는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만 잘하면 얼마든지 야당과 협의를 했다..
이렇게 명분 확보하면서 일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100석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회 2당입니다.
국가의 형사 사법 시스템의 한축인 검찰을 해체하고 수술하는데 국회 2당을 식물인간 취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민주당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도 목표가 뚜렷하니 좀 지켜보세요
입법으로 해결을 할 수 없으니 적폐청산을 하는데 검찰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동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었구요.
정권 초에 대통령 지지율이 어마어마 할때 공수처법, 검수완박을 매듭지어야 했습니다만
국회 의석상 불가능했구요.
거기에 검찰의 조국 일가족 사냥에 나라가 사분오열 갈라져버린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달라요..
대통령이 가장 힘이 강할때인 임기초에 이미 민주당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실기를 다 경험을 했기에 이번에는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발언과
행정수반으로서의 발언
외교를 하는 순간의 발언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정성호 의원도 마찬가지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법무부를 관리운영해여할 사람이니까 후보자로서 말을 해야됩니다
경계하시는건 이해하지만 말보다는 행동을 보시죠.
둘 검찰 해체라는 단어는 조선일보와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려고 쓰고 있는 단어인데 휘말리는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검찰 개혁입니다.(검수완박 같은 예가 있습니다)
셋 김경호 변호사의 성정이 조급하고 과하게 반응하여 잘못된 정보를 남발하고 지지자들을 흥분시킬때가 많습니다. 스피커를 대서 크게 확성시키기엔 적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글도 그냥 인신공격에 조롱이네요.
넷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앞으로만 나가고 있지 단 한번도 뒤로간 적 없습니다. 이런 근거없는 싸잡기는 이재명 정부 지지를 약화시키기만 할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경호 변호사가 틀린 말을 하신 것도 아니네요
수박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감시하는 눈으로 지켜 볼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두 야당대표 후보 모두, 추석전 검찰해체를 천명하셨는데
장성호 법무부 장관예정자가 혹시라도 비토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 "검찰개혁, 자업자득…추석 전 제도 얼개 가능"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3090
그리고 정권창출전까지 한 목소리로 싸웠던 인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에요.속이야 다 알겠습니까..그들 주장이나 예측대로 다 맞아떨어지면서 흘러온 것도 아니니 한마다 한마디 다 그들의 방향대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그런 자리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요.
수박이면 이잼께서 제일 먼저
박살낼거라 생각이드네요
일개 변호사 글 하나 인용해서 이런 선동을 하는 게 참 답답하네요
잼통이 왜 임명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법사위원장이 협치 운운해서 법률 계류되거나 핵심조항 손대고, 국회의장이 또 협치 운운하면서 마지막 게이트에서 박병석이짓 할까 제일 걱정이죠.
어차피 이미 인사는 정해졌고 대통령이 문제없다고 판단하면 계속 쓰겠죠.
콤비 플레이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