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규제정책 보고 느낀게 있습니다.

문정부시기랑 이재명정부시기랑 

국내상황과 국제상황등 다른게 많은데요. 

그걸 감안하고 보면 규제라는 이유로

지난정부같은 상황을 초래한다 보질않습니다. 

이번정책보니 지난정부에서 

실패한 지점을 잘점검한게 역력해서 

다른 문제가 생겨도 더 기민하게 대응할거라봅니다. 

부동산은 제 개인적으로

수요와 공급, 금리, 경기, 정책과 타이밍, 세금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대세바탕은 유동성이고요. 

그중에서 공급이 부동산문제 해결에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해답이 없다는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서울부동산을 받쳐줄 사람이 없디는데

인구소멸은 확정적이지만 

당장 인구가 증발하는게 아닙니다. 

인구수 전성기에서 살짝 내려온 정도지

아직 멀었고 소멸은 지방부터 시작하고

지방이 소멸할수록 일자리와 사업,교육,의료등

각종이유로 서울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또, 인천경기인구는 서울대기수요라고 봐야합니다. 

애초에 서울이 비싸서 이주해 인구가 늘어난겁니다. 

가격이 괜찮아지면 언제든 서울로 진입하려고하죠. 

거기에 일자리는 분산되지않고 더더욱 서울에 집중중이지

경기권조차 안벗어나고있죠. 

이제 수도권이 고향인 사람이 압도적이고 

지방이주자체를 꺼립니다. 

기업은 이익을추구하는데 

지방에 갈 동인이 더욱 없는거죠. 

일자리가 수도권에 더 몰리는 한 대기수요는 줄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없는 인구에도 서울로 더 끌고 갑니다. 

또다른 핵심, 서울내 이제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입지에는

공급할 여지가 없는걸 모두가 안다는겁니다. 

그러니 서울내에서도 코로나불장이후로

상급지랑 격차가 보이기 시작했죠. 

공급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기때문에

수요는 더 대기중입니다. 

저는 재개발재건축을 어느정도 열어주고 

꾸준히 해줘야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공급대책이라 절대 생각안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을 막으면 안되지만

그걸 공급대책이라고 주장하는건

일종의 사기라 봅니다. 

일정부분 공급량이 늘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하게되면

거주질이 업그레이드되고 

이후 재개발재건축이 그지역엔 더는 없기에

더 가치가 올라가죠. 조금 증가하는 물량에 비해

수요 증가요인이 더큰게 재건축재개발이죠. 

서울은 이제 사실 공급으로 수요를 잠재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수요가 늘 공급보다 많다는걸 인정해야해요. 

다른곳이 죽어갈수록 더심해집니다. 

가장 중요한건 그저 가치에 맞는 세금을 부과해서

그 자원을 이용해 다른 지역과 빈자와 서민을 보조하는겁니다. 

그걸 안하니 사실 금리유동성문제로 오르락내리락

대출가지고 난리고 타이밍못잡다 신뢰파탄나고 하죠. 

근데 누구나 정공법은 아는데 하질못하죠. 

그러니 결국 신뢰가 더 중요한 상황인거라봅니다. 

늘 아쉬웠던게 정책범위나 방향등 타이밍을 놓치면요. 

시장과 시장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잃고 

맞는 정책을해도, 나중에는 효과가 날 정책마저

실패한 정책취급하고 비슷하게만해도 미리 재단해 비토합니다. 

타이밍늦게 했지만 존속을 시키며 보완해야할 정책을

신뢰상실로 인해 다음타자가 다 해체해버리죠. 

현실을 인정하고 결국 정부가 중점을 둬야하는건

적정한 정책타이밍으로 신뢰를 쌓는겁니다.

금리도 부동산만보고 정할수도 없는것이고요. 

공급도 수요를 이길민큼 할수도 애초에없는데다

지금 삽퍼도 임기말에나 뭐기 보일까 다음정권서나 가시화되죠. 

세금은 저는 양도세취득세 낮추거나 면제범위 확대하고

보유세를 현실화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하죠. 

경기를 부동산때문에 일부러 죽일수도 없고

부동산때문에 경기부양을 안할수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정책을 부동산을 놓고 여러 제반사항을 점검해서

그때 그때 적절한 조치를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거말곤 사실 없다봅니다. 

어쩜 이게 제일 어려울수도 있죠. 

솔직히 코로나이전에 신뢰상실한 대가로 코로나때나

선거때 문제가 된거 봅니다. 

신뢰를 잃지않으면 백프로 정책성과가 단기간에

나오지않아도 당장은 효과가 없고 반작용이 나와도

정권이 뒤집히지않죠. 

이번조치는 타이밍과 

지난정부 제가 아 이건아닌데 했던

부분도 보완한 기대보다 쎈 부분이 많습니다. 

할수있는 카드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쌓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조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후 대응들이 

앞으로 오년을 담보할거라 봅니다. 

내용평가보단 잘이겨낼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