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미국 수준 (부동산 가치의 1~3%)으로 올리고
거주기간과 연동해서 실거주 기간이 길어질 수록 감세를 하는 정책은 어떨까요.
단계적으로 처음엔 다주택자나 비거주 소유자부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도 괜찮을 거 같구요.
보유세율을 1~3%로 설정하되,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예: 10억 이하 1%, 30억 이상 3%)하거나 지역별로 조정(수도권 vs 비수도권)하면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거도 같네요.
보유세를 미국 수준 (부동산 가치의 1~3%)으로 올리고
거주기간과 연동해서 실거주 기간이 길어질 수록 감세를 하는 정책은 어떨까요.
단계적으로 처음엔 다주택자나 비거주 소유자부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도 괜찮을 거 같구요.
보유세율을 1~3%로 설정하되,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예: 10억 이하 1%, 30억 이상 3%)하거나 지역별로 조정(수도권 vs 비수도권)하면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거도 같네요.
점진적 인상: 5-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기
선별적 적용: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10억 이상)부터 시작
세제 패키지: 보유세 올리는 대신 취득세, 양도세는 대폭 낮추기
거주자 보호: 실거주 10년 이상이면 50% 감면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야겠죠🥺
멀쩡히 실거주하던 사람들 내쫒는 정책이 왜 맞다는건지...그럼 그 동네에서 같은 인프라를 누리며 전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비용을 내고있죠?
실거주하다가 현금흐름이 줄어든 사람들 내쫒고 현금흐름이 왕성한 부자들만 모이게끔하여 부자들만 인프라를 누리는건 어떤 사회정의가 있는건가요?
그 논리면 왜 지금 굳이 소셜믹스니 뭐니 하면서 재건축할 때 임대세대를 끼워넣는건가요?
시장논리는 먼저 그 지역을 선점한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는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시장논리인데 시장논리도 선택적으로 취해야맞는건가요?
부동산은 대출총량 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1주택자 = 절대선, 잘못된 전제로부터 정책이 만들어지니 계속 이상해지는 거죠. 지난 정권의 가장 큰 실패도 무주택자의 과수요에 대해 너무 풀어줬다는 거죠. 당장은 힘들겠지만 보유세는 분명히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좋습니다.
다주택을 가지는 것도 집값 오르면 팔려는 것인데 양도소득세 강화로 집 되팔아서는 이익을 못보게 하면 되는 것이죠.
마치 모병제로 가야하지만
실상은 최대한 오래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것 하면 안됩니다. 보유세의 효과에 역행하거든요. 현재 있는 장기보유공제도 축소해야 (이상적으로는 없애야) 합니다.
보유세 감당 가능한 사람들만 살면
진정한 부자 동네가 되겠군요
베벌리힐즈에 부자가 사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호야뉨은 개발 잘된 곳에 사는 사람들이 부럽긴한데 들어갈 수는 없고 배는 아프니 못먹는감 찔러나보자 심정으로 저주하는 심정인가보군요. " 라고 단정지으면 기분 나쁘실텐데요.
[영끌해서 집값 오르라고 도박하는 사람(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청산하려는 사람)이 부자 동네에 사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베벌리힐즈에 부자가 사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글쓴이가 쓴 이 댓글에 대한 대댓글인데요?????
애초 해당댓글이 보유세 얘기하는게 아니라 부자만 부자동네에 살아야된다는 댓글이잖아요.
해당논리라면 부자동네에 임대세대를 끼워넣는건 그럼 말이되냐?
이게 요지인데 왜 엉뚱한데서 뜬금없이 끼어들어서 다른주제로 엉뚱한 소리하고 있으신지요??????
능력도 안되면서 투기목적으로 집값 오르길 바라면서 사는 게 아닌 거 같다는 의도였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전세가가 집값보다 비싸야 수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전세가 소멸하게 됩니다.
한가지 반례를 들자면 일본이 우리보다 소득이 높아서 월세가 센게 아닙니다.
보유세는 1.7% 가량 되지만 그것때문에 부동산을 안사는 것도 아니구요
부동산도 소득대비 상당히 많이 비싼편이죠
경우가 300만명 이라는 말도 있더라구요.
건설 경기 급냉 시키면 건설 노동자 해고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서 선거표 이탈됩니다.
그러니 말로만 아파트 안정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여당 야당 어느 정치인도 집권하면
부동산 경기나 아파트 가격 꺽이는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가계 57프로가 집소유자고 43프로가 무주택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 세금 만지면
정권 바뀝니다. 부동산 양도세 보유세 올려서 몇억씩 세금이 늘어 나게 만들었다고 치면
부동산 보유 4050 민주당 지지자 전부 국힘 찍습니다.
그래서 세금 안건드리고 대출 조절해서 잡겠다고 한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국토"보유세를 주장했죠.
건설업을 너무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방법을 찾아야죠.
자동차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지만 자동차 산업은 발전하는 것처럼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위대한 분인게 노무현 대통령은 욕먹어 가면서 국민 설득해야 된다면서
지방이전 추진하신 분이죠.
국민 여론대로 해서는 안되고 국민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잘못이라고 지적해야 된다고 하셨죠
요새 그런 정치인 나오기 힘든게 정권 바뀌는거 뻔히 보이는데 총대 메고 앞장서서
부동산 경기 꺽어서 경기침체 들어가는거 감내 하고 부동산 거품 잡자면서 욕먹어가면서
반대하는 국민 설득할 정치인 나오기 힘듭니다.
한두푼이면 민주당 4050 지지자 민주당 표주는데 몇천 몇억 금액으로 세금이
늘어나면 국힘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 공정가액시장비율 조정,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같은 것만 해도 효과 엄청날 겁니다.
다주택자가 투기라면 이해는 갑니다.
왜 선량한 1주택자에게 세금을 징벌적으로 걷으라는거죠?
민주정부에서 항상 유도했던 정책에 따른건데요
내가 내지 않는 세금은 참 말 쉽게하죠
그정도 돈 못내면 나가라는 말도
10년 20년넘게 살던 동네 그냥 나가라는 말도
아주 쉽습니다.
해보면 알게됩니다.
정권 그냥 날아갑니다.
저부터 세금 감세하는 사람 찍을겁니다.
저는 세금 안건드린다는 공약보고
이재명 대통령 뽑았습니다.
대출로 불끄는것보니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너무 잘
아는것같습니다. 대출 규제가현명한 방법이고요
명분도 확실하고요. 분당구 출신이니까요.
전 잠실에 살고 종부세도 조금 냅니다.
그런데 19년째 1가구 1주택입니다.
주담대도 없구요...
이런 사람들 은근 많아요
같은 주제로.. 예전에 핫했던 게시글이 있어 링크걸어봅니다.
일부러 그러는건지.
문재인 정부 역대 최고 말년 지지율에도 불구 서울에서 40% 초반 득표율로 심판당한 이유가 조세저항입니다.
지금 6억 대출 제한 정책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 라고 생각합니다.
6억도 제대로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능력대로 대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 시즌 2가 도래합니다.
저랑 돈내기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6억 대출 제한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부터 했음 합니다.
과학분야에서 위대했던 라부아지에도 징세업을 했었는데 단두대에 명을 달리했죠.
세금 문제 함부로 말하는게 아닙니다.
문재인도 세금 때문에 윤석렬 같은 모지리한테 정권 넘겨줬으니깐, 제발 징세 문제만큼은 선무당들이 설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종도 징세 때문에 몇십년을 고민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