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중인 클리앙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특별히 높거나 한 것도 아닌데, 미국에서 부동산 보유세 내역입니다. 물론 1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제 집은 한국 사이즈로 따지면 약 70평짜리 타운하우스입니다. (대도시 근교)
제 집 값: 약 60만불
작년 부동산세: 60만불 x 1.21% = 연간 택스 약 7000불
참고로 미국에는 zillow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각 집마다 연간 텍스가 얼마나 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집이 아닌 첨부사진 보시면, 월간 텍스가 얼마되는지 나옵니다. )
만약 강남 20억짜리 집이 여기 세율로 따진다면 세금만 약 2000-3000만원 일듯 합니다. 두채 가진 사람은 거의 5000이상 세금으로만 내게 되겠죠. 물론 카운티에서 가져가는 다른 내는 돈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집 팔게 되면 별도로 어마어마한 택스를 내야 합니다. (일종의 거래세) 그래서, 5년 이상 살 것 아니면, 집을 사는게 비경제적이라는게, 여기 있는 리얼터, 거주민들의 통용되는 말이죠. (검색하면 주르르 나올 겁니다. 저도 5년 이내에는 판 적이 없어서, 이 종류의 텍스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세금을 매기니, 미국 집 값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최소한 다 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이렇게 매기면, 집 값이 안정되지 않을까요?
얼마전에 이런 기사를 봤는데,, 기자가 알고 그러는건지, 모르고 그러는건지... 모르겠지만, 한국 보유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정말 매우매우매우 쌉니다. 그러니깐 투기가 판치는 것 같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0/0003338625?ntype=RANKING
--추가-
한국의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엄청 오를 경우)가 세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양도세가 셀 경우 오히려 안팔게 되지 않을까요? 양도세보다는 보유세가 올라야, 집 값 안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추가2
태어나서 이렇게 관심 받아본 적은 처음이네요. 많이배워갑니다. 제가 강남에 20억짜리 집이 있다면 양도세보다는 보유세를 올려야 팔고 싶을 것 같습니다... 보유세는 매년 나가는 돈이고, 양도세는 뭐, 차익 실현할때 잠시 퍼센테이지 내는 느낌이니... 오히려 팔지 않으면 낼 필요도 없는 돈이니..
추가3
일일이 댓글 달 수가 없을 정도로 댓글이 달려서 여기 남깁니다. 전 “한국의 부동산 값은 안정화되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글을 남긴 것입니다. 미국 거주중이지만, 한국 국적이고, 항상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항상 재외국민 투표도 참여중입니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만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몰론 부동산 값이 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국내는 정 반대입니다 어떻게든 고급 주택 세금 깍아주라고 여론전
솔직히 고위공무원, 국회의원분들 중에 무주택자 혹은 재산이 적으신분들이 얼마나될까요
제생각엔 알고도
그냥 모른척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9억이상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인하하려고 하고 있다죠.
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도록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대폭 인하 하는게 맞는데...
많이 가진자들 입김이 쎄서 그런지 몰라도 정책이 가진자들한테 유리하게 입안되는거 같습니다.
미국은 매매나 전월세 중개수수료가 금액에 따라서 어떤지 궁금하네요.
거래세는 당연한거고 보유세같은게 필요하긴 하죠. 2%정도로 해서
세금 감면 없는대신, 우리나라사람은 세금 공제로 돌려줘서 75%정도 돌려주고.....
자가주택 실거주 말씀하시는건가요?
그외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요.
명의자가 내야 맞죠.
외국인들이 수십채 사서 우리나라사람들이 대부분 살고있는데요.
보유세는 한국은 2018년 기준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다. 하지만 이후 관련 세금 부과율이 높아지면서 2020년에는 1.20%로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 보유세가 0.82% ? 개가 웃겠네요.
공시가격이 실제 집값과 대체 몇배나 차이가 나길래 이런 세율이 나와요? 현재 한국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0.2% 정도 내고 있지 않나요? 5억짜리 아파트 찾기도 어려운데 보유세 500만원 낸다는 사람 본적이 없는데
다른 의미로 0.82 / 0.2 = 4
즉 GDP 로는 집값이 외국의 4배라는 말이네요.
대체 GDP 로는 왜 비교하는지?
이런 식이면 기자가 쓰고 싶은데로 기사 양산할수 있겠어요.
한국 집값 외국의 4배.
또는 한국 집세는 거의 비슷 등등.
그 6%는 리얼터에게 셀러가 주는 비용입니다. 세금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집을 사서 2년만 살면 부부경우 50만불 차익까지 세금면제입니다. 5년중 2년만 실거주면 되요.
이 악법을 클린턴때 만들어서 베이비 부머들이 신나게 털어먹었죠. 덕분에 미국도 집값으로 젊은 층은 허리가 휘어집니다.
그래도 보유세가 높아서 집값 상향선은 있어요
애초에 이만큼 안 올랐을 수도 있구요.
역사에 가정은 의미없다지만, 이런건 생각해보게되네요.
세금 높다는 미국은 그래서 월세가 싼가요?
월세 세금감면은 세입자가 받아야 제대로된 복지가 되는것 아닌가요?
수지타산이 안맞으면 임대사업을 접던가 축소해야죠...
글쎄요. 집값 상승에 대한 세금의 기여도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인이 세금을 월임대료에 녹일 것은 거의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룸이 2억하는데 월보유세 보다 월세가 비싼게 맞긴하겠죠
보유세 1%하면 200만인데 월 20은 붙겠지만...
월세사는 대학생들은 상한이 50선이죠 ㅎㅎ
작년에 이사 한 번 했더니 이런저런거 붙어서
세금이 거래가 5%가까이 내던데요.
작년에 관련 세금만 웬만한 중형차 한 대 냈네요.
저도 부동산 fee관련은 빼고 순수 세금만 이야기한거에요.
단순히 보유세만 1:1비교하긴 어려운게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미국도 거래시 세금이나 그에 준하는 지출은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똑같으니 이야기 할필요 없죠.
부동산 가격 못잡는 의미없는 거래세들 줄여주고 보유세 올리면 되겠네요.
보유세만 조금 낮은거고, 매년 큰 폭으로 오를 예정이죠. 종부세도 있구요.
이미 투기지역내 투자목적으로 2-3채 가진 사람들은 ROI가 안 나오니까 왠만하면 정리했을겁니다.
미국 하우징 마켓도 계속 상승하다가 이제 막 로켓발사대 각도로 진입해서 한국같이 될 예정이죠.
다주택자 규제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홍콩이 제일 강력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https://www.nerdwallet.com/article/taxes/property-tax-deduction#:~:text=You%20may%20deduct%20up%20to,Primary%20home property tax deduction이 되는 부분은 보통 얘기를 안하시더라구요.
@mozilpack님
한국은 싸요. 엄살이 쌘거죠.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오른다고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그래도 싸요.
양도세요? 이건 쌘데.. 이놈은 수익에 내는거고 언제까지 쌜수 없는 세금이죠. 부동산 폭락하면 의미도 없는 세굼이고요.
도곡렉슬이 보유세가 천만원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기사만 본 거라, 실제는 얼마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대형 아파트인 ‘강남 더샵포레스트(전용면적 21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9억2,000만원에서 올해 23억7,000만원으로 23.8% 올랐다. 이 경우 지난해 958만원이던 보유세가 올해 1,437만원으로 상한선(전년 대비 50% 인상)까지 오르게 된다.
23억인 집 보유세가 오른다고 하더라도,1500이 안데네요.
@rnfnal님
공시지가 올려도 보유세가 쌉니다.
30억집 1채만 보유해도 3천이상 세금내는게 미국이거든요. 지금은 다주택자만 중과세 중이지만 중과세는 좀 줄이고 그냥 전체적으로 올릴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forbes.com/sites/palashghosh/2021/02/19/rents-home-prices-in-new-york-city-drop-at-steepest-pace-on-record-in-january/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왜 세금을 페널티라고 보는지 모르겠네요. 고소득자에 세율이 높은게 그럼 고소득자한테 페널티 주는건가요? 일 열심히해서 돈 잘번다고?
보유세는 그냥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이에요. 페널티가 아니라. 자신의 입장으로 모든걸 해석하면 안되죠.
뭔 말도 안되는 고소득자 세율을 여기에 끌어들이십니까...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것에 대해 보유세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히 페널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투기 목적이 없이 주거를 위해 1채 구입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가격이 크게 오른다고 보유세를 늘리는 것을 해당 국민들이 쉽게 납득한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대부분의 경제 제도 특혜는 근로소득 제한이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자집 아들 중소기업 다니면 특공 받는 자격도 받고.
대기업 흙수저는 혜택도 없고 세금도 많은 상황이 연출되는듯해요
미국이라고 많이 낸다는 느낌은 안드는데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국민소득이 두배 차이가 나는데 맞는거 아닌가요?
한국 공시가 이제는 실거래가의 90%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남 20억이면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로 1200만원 정도 내야 될꺼에요.
거기다 취득세 양도세 다 계산 하면 한국이라고 싸다고 말할게 아닙니다.
한국도 다주택자면 이미 종부세와 양도세도 엄청나게 때려 맞아요.
공시가 18억과 15억 2채 조정지역에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부세 해서 1년에 8890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이러면 미국보다 더 내는거 아닌가요?
다 주택자일 경우 판매시 집값 상승분의 15% 이상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미국애서는 집 판매시 99%는 리얼터 통해서 하는데,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거래시 집 값의 6%정도 부담합니다. (텍스 피 등등) 한국과 비교해서 결코 적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한국 조정지역 다주택에 비해서 훨씬 세금이 저렴하네요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이 되었을때 흡연율이 전혀 줄지 않았죠.
반드시 필요한 재화(흡연자에겐 담배 끊어라는 통하지 않듯이)는 단순히 세금만으로 가격방향성 및 수요공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연봉 5천인데 월세가 5천 이상이라면 당연히 나는 나갈수 밖에 없지만 더 비싼 동네에 있던 월세 5천 내던 사람이 내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인데 내가 못내면 그 집이 빌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많고 결국 내 윗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보유세는 이해됩니다. 현금으로 매년 비용을 지불해야하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더욱 심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보유자들이 낸 보유세로 많은 이웃들이 혜택을 공유하죠.
참고로 제가 사는 지역은 정말 평범한 지역입니다. 미국에서 텍스가 센 곳은 2%가 넘는 곳도 많습니다.
다 주택자일 경우 판매시 집값 상승분의 15% 이상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미국애서는 집 판매시 99%는 리얼터 통해서 하는데,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거래시 집 값의 6%정도 부담합니다. (텍스 피 등등) 한국과 비교해서 결코 적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즉 10억집 소유시:
매년 부동산세: 약 천만원-2천만원 사이
집 판매시 드는 돈: 약 6천만원
판매시 집이 15억이 되었다면? 추가로 약 1억 세금
미국 기준입니다
답글에서 이를 지적하시는 분들께 잘 몰라서 그랬다, 전문가는 아니다, 라는 얘기만 반복하시면 생산적인 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제가 틀린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https://www.usatoday.com/story/money/2020/03/03/states-with-the-highest-and-lowest-property-taxes/111375916/
해외 사례를 참조는 하되 한국은 한국만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죠.
집값 상승분이 아니라 집 값의 6%인데 무시할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합하면 1.95억이고요.
한국이면 양도세만 2.5억이라고요. 한국도 리얼터 비용을 한사람이 낸다고 하면 1800만원은 되고요.
그럼 한국은 2.68억 입니다.
한국이 뭐가 싼거죠?
집 값이 안오르면 우리나라는 양도세 0원이네요. 제가 틀린 것인가요?
우리나라 재산세가 미국 대비 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복비 6%랑 잡비 3%는 세금이 아닌데 이걸 세금으로 왜 봐야 하죠? 취득세율을 따지면 모를까요.
미국 증여세는 어떤가요? 거래할 때에는요? 소득세는요?
보유 한가지로만 말을 할 수 없죠.
참고로 전 2주택이었다가 1주택 매매할 때 집값에 5%를 냈습니다. 미국같은 나라였다면 그냥 증여했겠죠.
겨우 한가지 가지고 모든걸 다 맞추다가는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금 엄청 내는 나라에요. 왜 이건 미국에 맞추고, 저건 유럽에 맞추고 이래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 다른 세금도 잘 모르시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세금은 더 모르시고요.
https://www.google.com/amp/s/korealtyusa.com/%25EB%25AF%25B8%25EA%25B5%25AD-%25EC%25A6%259D%25EC%2597%25AC%25EC%2584%25B8/amp/
미 연방 증여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18~40%까지 부과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미국 증여세는 주별로 부과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state)의 증여세 규정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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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세금을 매기니, 미국 집 값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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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통하고 거래할 수는 없나요
처음 집을 살때 내는 한국의 취득세 비슷한 스탬프 택스라는게 있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일정금액 이하 부동산은 또 면제해 주더군요
보유세가 오른다? = 거의 같은비율만큼 보증금/월세 오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유세는 무조건 100프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성격의 세금이에요. 정말 때려잡고싶은 다주택자 투기꾼들에게는 아무 타격없고 그냥 어중띤거 2-3개 갖고있는 실거주인들만 얻어맞는거죠.
그리고 임대정책을 기조로 하여 부동산정책을 펼쳐나가는데.
홍콩집값과 상태가 어떤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분들이 꿈꾸는 정책과 거의 비슷해요.
지금도 그렇듯 임대는 안살고 싶고, 좋은 곳 살고 싶은데 민간건설사는 아파트 지어봐야 돈도 안되고 각종 규제때문에 거의 공급이안되죠.(국가가 다 뺐어가니)
결국 전 도시의 할렘화 and 양극화 and 미친듯한 집 값 폭등.
임대시장 기조로 가면 이게 한국의 미래입니다.
그 20년된 집 살면서 월세 100만원씩 내야되는거에요.
집은 사는게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많이들 하던데.
여기 시장경제입니다. 살고 싶은 사람이 많은 곳은 가격이 오르는게 당연한거에요. 수요가 더 많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공급해서 그 이상의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도록 해줘야하는거죠.
제발 그놈의 투기꾼 얘기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지방 소도시들 투기매수 붙으면 집값 오르는게 사실이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정도의 거래가 무지막지 많은 지역은 몇몇의 투기꾼이 어찌 집 값을 변동시킬 수가 없어요. 수요가 워낙 많아서 공급이 제일 중요한 변수인 곳에 다주택자만 때려잡고 제일 둥요한 공급책은 안내놓고.. 임대가 답이다 이러고 있으니..
여기 분들이 말씀하시는 임대시장이 답이다를 만들려면 민간건설사에 비해 월등히 좋은 시설을 갖춘 임대아파트 등을 만들고 그 가격을 턱없이 저렴하게 제공해서 부자들까지도 모두가 임대로 가고 싶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먼저에요.
이게 될 것 같나요.
애초에 인간은 자신을 뽐내고 싶어하고, 부자들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다른이들과 구별되기를 원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과연 부자들까지 임대시장에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시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핵심들은 고민도 해결도 안하고 무작정 때려잡고 정책을 뿌리부터 가는게 아니라 잔가지부터 쳐내고 있으니 이게 무슨 정책 철학이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정권언젠간 바뀔것이고 그 때되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만한 것들만 건드리고있으니.. 전부다 언발오줌누기입니다.
위에 댓 다신거보니 집값오르는 걸 죄악시하고 안오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시나봐요. 양도세로 다 뺐어가려 하시니. 집은 대부분의 경우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한 하나의 자산입니다. 세상 모든 자산의 물가가 매년 3프로씩 오르는데 내 집만 제자리 유지하고 있으면 내 재산은 누가 보호해주나요? 아예 중국처럼 토지공유제를 하자고 하시는게 낫겠어요. 근데 그런 중국에서조차 집값이 어떻게 미쳐날뛰는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집값을 잡겠단 발상 자체가 잘못된거에요. 오를만한 곳은 오르고 내릴만한 곳은 내려갑니다. 수요와 공급이 결정해주니까요.
서울의 집 값을 잡고싶으면 강남의 집값을 잡으면 되고요.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를 죽이거나 공급을 늘리면돼요. 공급늘리는게 어렵다는건 아실테고. 결국 수요를 줄이는 방법 뿐이에요. 현재 강남과 서울 중심으로 짜여있는 수많은 인프라를 서울 외곽이나 바깥으로 뺄만한 유인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노력하는게 정답에 제일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초고밀도 도심화가 만들어 낸 집값인데 그걸 해결하고 싶으면 그 원인을 건드려야지. 자꾸 엉뚱한데만 건드리니까 결과도 엉뚱하세 나오는거죠.
집은 하나의 자산이다. 라는 명제를 먼저 새기고 모든 정책과 토론이 시작되야하는데 자꾸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듣고와서는 집은 사는 곳이다 이런소리를..;;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은 가치가 어느정도인지 측정도 어려워졌어요.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질 못하니까요.
정부가 시장 상황에 개입하여 조정을 해주는건 필요한 영역이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의 플레이어로 뛰어들어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건 잘못된거라봅니다.
그리고 서울 정도 되는 대규모 시장에 일부 개인의 답합으로 가격이 문제가 생길거라는거 자체가 난센스로 생각하구요.
미국세제의 장점도 있죠. 미국은 보유세의 상한 한도가 2%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취득시 가격 대비 매년 2%씩만 오르니 세금 예측이 가능하죠. 이게 진짜 메릿이 있습니다.
게다가 증여세 면제구간이 훨 크니 부모님 재산 이용해서 사기는 더 수월할 듯 합니다. 한국은 고작 5천이니..
정작 한국의 세금은 종합적으로 보면 절대 낮은게 아니죠.
상속세는 어떠신가요? 부동산세를 미국 처럼 하는 대신 우리나라도 상속세는 127억 까지 미국 처럼 공제해주면 될까요? 또 그건 아닌가요?
구조를 무시하고 하나하나 다른 나라들과 개별로 가져오면 한국에 욕 안먹을 세금이 없죠.
부동산세를 미국 처럼 하자고 하면서 다른 세금들도 그에 맞춘다고 하면 상속세는 아마 미국 아닌 다른 나라의 것을 가져와서 비교하겠죠?
이 이야기는 주기가 있나봐요. 잊을 즈음 하면 올라와서 여기다 댓글로 분노할 사람 분노하라고 써주는 것인지 말이죠.
그리고 세금 많이 내는게 좋은가요??
왜 세금을 못내 안달난 사람처럼 그러죠?
그게 그리 쉽고 단순하지 않아요..
그 쉬운걸 정부가 안하는 이유가 있죠..
다 주택자는 오른 세금 세입자에게 전가 시킬테고
이는 전세금 보증금 상승과 월세 상승을 가져올껍니다
1주택자는 다른데서 허리띠를 졸라서라도 안팔고 버틸껍니다.결국 소비가 줄고 그 소비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 전체적 세금량은 별 차이없이 경제만 나빠질거에요.
뭐 누군가는 팔고 떠나고 그러겠지만..
특정 지역에 일자리,교육,사회 인프라가 몰려 있는 현실하 에서는 쉽지 않을껍니다.
월세를 올리지않을까요?
똑같이 집을 사서 10년 보유했다가 산 가격에 다시 되판다면 한국 미국 똑같이 양도세는 낼게 없구요. 미국이 확실히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게 맞습니다.
내가 미국 거주민이고 그렇게 장기간 보유세를 많이 냈다면 팔때 내가 낸 세금만큼 얹어서 팔고 싶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집값 상승률이 한국보다 높다는 말은 못 들어봤네요.
반대로 한국은 보유세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팔때 그 동안 낸 보유세 다 얹어도 집값 상승분에 별로 기여하는게 없죠. 그리고 말씀하신 양도세도 어마어마한데도 비싸게 팔립니다.
결국 그 비싼값에 사들이는 매수자가 있으니깐 그런거구요. 그 비싼값에도 매수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유지비용(보유세)이 싸고 팔때 내는 세금도 싸기 때문이죠. 양도세야 어짜피 차익에 매기는 세금이니 양도세 50%낸다 한들 남은 50%는 수익 아닌가요?
양도세 90%라 해도 내가 투자한금액이 절대 손해나지 않고 10%라도 수익이 난다면 거기 돈 안 집어넣을 사람 없죠. 특히 시드가 커질수록 절대 손해나지 않는 투자처가 중요하지요.
미국은 사는 순간부터 매년 내는 세금이 부담되니 비싼가격에 사려는 사람이 한국만큼 없는거구요. 그러니 당연히 집값이 한국만큼 미친듯이 오르지 않는거겠죠.
그 이후 “니 집 평가액이 올랐으니 아직 수익이 실현된 것은 없다만 세금은 평가액을 기준으로 더 받겠다.” 하는 것도 없어서 자신의 현금흐름을 고려해서 집을 구매하는 계획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취등록세도 대부분의 주에서 없다시피 한 것도 있고요. (한 20만원 하려나?)
미국에 계시면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리고 사세요. 한국과 비교해서 본인이 미국에 사는데 너무 비싸 보이는 보유세만 보지 마시고 수십억 증여도 세금 없이 할 수 있다는 것도 누리시고요. 조세시스템은 말 그대로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해서 한국과 비교해서 내가 한국에 사는 것 보다 뭘 더 손해보고 사나 생각하시면 미국에서 누리는 한국 보다 좋은 다른 것들은 안보이고 그것만 보입니다.
보고 느끼고 하시는 것이 있으면 일기장이든 나의 미국 견문록이든에 적으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인 커뮤니티에 적으면서 나의 생각에 반대하지 말고 듣기만해라 한들 사람들이 그 생각에 반대한다면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그래서 저도 그 자유로 제 생각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글을 쓰세요. 저도 쓰지 말라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세 정책을 항목별로 비교해서 이것 봐라 이 항목은 미국 보다 훨씬 싸지 않냐 하는 빈자를 위한 포르노 같은 글 써서 한국이란 사회에 도움이 안되는 글 올라오면 가차 없는 댓글 달릴 뿐이죠.
https://www.sccassessor.org/index.php/faq/understanding-proposition-13
보유세와 양도세를 비교하면 양도세가 후진적인 세금입니다. 보유세가 장점이 많지만, 행정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세는 정부가 매년 시가 산정을 해야 하고, 매년 걷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양도세는 매매시에만 걷고, 매매가는 추정이 아니라 팩트이므로 훨씬 걷기가 쉽습니다. (보유세가 낮으면 시가 산정도 대충 해도 되고, 매년 걷더라도 걷기가 쉽죠.)
즉 후진국형 양도세 위주 제도에서는 집값이 오르도록 두되 팔 때 양도세로 한번에 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1가구1주택 양도세 감면을 비롯해서 구멍이 많아서, 실제로 양도세도 명목상 세율만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큰 문제점은 세대가 지나갈수록 집을 사기 어려워진다는 점이죠. 해방과 6.25로 리셋된 이후 2~3세대까지는 부동산 선점이 가능한데, 그 이후로 오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됩니다.
보유세 위주로 세금 제도가 개편되면 집값 자체가 훨씬 적게 오릅니다. 물론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보유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보유세가 있어도 집값이 오르겠지만 훨씬 적게 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보유세 위주의 세제는 부동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장려하고, 세대간에도 훨씬 공평합니다.
보유세를 올리는 만큼 양도세를 내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양도세를 내리는 것은 현재까지 낮은 보유세로 쌓인 이득을 사유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보유세 강화 이후 일정 기간 (10년?) 지난 이후부터 충분한 시간(20~30년?)이 지날 때까지 양도세율도 천천히 낮추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보유세는 부동산에서 시장경제 시스템이 동작하게 하는 근간이기도 합니다.
한국 집값이 비싼건 그만큼 비싼값에 사들일 매수자가 줄을 섰기 때문이죠.
매도할때 차익의 50%, 다주택자는 70%를 내야 한다고 해도 사는 이유는 어짜피 양도세는 내가 차익으로 얻은 수익에 내는 세금이거든요.
유지비용(보유세)이 저렴하고 어짜피 차익으로 얻은 수익에만 세금이 붙는다면 이건 거의 무위험거래 수준으로 이득이 발생하는 투자수단인데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론은 유지비용을 쎼게 물려야 집값이 안정되는건다.
3억짜리 주택에 월세 200내는게 낫지
10억짜리 주택에 월세 200내면서 와 임대료 싸서 좋네 이 소리 안할 겁니다.
부동산에서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보유세를 올려야 합니다.
미국사는 고용자 입장에선 미국 시급이 너무 높다고 생각할겁니다. 한국처럼 낮추고 싶어할걸요.
한국은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가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미국은 새집 10년 이하는 렌트컨트롤을 받지 않아서 임대료 상한없이 맘대로하고(10년 이후는 렌트컨트롤)
한국은 그러거 없이 아무집이나 전세 연장시 상한 강제하였구요.
이제 한국도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때문에 실질 세율은 많이 차이 안날꺼에요. 다만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줄여버리면 월세가 확 올라갈꺼기때문에 기형적인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유세 점점 높이면 결국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집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임대해서 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사는 동네가 슬럼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가비율이 높으면 스스로 고쳐살고 사는 동네에 인프라도 좋게 되길 원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제기해서 인프라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대비율이 높은 곳은 어떨까요? 임대인들은 자신이 임대하는 집이나 동네에 문제가 있어도 고쳐서 살기보다는 조금 참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죠. 결국 임대인들이 많은 지역들은 정치인들이 인프라 투자에도 소홀하게 되죠. 그런 요인들이 장기간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슬럼화 되는 겁니다.
서울의 빌라촌 원룸촌을 보면 자가 비율보다는 임대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소유주들은 또 그곳에 사는 비율이 낮고요. 그러니 그런 곳 주택 소유주들은 정책적 인프라 투자에 소홀하고 임차인들은 그들대로 살기 좋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빨리 옮기려고 하죠. 이런 곳에 정책적 인프라 투자가 빨리 이루어 지기는 어렵죠.
한국이 자가보유보다 임대쪽으로 비율이 커지면 자연히 지역 인프라 투자가 둔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가보유를 더 쉽게 해주는게 중요합니다. 국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구요. 하지만 현재 한국 부동산 상황이 자가보유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죠.
저도 보유세를 팍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추던지해야하는데 둘 다 높이고 있으니 답이 없어요..
일단, 미국에 살고 계신다고하니..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공감이나 체감이 안되실 것이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소득수준, 복지 수준을 생각하면 미국보다 적은게 당연한거죠.
미국에 집이 있다고 자랑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몇년간 보유세 많이 올려서 집 사기 좋아졌나요? 집값만 더 많이 띄워놓고 집사기만 더 힘들어졌네요. 결과가 모든걸 말해주죠
미국은 600만불에 7천 내는데 한국은 60억에 1억 냅니다.
결론은 한국이 보유세가 싸다가 아니라 중저가주택이 너무 싸서 평균 세율로 보면 미국보다 낮다입니다.
특히 고액주택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훨씬 빨리하고 있어요.
공시지가가 낮은건 이제 지난얘기가 될겁니다..
취득 시 내는 세금이 상당히 크다였습니다.
보유세는 그래, 내 집이니 세금 내야지 싶은데
오히려 취득세를 내면서 이거 때문에 내집 마련 시 꽤 부담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위에보면 보유세가 올라가면 집주인들이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여 결과적으로 임대료, 보증금등의 상승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책임을 세입자에세 전가 할수 있을까요? 세입자들은 그걸 모두 받아들이고?
강남, 서울 인프라 집중으로 살고싶은 곳은 맞지만..자신의 수입대비 주거지출 한계선이 있을텐데..그럴경우 저라면 탈 강남, 탈서울 합니다. 소득대비 엄청난 부분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싶지는 않을듯 합니다!
이 사례만으로 한국은 세금싸다.??라는
또다른 뉴스가 생성될 것 같군요.
금액에 비례해서 공제없이 2%정도 수준으로 부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미국에 부동산 있는데 2.2%냅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종합적인 과세금액과 소득차이 등은 계산하지 않고 재산세율 하나 가지고 미국보다 많다 적다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네요...
그리고 미국은 보유세가 높아도 괜찮아요. 보유세를 일정부분 그 동네나 학군에 재투자해주거든요. 보유세에 따라 짒값이랑 동네 퀄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보유세 많이 내는 동네도 별로 우는 소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 비벌리 힐스. 너무 깨끗하고 좋죠. 미국 처럼 보유세에 따른 구나 동별로 세세하게 재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하는데.
한국은 그런거 없습니다. 예를들어 은평구에 짒값올랐다고 학군 동네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은 5억이상에 분에 관해 상속세 증여세가 미친듯합니다만 캘리 같은 경우는 300억 까지 상속세 없어요.
그래도 미국 영어만 잘하면 살기 좋은 나랍니다
한국도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던가 또한 세금인상에 따른 다른 보상 요인이 분명히 있어야합니다
보유세인상이 주택안정화에 기여할거라는점은 100% 자명한 사실인데..
취득세, 양도세를 낮추는게 안정화에 기여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거래가 활발해져서 공급이 많아 질거라는 점은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수도 있는데, 그 만큼 투기수요도 늘어나지 않을지요? 아! 잘 모르겠네요...보유세 대폭인상과 취,양도세 인하를 한번에 진행해버리면?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대략 120 ~ 250 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죠.
미국 집값은 6-7년만에 최대 상승폭이라는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52806
미국 보유세율이 바뀌거나 해서 주택가격이 잡혔냐는 겁니다. 최소한 그런 논리 근거라도 있어야 한국도 보유세율 높이면 집 값이 낮아질꺼란 추정이라도 해볼 수 있는거자나요.
근데 현실은 전혀 아닌거고요.
한국보다 미국이 저러면 세금더 적은거 아닌가여 ㄷㄷㄷㄷㄷ
본문보면 다 틀린게 적혀있어서여 ㄷㄷㄷㄷ
강남3채면 3억 이구여 ㄷㄷ
매우매우매우 싸다는게 어디가요 ㄷㄷㄷ
잘못알고계신거에요 ㄷㄷㄷㄷ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입장및 규제는 확고합니다 ㄷㄷㄷ ;
해외에서 국내상황이나 현재 기준도 잘모르시고 ~~~그런거같아요 ~~~일거에요..이러면 안되죠..
본문글은 그럼 어떤기준으로 적은신거에요? ㄷㄷㄷㄷ
먼가 정부 돌려까기 어그로 같은 의도가 뻔히보입니다..ㄷㄷㄷㄷ
양도세랑 취득세는? 사실은 온갖 수단 동원해서 거의 면제 받으면서...
거기다 전세라는 집값 상승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는 전대 미문 제도까지...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성적인 논쟁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본인 욕망 올인한 대상 - 차, 부동산 - 은 이성적인 논쟁이 안되요.
무조건 자기 말이 옳고, 남의 말은 틀리며, 내것만 올라야 하고, 내가 잘 판단한 거라 NO 세금 이어야 해요.
뭐든지 세금은 적게 내는게 좋은겁니다
필요하면 알아서 국가에서 올리든지 내리든지 걷는거지,
국민이 알아서 세금올려달라고 하는건 전혀 아닌것 같네요
그럼 미국 의료비가 비싸니, 우리도 올려야 되는건가요?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비교하는거지, 단편적인 거 하나 끌어와서 걔네들 많이 받으니 우리도 올려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도대체 몬지 이해가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제 얘기는... 어떤 정책이든, 세금이든 충분히 고려되고 안타깝거나 억울한 사람이 없거나 최소화되도록 해야지, 단순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면 또 반드시 후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주택자 보유세 높이는게 맞아요.
말이 길다는게 결국 핑계를 이리대고 저리대고 하는거죠.
3채 이상은 가중치를 둘필요가 있지만 1주택에 보유세를 미국?만큼 올리고 양도세는 그대로두고
뭐 그게 필요한것인지 모르겟네요.
집값 하락을 매수수요를 줄여서 해보겠다는것 같은데...
그럼 한국에선 양도세를 줄여야 매물이 나오겠죠.
하나만 떼서 관점을 고정시킨다음
올려야한다 말하시니
할말이 없네요
보유세 하나 올려서 투기 잡힐거면
진작 잡았겠죠?
정책 정하는 사람들
바보들만 뽑는거도 아니고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뭔들 어렵지 않겠나요
그중에 한분이 텐퍼센트님 이십니다..ㅋㅎ
사실 임금은 미국의 1/3수준인데 ㅎㅎ
자산만 양적완화에 의해서 오르니
1주택이라도
지금 시세 20억 짜리집 현재 세재로 22년부터는 보유세 1.7천만원 정도 냅니다.
거기에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모두 한국이 더 높죠.
비교를 하시려면 양쪽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면 좋겠네요. 비교는 apple-to-apple이 기본입니다.
그나저나 얼마전까지 투기꾼 잡는다던 보유세가 이렇게 가면 1주택 고가주택도 때려잡겠네요.
80프로 세금 할인이 되네요..
한국이 많이 올라가고 올라갈 예정인데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하더라구요
본문에서도 양도세니 뭐니 다 언급해놓으셔놓고..
다 따져봣을때 탑클래스라고 주장한걸 봤는데
보유세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세가 높냐 아니냐 따지고 있으시니..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나중에라도 양도소득세가 내려 갈것이라는 기대?와
보유 년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할인 때문일겁니다.
그럼 저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겠죠.
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규정하여 못바꾸게 하고
양도소득세 할인을 없게 하면 되겠죠.
그것보다는 양도소득세를 올려 차익을 못보게 하는게 핵심중에 핵심입니다.
차익 못 보면 누가 투자?를 하고
투기 시장이 없으면 집값이 오르지 않죠.
그리고 투기자들의 하나같이 반대하는 이유죠..
저는 다른 부동산 세금은 모두 거의 없게 하고 차익만 아에 없게 하면(어떠한 예외가 없이) 집값은 반드시 잡힐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왜 국민의 암같은 쓰레기 매국노 비리덩어리 집단이 아닌 정상적인 보수우파 정당이 없는지...
반대로 제가 미국의 거래세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니 미국 거래세를 올려야 한다는 거랑 다를게 없는거죠.
우리나라 주택 취득세는 기본 4.4%에서 시작합니다. 부동산 비용을 별도구요. 미국은 취득세가 거의 없죠?
미국도 취득세가 한 5% 정도 되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새금 체계부터 바꿔야 해요.
몇억짜리 집보다 몇천만원짜리 차에내는 보유세가 더 비싸다는것부터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다 부자들이 돈 벌수 있게 설계된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