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검토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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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검토 193

126

2025-07-08 08:34:42 수정일 : 2025-07-08 08:34:56 125.♡.39.237

는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3575

잘 하네요 역시

는개 님의

댓글 • [193]

이건 잘했어요.
집 사놓고 전세주고, 본인은 또다시 전세대출받아서 남의집에 사는건 ㅋㅋㅋ 갈거면 집 팔거 전세가야죠

은퇴희망직장인

@님 음... 재개발 들어간 지역에 집 하나 있고(주거 불능이지만 1주택), 지금 전세 자금 대출 못 받아서 순 현금으로 전세 살고 있는데요. 왜냐면 대출이 안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저만 그런 겁니까? 이미 시행 중인 것 같은데요?

콘푸로스트먹고호랑이기운

@님
집 있는데 전세 하려면
자기가 받은 전세금+a 자기돈으로 가면 되는게 정상적인 방법인거죠.

게떼이>

@은퇴예정직장인님 보통 재개발은 임시 이주지원 대출이 나오지 않나요?

은퇴희망직장인

@게떼이>님 타이밍이 달라서 결국 내가 살 전세집은 대출을 못받았습니다.

검소한불꽃

@은퇴예정직장인님 이런건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ㅠ

2주택자 이상이면 모를까.;
1주택자는 저게 안되면 갈아타기가 안되는데;;;

씽씽쪼쪼

@님 왜 갈아타기가 안될까요? 집 매매 계약하고 다른집 매매해서 들어가면 될 일인데??

@님
차단하는건 전세자금입니다.
갈아탈려면 1주택 팔면서 이사갈 주택과 시기 조정해야죠

PalGae

eunsu85님// 왜 안될까요? 보통 분양권 받으면 살던 집 팔면서 전세나 월세로 1,2년 있다가 들어갈텐데요. 입주전 분양권만 있어도 1주택으로 분류되는건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날아라국장

바이데이님// 집주인이 임차인 전세보증금 줄 돈이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전세보증금 상환은 자기 돈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사랑님
??? 제가 쓴글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죠;

쇼팽좋아

@님 뭐가 문제인가요.
잘 이해가..

날아라국장

@님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려는데, 전세대출이 안나오면 안된다고 하신 것 같아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해도 자기 돈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 아, 님의 말씀에 이의 제기하려고 쓴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피자호빵

@PalGae님 주택으로 분류 안됩니다.

임라임

@님 팔고 그 돈+@로 사면 되는건데 뭐가 문젠가요?
- 매매 하면 무주택자 : 전세대출 가능
- 1주택 있고 전세대출 또받겠다라는걸 제제하는건데요?

('_')

@님 1주택자가 전세 들어가려면 집을 먼저 팔고 집이 없어진 시점 이후에 전세를 들어가라는거네요.

테스타로사

@님 팔고 사면 됩니다

보라돌이

@님
제가 해봤습니다....

구매할 집 매도자가 자기 이사가기 전까지 6개월 간 전세처리해달라고 하고...
그동안 전 기존 전세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아타기는 이런 경우 같습니다. 아물론 기존 전세는 대출이 없어 좀 다르긴 했지만...

전세끼고 주택구입하고 자신은 전세대출로 다른곳에 전세로 주거하는 것은 갭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2주택이거든요

gmdgmd

@님 ???????

삭제 되었습니다.

로봇돌이

@님 보통은 이렇게 하죠

레드핏클

@님 왜 집을 보유한채로 갈아타기를 하나요. 집팔고 이사가면 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H3130

꼭 가야하는 집들은 월새로 가겠네요

날아라국장

전세대출은 반드시 줄여가면서 없애야죠.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최대한 대출 없이 사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이 빚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자아자화이팅

@제주사랑님 맞습니다. 대출 자체가 미래수익을 땡겨쓰는 댓가를 &이자&로 지급하는 거라 시세차익 노리는 거 아니면 대출을 낼 이유가 없죠.
투기꾼이랑 언론들이 월세보다 대출이자 내는 게 이득이라고 선동하는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현재의 부는 미래의 내가 가난해진 댓가예요.

키위드레싱

@아자아자화이팅님
시세차익을 얻고자함이 아니라
그냥 실거주 목적이라도
대출은 필요하지 않나요..?
대출이 없으면 소수의 자산가를 제외하면 내집마련이 불가능할것 같은데요 ㅠ

옛날군만두

@키위드레싱님 주택구입위한 대출이 있으니까 그걸 받으면 되는거죠.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 대출이고 울나라에만 있는 전세대출을 금지시키고요.

ky0930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있는데 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이 있는데 전세를 살아야 할 상황이라면 그냥 자기 돈으로 전세 자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Botany

전세제도 없애야죠.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에릭핑거

방향 자체는 찬성합니다만
실생활에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겠네요.

테스타로사

@에릭핑거님 곤란할거 없습니다. 팔고 가던지 여력이 없으면 월세로 가면됩니다.

에릭핑거

테스타로사님//저랑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만
당장 주말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해야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월세보다는 전세를 훨씬 선호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정책이 긍정적으로 부동한 시장에 영향을 줬으면 좋겠네요

bigegg

@에릭핑거님
이런 케이스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다만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주거환경을 구성할거라... 언제까지 미루기는힘들듯 하네요..

너무 큰 피해를 보는 케이스는 나라에서 고려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ckhoon

저는 1주택자인데 어머니 사실 집(따로 사시기를 원하셔서) 전세로 얻어드릴 생각이라 전세 대출 받을 생각이었습니다만...

@ckhoon님
전세대출이 ‘대출자 본인의 실거주 목적’인데 그럼 법에 걸립니다.
전세 명의만 달아두고 실거주는 자가에 거주하신다거라면.

보물은

@ckhoon님 그렇게 하면 증여 아닌가요?

뎅뎅이!

@보물은님 본인 이름으로 하고 어머님이 사시는거니까 증여는 아니지요.

보물은

@뎅뎅이!님 편법 증여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전세금도 본인이 내고 어머님이 사시는 거고, 전세대출도 본인이 받고 혜택은 어머님이 받으시니..
친족간 대출도 적정이자율에 못미칠 경우 증여로 보고 추징합니다.

ckhoon

어머니 명의로는 대출이 안나오니(소득이 없으니) 제 명의로 대출 받아서 어머니 사시게 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규정위반이라니.. 생각도 안해 봤네요. 전세 대출을 한번도 안해봐서 막연히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Kaya

@ckhoon님 해당 전세 매물에 전입이 안되면 전세대출 안되지 않아요? 이건 자가가 없는 사람도 대출이 안될텐데요

ckhoon

@Kaya님 그렇겠네요. 바보같은 생각을 했나봐요. 막연히 집을 사는게 아니니까 뭔가 수월하게 대출이 될 것 같은(신용등급이 중요) 착각을 했습니다.

테스타로사

@ckhoon님 돈이 없으니 월세로 살아야죠.

구름돌이

@ckhoon님 이런경우 월세가 답인거 같네요...

전세대출에 DSR등 제약을 두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예 1주택자 대상으로 전면금지는 글쎄요..
직장 발령으로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야되서 전세를 찾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여러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요..

Forecasting

@님 월세로 살라는 이야기겠죠
자력으로 전세 자금이 있는 정도면 전세 살고

뎅뎅이!

@님 제말이요.. 이미 살고 계신분들이 혼란이지요.

Kaya

@님 가족과 세대를
나눠서 따로 전입 신고 할게 아니면 어차피 전세 대출 안나옵니다.

임라임

@님
월세 살아야 하죠. 전세제도가 사라져야하니까요.

@Kaya님 아 뭔가 바뀌었나요?
잠깐 찾아보니 일반적인 전세대출제한 예외의 경우로 허용되는게
△직장이전(취업, 이직, 지방 발령 등) △자녀교육(자녀가 타지역 학교 전학) △질병치료(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모 봉양(60세 이상의 부모 봉양을 위해 부모와 동일 지역 거주) △학교폭력(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혼(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취득(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로 전세대출 해줬던것같은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보라돌이

@님 아 그렇긴 하겠네요
저도 서울에 살다가 지방에 갑자기 일하게되어서 집알아본 적이 있긴 하네요
굳이 일하기 위해서 가족이 있는데 서울집 팔기는 좀 그렇고 월세는 아깝고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것이라 작은집 대출 받아야 얼마일 것이며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네요

gmdgmd

@님 예외는 예외대로 인정되겠죠

미친통닭

@님 전세 대출이 안되는거지 전세가 안되나요? 전세대출이라는게 사실 싼 월세일 뿐인데

레드핏클

@님 이런상황 저런상황 다봐주다보면 결국 전세악용한 부동산 투기가 생기는거죠 ㄷㄷㄷ

뎅뎅이!

갑자기 금지보다는 대출 총액을 줄여가면서 없애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기에 이미 해당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을거 같아서요. 재계약 할 때쯤인 사람들은 혼란이 야기될듯 합니다.

노력성실

애당초 전세를 대출한다는 게 이상한거죠.

뎅뎅이!

@노력성실님 잘못낀 단추였긴 합니다.

바람난타조

이거는 필요한가 싶은데요?
왜 하는 거죠?
627로 이미 추세가 좀 전환됬는데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 대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쓸 수 있는 카드를 그냥 다 써버리면 나중에 쓸 카드가 없죠

빡약

@바람난타조님 반대로 생각하면 벌써 이런 카드가 나왔다는건 앞으로 더 나올 카드가 무시무시하다는거죠.

바람난타조

@빡약님
사실 전세대출 제한은 부작용도 많을 것 같기도 하구요.
굳이 필요도 없는데 시행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이 것 보다 더 강력한 카드들은 시장경제를 벗어난 카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나중에 행정소송을 유발하거나, 금융시장 자유도 등에 영향일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스타로사

@바람난타조님

빡약

@바람난타조님 전세자금대출이야 원래 없다시피 했는데(아예 없는건 아니였고 일반대출의 형태) 이명박 시절 지금의 제도로 만들어진거잖습니까. 진통이야 있겠지만 원래 없던 시절에도 전세는 있었으니 오히려 부작용이 덜하지 않을까요.

바람난타조

@빡약님
전세자금대출이 없던 시기가... 너무 오래 되었죠. 그 당시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세상이 좀 변했습니다.
(거의 20년 안되어 가나요?)

언뜻 생각해도 이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나올 것 같은데 굳이 필요할까 하는 정책이라
떠보기성 기사로 여론 떠본 후 시행하려는 것 같은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시행되지는 않을 것 같긴합니다.

bigegg

@바람난타조님
할겁니다.. 실은 이렇게 안해도 되긴해요.
나라에서 보장하는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책만 없애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긴 할거거든요.

바람난타조

@bigegg님
말씀하신대로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책(전세보증보험이나 특례대출.. 등등)만 없애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쉬

당장 저부터 지방 출장으로 사무실 겸 숙소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두고 있는데 계약기간 끝나면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네요.

쇼팽좋아

전세는 대출 없이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전세가도 내려가겠죠.
전세 대출 한도를 1억 더 올려주면 같은 집 전세가가 1억 오르는게 우리나라 부동산이잖아요.

모스크바

잘하고 있네요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금지하고
기존 1주택자중에 갭투자+전세자금 대출 있는 사람들은 연장해주지말고 상환하게 해야죠

김낄낄

음 재개발같은거 하면 어케되는거죠

뎅뎅이!

@김낄낄님 전세대출 없을 때도 이주금 대출받아서 잘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겁니다.

앞으로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추후에 문제가 되는거지요.

모스크바

@김낄낄님 1주택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재건축 하면 건설 기간동안 이주비 지원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전세나 월세집 구하면 되죠

BOBBOB2

@모스크바님 현재 규제에서는 이주비 대출은 대출로 봅니다 (이미 6억 규제 적용됨) 이주비 대출도 같이 막힌다고 봐야합니다 입주권도 1주택이라

모스크바

@BOBBOB2님 1주택자 이주비 대출은 나올겁니다 6억 한도내에서요.

테스타로사

@김낄낄님

파삐루쓰

｢@김낄낄＊toodoctoodoc＊｣

JIUO

@김낄낄님
재건축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은 안해주고 대신 입주시 비용 감면하는 형태로 전환한지가
꽤 된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전세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애매하긴 할거에요

뎅뎅이!

검토한다. = 여론의 반응을 살핀다.. 겠지요?

BOBBOB2

아직도 갭투자자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린다고 바라본다면 하반기에는 다시 엄청나게 오를겁니다 6억대출 처럼 실수요자들에게 한계를 만드는 정책과 달라요 이미 집 있으며누전세대출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테스타로사

@BOBBOB2님

사연객

작은평수 자가보유자가 기존집 전세 주고 대출합쳐서 큰집으로 전세 들어가는게 이제 막히는건가요?;;

디지

@사연객님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나올듯 싶네요...

@사연객님 생각해보니 이 케이스가 있군요... 은근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긴해요.

모스크바

@사연객님 전세자금대출 말고 신용대출로 커버해야죠

찬탄

@사연객님 이게 좋게 보이진 않네요
무주택자들한테 지원해주기도 벅찬데 더 비싼집에서 살겠다고 지원 갈라먹겠다는건데...
사실상 본인 투자상품은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전세대출이라는 혜택받아서 더 큰집 가겠다는거니까요.
신용대출이나 본인 자본을 더해서 가는거면 모르겠지만요.

blumi

@사연객님

그러면 기존집 살던 사람이 나가겠다면 돈을 어떻게 주죠?
이미 자기가 가진돈 + 전세대출받아서 더 큰집으로 무리해서 들어갔는데요.
다음 사람 안구해지면 돈돌려주기 매우 힘들어지는거 아닌가요?

코드쿠아

@사연객님 작은 평수를 팔고 전세를 들어가던가, 매매를 해야지 왜 전세를 주고 대출을 끌어 큰 집 전세를 가는걸까요

테스타로사

@사연객님 그건 막는게 맞다 봅니다. 기존집 팔고 큰집으로 전세를 들어가면되죠.

사연객

@blumi님 다음번 세입자 구해서 주던가, 전세반환대출을 받던가 해야겠죠

@코드쿠아님 주택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자산중 일부를 부동산으로 유지하고플 수 있죠. 아니면 나중에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어서 일수도 있구요.
큰 집을 살 여력은 없지만 자녀출산으로 작은집이 불편해졌다던가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테스타로사님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딘 막아야한다' 이런 경계가 명확한 상황은 아닌것같습니다. 어차피 정책금융인거고, 그 혜택을 입던 일부 사람들의 몫을 뺏는 이슈가 생긴거니까요.
차라리 보유주택 가격에 따라 전세대출 규모에 차등을 준다던가 하는게 충격을 덜 주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yoonseungju

@사연객님 자가 전세 주셨으면 전세 보증금으로 나오는 이자에다 돈 더 보태서 월세 사시면 되요.

쇼팽좋아

@blumi님 집주인용 대출이 있습니다

bigegg

@사연객님
이게 정말 많은 케이스죠. 사실 너도나도 하는 케이스입니다.

한집 보유 금액만 있으면,
기존집 전세금 + 추가집 전세자금대출 해서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죠.

모두가 똑같은 방법을 쓰면 전세자금 대출만큼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집값이 오르는 아주 신기한 현상을 보게됩니다.
신기한 현상이 아니고 지금 이게 한국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이걸 없애야 집값이 내려갑니다.

코드쿠아

@사연객님 그게 잘못된거고, 투기에 가까운거고, 여력에 안맞는 집을 살려고 하는거잖아요. 잘못된 방향이니 고치는게 맞겠죠

네고사절

@사연객님 막차 탄 사람까지 선이 그어지고, 월세의 시대로 가는거겠죠.

스맛폰공부

@사연객님
누구나 사연은 있겠지만 결국 갭투자입니다.

전세대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최대 1억원으로 출발해 2008년 9월부터 2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XX 묻은 것 치고는 정상이 없어요.

yaseo

자기 집이 있는데 전세 하는건 거의 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특별한 이유때문에 전세 사는건 얼마 없을겁니다. 1주택자 이상은 전세대출 제한이 맞습니다.

코끝이찡

전세제도는 차츰 변화가 필요하지만, 전세대출은 반드시 없애야합니다. 저 전세대출때문에 집주인들이 쉽게 다주택으로 레버리지가 가능하게 만들었고, 집이 주거가 아니라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죠. 아직도 우상향 우상향하는 사람들은 다 저 전세제도의 반사이익은 생각도 안하죠.

후룩후루룩

학군지 전세가 폭등하겠네요... 이거 나왔을때 은마 그 썩다리 아파트 전세가 5-6억 하던게 9-10억까지 갔었죠. 썩다리 아파트 전세가가 2-3년만에 2배 뛰는건 처음 봤습니다 그때ㅋ

모스크바

@후룩후루룩님 학군지 전세가가 어떻게 폭등 할까요? 제가 도곡동 살아서 그 동네는 조금 아는데요 은마아파트 전세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 자기 집 가지고 있으면서 은마 전세 시세에맞춰서(6-9억) 전세 살면서 애들 학교랑 학원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실제로 대치도곡에 살 여력은 안되는데 교육 시키겠다고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의 1/3인 은마에 살고 계신분들인데 전세 대출이 안나오면 이런 분들이 하나둘씩 빠져 나가면서 은마아파트같이 시설이 낙후되어 전세수요가 부족한 곳은 전세가가 빠지겠죠. 이렇게 전세가가 빠지다가 보면 집값도 자연스럽게 조정되겠죠.

지방은에너지식민지

@후룩후루룩님 전세대출을 막는데 학군지 전세가 폭등한다라.... 역시 투기꾼이 보는건 다르군요..

@후룩후루룩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신한 의견이네요 ㅋㅋㅋㅋ

후룩후루룩

@제행무상제법무아님 그냥 은마 전세 시세 흘러왔던거 보세요. 어차피 설명해드려도 기를쓰고 아니다 하실테니.

후룩후루룩

@님 그냥 보세요. 어차피 시간이 증명해줄테니.

멀티드라이버

후룩후루룩님// ㅋㅋㅋ 서든어택 폭풍전야가 생각나네요

지방은에너지식민지

@후룩후루룩님
물론 올랐겠죠. 오르는 이유야 많으니까요.
근데 전세가 오르는 이유가 전세대출 막아서라구요????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오른다고만 하니 투기꾼 마인드 아닌가요?
부동산스터디 가면 어떤 정책도 소용없고 무조건 오른다고 하던데 쓰는 글마다 그사람들 주장과 똑같으니 ㅜㅜ
오를거 같으면 더 사시던가요

후룩후루룩님// 전세대출을 막는데 학군지 전세가 폭등한다? 지켜 보시죠 ㅎㅎ

남산깎는노인

@후룩후루룩님 걱정마세요. 아이들 수가 얼마나 미치도록 줄고 있는지 잘 체감이 안되셔서 하시는 말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소멸이 얼마 안남았다 생각될 정도에요. ㅜㅜ

bigegg

@후룩후루룩님
대출을 막았더니 가격이 오른다라는 논리는 정말 처음보네요..
사다리 걷어찬다는 걸로는 안통하나봐요??

gchan

@후룩후루룩님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뭐 의견이 찬반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굳이 개인적인 추정을 해보면 현재 학군지의 대부분은 전세로 살고 있고 해당 전세를 내주는 사람은 다른 곳에 전세로 살고 있다. → 해당 임대인들이 대출이 막혀 본인집으로 들어온다. → 전세물량이 줄어 전세금액이 폭등한다. ?????

이런 그림인건가요?

코바넘버원

@gchan님 해당 임대인들이 대출이 막혀 본인집으로 들어온다. 이부분을 대출이 막혀서 기존 집의 전세를 올려서 현재 사는 전세에 보텐다로 바꾸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클까성

@후룩후루룩님 그래서 지금까지 대치동 그 노후된 아파트 전세가가 안정됐나요???

찬탄

개인적으로 전세대출은 진짜 필요한 무주택자들에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려면 본인돈으로 해야죠.

소고기안

@찬탄님 전세대출은 집주인한테 돈 빌려주는건데 그건 본인돈으로 해야지요. 1주택이건 무주택이건 간에 전세대출 자체가 말이 안되요

찬탄

@소고기안님 전 전세대출이 사실상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 정부에서 큰 책임지지 않고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무주택자가 끼어들었을 뿐...
그래서 전세 대출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저걸 빼면 결국 월세 바우처를 제공하는 건데 해외사례에서 그 부작용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전 지금 전세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자 하는 현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SevenSign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말했지만, 무주택자에게 전세제도란 목마른데 끊임없이 소금물 마시는것과 다를바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제도로 인해 갭투자 > 집값 상승 >반복...

일루져니스

사실 전세라는 기이한 제도자체를 없애햐한다고생각합니다

멀티드라이버

좋은 방향이네요. 전세대출 없을 때도 다들 잘 살았습니다.

아침일찍

사채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 전세 제도 자체는 좋은데
그걸 대출을 통해서 한다는게 말도 안되는거죠.
아주 단순화 시키면 대출받아 사채돌리는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브렛

와 제가 전세사는 집주인이 딱 이케이스 인데요
마포아파트는 전세 갭으로 구매하고
정작 집주인 본인은 전세로 과천 살고 있습니다.

베로그

전세대출을 왜 해주는지도 모르겠고... 전세 보증 보험도 이해가 안갑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전세 연장도ㅠ안될까요?

컴구조

뭐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 폭등 한번 겪어 보셔야.. 아차 싶을 듯..

전세 월세가 경쟁관계라서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게 큽니다. 뭐 전세 약화에 따라 이제 월세 시장도 기업들이 들어오겠죠.

테스타로사

@컴구조님

@컴구조님
월세가 폭등하려면, 집주인들이 전세자금을 다 빼줄수 있는 상태여야하죠
다 빼줄수 잇는 상태다 그러면 모를까 전세 다 없앤다 그러면..그전에 다 무너질걸요?

bigegg

@컴구조님
이렇게 겁주는 거 듣고 가만있다 지금 이렇게 집값 전세값이 오른거에요.

플로매너티

@컴구조님

삭제 되었습니다.

소고기안

@박철범님 네 전세대출 점점 줄어들면서 전세시장 정상화(전세가 하락) 혹은 임대시장 정상화(월세화)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보유 중인 집과 전세집의 거리나 권역을 따질 필요는 있을거 같아요.
전면 금지면 후폭풍이 장난 아닐겁니다.
집은 있지만 출퇴근이 멀어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거구요.
행정은 잘하는 대통령이니 꼼꼼히 따져볼거라 생각합니다.

목우촌

@님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동 등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기게 될경우에 갑자기 집이 팔리는것도 아니고, 살집을 구해야 하는데 대책없이 그냥 월세살아라 라는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투기와 실수요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허용범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bayara

아니 1주택자가 전세대출도 받을 수 있었어요????

룰러헛다

이게 주변에 보면
주말주부들이 걸립니다.

니뽕이다

하아아아 이러면 나가린데....
회사가 멀리 이사 가서 지금 집 전세 주고 회사 근처에 전세 대출 받으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지네요.
그래도 잼통이 하는 일이니 지지합니다.

bayara

@니뽕이다님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집 전세주고 그 전세금으로 회사 근처에 전세 얻었습니다.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당연히 전세 대출이 안될거라 생각했죠. 상식적으로...

bigegg

@니뽕이다님
전세주고 전세들어가면 샘샘일텐데...
아마도 회사가 이사가는 데가 더 비싼 동네인가 보네요...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니뽕이다

@bigegg님 네 집값이 두배정도 비싼데 방법이 없네요.
집 팔고 담보대출 받아야지요.
내 삶은 팍팍해지더라도 잼통하는일은 무조건 지지합니다.

전가복

월세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으면 월세가 오르고 반대면 내리죠.
지금은 월세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은 시기라 월세가 오르는 중입니다. 이걸 안정화시킬려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게 임대인에게 대출(전세퇴거대출)을 열어줘야해요.
혹은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거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지나가던사람

전세대출은 전세대출한도만큼 전체적인 집값을 끌어 올려서, 종국에는 세입자에게 있어 전세대출 제도가 있기전이나 후나 마련해야 할 자금의 차이가 없게됩니다. 이명박이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확대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고기안

@지나가던사람님 주택가격 지지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 땐 주택가격 하락기라서 그런 정책의 부작용이 크지도 않았고요. 주택가격이 쭉쭉 오르는데도 그 제도를 유지한 이후의 정권들은 반성해야 하고요.

프비사랑

전제 대출을 확실히 줄여 나가면서 없애고...
아파트 건축비 공개 되면, 정말 할건 다 한거 같네요.
이거 2개만 제대로 해도 집값은 확실히 잡을 수 있겠죠.
이걸 그냥 두는거면... 집값 잡는 시늉만 하는 거라 봅니다. ㅎㅎ

빵구똥쿠

갈아타기를 위한 1년이냐 처분기간은 주는게 좋을거 같아요

여름철개장수

쩝.. 대의는 이해가는데 2~4년 주기로 홈/베이스 순환 근무하는 저로서는 좀 미묘하네요. 부인은 집에 계속 살고 저는 주기적으로 홈/베이스 순환하는데. 일단 그때가서 생각하렵니다.

소고기안

@여름철개장수님 제 생각엔 전세대출 없어지면 딱 그만큼 전세 내릴 것 같습니다.

여름철개장수

@소고기안님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월세나 반전세로 바뀔거 같습니다. 비용 생각하면 출퇴근이 낫겠다는 결론이 나올지도요. 10년 전 쯤 굴당에 순환근무한다고 글 올렸던게 기억나네요. 2년만에 10만km 타버린 아반떼MD ㅎㅎ...

소고기안

그냥 신규 전세대출을 다 막는게 맞는 방향입니다. 물론 사고나지 않게 천천히 해야겠죠.

소고기안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서 임대료는 거의 대부분 수요요인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유세는 임대료를 변화시키지 않고 전세대출은 그만큼 전세가를 올립니다.

(물론 보유세가 높아지면 건축이 줄어들어서 장기적인 공급에는 영향을 줍니다.)

littlefinger

큰 방향을 정했으니 전세제도는 차차 사라질겁니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나라균형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주인놈아밥줘

제가 지방 -> 경기도로 일터를 옮기면서 기존의 집을 처분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하락 직격타를 맞고 4년 넘게 들고 있다 겨우 처분했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용을 써도 안팔리면 진짜 답이 없어요 ㅠㅠ

강력한토끼

그동안 1주택자들한테 전세 대출 해줬던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최초제보자

이게 그동안 되었다는게 충격이네요
그러기 갭투기꾼이 래버리지로 장난질 쳤던거군요

이브짱

와 진짜 잘 한다~

미친통닭

추가 대책이 바로바로 나와야지 아직 집값 안떨어졌습니다

kotaki

좋은 대책이네요. 여력이 안되면 안되는데로 살아야죠. 왜 나랏돈으로 더 비싼 곳 전세를 살려고 하는걸까요

t.t

굿이네요

우엡

전세 대출 없애고 다음은 전세를 없애고 이게 맞는듯

ms200

굿입니다.

비타민아저씨

기자들 참... 용어 선택을 도통 이해하기 어렵네요.
'1주택 이상 보유자' 라는 말을 줄이려면
'1주택자' 보다는 그냥 '주택보유자'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yo

굿입니다. 전세를 대출한다는 거 자체가 기형적이었죠.

돌돌만김밥

다들 돈이 많으신가요? 집을 팔고 산다라... 사정에 따라 양도세가 발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나저나 집 살 때 취득세는 계속 내야하나요?

1주택인 경우에 자기집 전세 주고 다시 전세 사는 이유에는 다양한 사정이 있을텐데요.

지골

@돌돌만김밥님

월세 살란 얘기죠...
이런 건 겪어봐야 공감 되는 분야인데,
...방법 없죠.

테스타로사

@돌돌만김밥님 월세로 가면 됩니다.

컴구조

@돌돌만김밥님

그러니까요. 저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고 뽑았지만.. 이건 뭐..
이미 집도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다들 집 한번 안사보셨나.. 다양한 거래 형식이 있는 건데요.

사람이란게.. 집을 구매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이때 내가 구매하는 집에 다른 사람이 전세를 살고 있으면
일단 무주택 자가 집을 구매할 때 먼저 구매해 놓고 그 사람 전세계약 끝나 나갈 때 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사이에 다양한 자금의 인 아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식이면 결국 전세라는 제도가 점점 무력화 되는 것일 거고 이게 일반 서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제도일지 모르겠네요.

당장 결혼할 때 남자에게 전세는 해올 수 있냐는 말은 사라질 수도 있으니.. 다행이려나요.
설마 집을 마련해 오라고 하려나..

테스타로사

@컴구조님 그 다양한 거래형식이 잘못된거죠. 집은 안사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기적임이 덜한겁니다. 서민을 위해서 전세제도는 무력화 되는게 맞구요.
지지안하고 뽑지 않은 사람 여기 거의 없으니, 그런거 티내실필요도 없구요.

bigegg

@컴구조님
다양한 거래 형식이 있으면 좋죠..
근데 유주택자가 전세주고 전세담보 대출 받는게 일반적인 거래로 여겨진게 원래 그랬던건 아닙니다...

피해보는 사람이 있는게 현실일지언정.. 원복하는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될겁니다.

이런 제한보다는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지원제도를 끊는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유주택자 전세대출을 막는 방향을 먼저 선택한듯합니다.

dr_strange

이렇게 영끌 갭투기꾼들의 목을 슬슬 조여주는데
곧 곡소리 나겠군요. 갭투기꾼들요

Hyena1

전세와 관련된 모든 제도는 없애는 게 맞아요.
뭐 주거 사다리라고 하는데 혹세무민도 이런 혹세무민이 없죠.
2억짜리 2년 전세를 들어갔다고 쳐봐요.
2년 후에 2억을 받으면 그게 대출 받을 때 2억하고 똑같은 가치일까요?
인플레이션 3%만 잡아도 2년이니까 6% 감가되서 1억 8천 8백만원입니다.
거기에 달달이 이자낸거 빼야죠.
그냥 월세 낸 거보다 더 낸 거 일수도 있어요.
게다가 전세관련한 사건사고는 얼마나 많습니까.
명목상 2억 되돌려 받았다고 공짜로 산 게 아닌데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죠.

하늘풀

전세라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에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기관, 은행도 아니고
정체불명의 개인과 개인 간에 수억을 주고 받는건데
집주인 직업, 재산 알고서 하는것도 아니고
현대 신용사회에 어울리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부분들 결국 전세자금도 은행에서 빌려서 내는건데,
공신력있는 '은행'에서 큰돈을 빌려서 정체불명의 '개인'에게 맡긴다는게
참 재미있는거 아닌가요. 친구끼리도 돈 빌려주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수억 빌려주는게요

이렇게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리면 결국 다달이 이자도 내는데
월세로의 전환은 안된다는건 왜그런지도 모르겠고요. 월세 내는거나 이자 내는거나 둘다 다달이 인데요?

에일리언

@하늘풀님
전세는 과거 고이율시대에 맞았죠.
특히 우리나라 은행은 과거 개안에게 그러모아 기업대출하는 시스템이었던지라 개인들은 대출이 힘들었죠.
지금도 우리나라 은행들은 개인 대출심사에 능력이 없다시피합니다.
고성장 시대에는 은행에 기댈수 없고 집주인은 잠시 목돈이 있으면 이자정도로, 전세들어가는 사람은 월세로 목돈 부수지 않고 나중에 그대로 받는 양쪽의 이해가 맞았죠.
국가가 전세대출보증이나 지원책에 나서지 않았다면 이율변화와 함께 자연스레 사라졌겠지만 집주인의 위험투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계속 현명한 듯합니다

구름돌이

이것도 즉시 시행했으면 좋겠네요..집값도 잡고 전세값도 잡고....

먹고하자

이건 꼭 시행되야됩니다.

조나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복잡하니, 그냥 대출 자체를 없애면 안 될까요?

co-simpler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빚진 거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전세대출까지 더하면 대출 총액이 짒 값보다 더 많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데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네요. ㅋㅋㅋ

eter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러 경우가 있을꺼고 저도 그걸로 덕을 보긴 했는데 좀 그래도 되나 싶긴 했거든요.
1주택자 전세대출을 없앤다면 실거주1주택자는 취득세도 지금보다 더 줄여주거나 해야할꺼같아요.

안드로메다GO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담대든 전세대출이든 하나만 되게 하면 됩니다.
어차피 1주택자는 전세대출 3억이 한계라..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전세대출 불가. 주담대해지시에만 가능
전세대출이 있다면 주담대불가. 전세대출해지시에만 가능.

상상예찬론

현재 전체 주택공급의 약 85%를 민간이 책임지는 구조에서,
정부가 수요 억제에만 몰두하면, 결국 공급까지 함께 억제하게 됩니다.
수요억제는 곧 공급억제입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면,
지난 정부처럼 시장 불안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를 조이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수요자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이 제대로 공급되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테스타로사

@상상예찬론님

야채튀김

@상상예찬론님 공급되도 살수 없으면 공급 안하는게 좋습니다 건설사 부도 납니다

레드핏클

투기의 제1의 방법을 없애버리네요 ㄷㄷㄷㄷㄷ

대부분의 부동산 투기가

일단 집을 1채 사고, 그 집 전세주고 이사간다 인데

그게 막히겠네요 ㄷㄷㄷㄷ

Gomgome

@비쓰님 그러게요....
진짜 수년간 꼴보기 싫은 투자 방법이였죠...
전 국민이 투기경쟁을 벌이게 만드는 구조..

사용기

0주택자의 전세대출도 규제해야죠

테스타로사

@사용기님 뭐든 단계적으로 해야죠

웃는남자

은행수익 감소 예상되서 은행관련 주식들은 팔아야겠네요

구름돌이

@웃는남자님 오늘도 금융주는 훨훨 날아갔네요...

함포고복

??? : 어쩌란 말이냐? 경우의 수를 찾아 내보내자!!

phones

서울 한정으로 하면 가능하겠네요.

제니뭐하니

집으로 돈 벌 생각 말고 살집 하나만 사서 실거주 해라 ㅋ
앞으로 돈은 주식으로 벌어랏 ㅋㅋ
아~~ 주 좋아 ㅋㅋㅋ

예송

댓글들 봐도 말도 안되는 주장들 많네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이 1개 있고 본인은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하냐, 어머니 거주가 어떻다, 집 매매하고 갈아탈 경우가 어떻다. 이 모든 이야기들에 대안이 없는거도 아닌데 현행 전세 제도를 유지한체 가정만 하는군요.

전 해당 법안 매우 지지합니다.
이상 1주택, 1월세 주거자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