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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을 써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습지만,

본질을 잊으면 안됩니다.

상법개정안은 주주 등쳐먹는 양아치 기업인들을 처벌하는 법이지, 코스피 올려주는 법이 아닙니다.

주가가 오르면 왜 오르냐, 떨어지면 왜 떨어지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식 가격이라는 건 누군가 사면 오르고, 누군가 팔면 내려갑니다. 

상법개정안을 통해 양아치 기업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한들, 수십년간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어온 투자자들이 갑자기 한국 기업에 신뢰가 마구마구 생겨서 매수가 하고 싶어질까요?

신뢰라는 건 단기간에 회복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한국 기업인들의 양아치 근성 또한 단기간에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상법개정안이 국내 증시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단기적인 코스피 상승 하락으로 상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성급하게 내려서는 안된다는 얘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