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한거 잘 알고 있는듯 합니다.
문정부때는 시장의 흐름에 너무 과민하게 일일이 대응하면서
집값잡겠다. 투기근절하겠다. 싸고 좋은집사게 해주겠다는
되도않는 공약을 실천하려하다가 그거 지킬려고 수십가지 남발한
정책으로 풍선효과까지 생겨서 망하고
결국 정권도 뺏기고 한 실패를 잘 아는듯하네요
지금처럼 단기변화에 일희일비 하지않고
길게 분기나 반기 단위로 가격체크하면서 큰 흐름만 보는게 맞죠.
지금은 유튜버나 언론들만 신나게 폭등이니 뭐니 하고 바람잡는데
정부는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겁니다.
자꾸 부동산 정책을 지금이 좋을걸(?) 살 수 있는 막차다 라는 시그널을 줘서 문제지요.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실제 시장이 오른다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시절에 있던 일이죠.. 이번에 못타면 안될거야!! 라는 느낌으로 올라탄 부동산으로 인해 미친듯한 상승이 이루어졌지요.
말씀하신대로 기대심리 말씀은 맞지만 요새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상급지로 가는 게 1순위, 동일 입지에 평수를 넓히는 게 2순위인 거 같은데 요새 미친듯이 올라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같은 구 바로 옆동네 동일 평수로도 절대 이사를 못 가네요…
지금 폭등해서 막막한데 전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및 유동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금리 인하만 시작하면 전세계가 더 많은 유동성을 풀 예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아주 적은 상태라서 공급도 부족하여 가격 안정화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 같아요
꼭 필요해서 겠지요..
뭐.. 꼭 필요해서 그 가격 낼 수 있으면 내는 거고.. 더 오를거라는 기대심리면 '투기'인데 뭐.. 어쩔수 있나요?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구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건 잘못된 사인인데.. 이것조차 제대로 판단 못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리와 돈의 인플레... 이게 주요 원인인데..
대통령이 한게 아니에요...
혹시 '문재인 대통령님 시절' 이라는 내용 때문이신가요?
그냥 '그때 그랬다' 는 겁니다?? 만??
대꾸안하면 대꾸안한다고 xx 대응안하면 대응안한다고 xx 대응하면 대응한다고 xx
지금은 언론이 몸사리고 있고, 댓글부대도 거의 파훼로 잠시 휴식 상태라 분위기 좋아보이는거죠.
지금 강남 최고가 찍는거보십시오, 나중엔 또 트집잡아 난리치는 부동산무새들 등장할껄요.
멀쩡한 정책을 해도 바람잡이들이 난리치면 선동되는게 대중심리에요.
남들이 가지 않은 힘든길을 개척하는건 어렵습니다. 후발자는 그 길을 가이드로 따라오는겁니다.
힘들게 고생하고 잘해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결과만 평가하고 비아냥대지 말았으면 합니다.
후순위 대출도 빨리 막혀야 할텐데 이건 소식이 없네요.
전세사기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전세보증금의 절대 안심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범죄의 허브인 금융권 철저히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화폐를 디지털화폐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시대 , 이 자본의 완벽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민간 보험회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면 해결됩니다.
영끌5적, 폭락 5적,, 서울대 현직 교수, 이현철 같은 떡다방 업자까지 졷문가 타이틀 달고 유튜버로 책장사/조회수 장사 한탕 해먹고 튀어버렸죠. 일단 한번이라도 보게 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적으로 추천해 주는 영상 때문에 패닉이 왔었죠..
이젠 아무도 유튜버 안믿죠.. 요즘 또 상승 분위기 나오니 유튜버 졷문가들 여기저기 나와서 인터뷰 하는데
이제는 보지도 않고 차단 박아 버립니다
아직 정부가 들어선지 한달도 안됐는데, 집값 폭등x거래 활발? 할 리가요...
호가 올려서 아파트 시장 익절하고 주식으로 옮겨가고 싶은 사람은 있겠지만요.
전세대출 DSR적용 한다고 했으니 시장에 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문재인 정부때는 투기꾼만 집중해서 다주택자를 집중 공략해서 실패한거죠.
사실 전세대출을 잠그기만했어도 효과가 있었을텐데 임대수요자 반발이 무서워서
표날아갈까봐 못한거죠. 결국 근시안적인 정책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중국 건설회사들이 한국건설사 성장모델를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 돈 거의 안들이고 선분양방식을 따라할 정도로 똑같습니다.그래서 부동산 폭등에 규제하는 것입니다. 땅은 은행대출로 매입한 후 모델하우스 짓어서 미리 아파트 매수자들에게 미리 돈 받는 방식을 중국건설사들이 그대로 가져갈 정도로 똑같습니다.심지어 아파트 몰빵하는 방법도 그대로 가져간 것이 중국건설사들입니다.
완전 정확한 정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2019년인가 헝다 그룹이 진행하던 아파트 프로젝트가 1300개 였고,
하나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프로젝트의 돈을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진행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눈에 들기 위해서 전기차도 하고, 생산성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결국 결과는 바꿀 수 없었죠
문정부 부동산대책 발표만 25번인가? 그랬습니다.
되면서 한참 경제활동 하고 있을 시기고 부동산 소유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이 부자가 되면 보수화 되고 부동산세금 올리면 40-50 지지층 보수화가 걱정 될겁니다.
부동산 잡으려면 양도세 보유세 세금 건드리고 전세대출 같은 부동산 대출 조이면 잡을수 있는거
알지만 부동산세 올리면 민주당 4050 지지자에게 세금 올리는 인기없는 표떨어지는 정책이죠
이런 이유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 정치생명 걸고 부동산 잡겠다는 정치인 나오기 힘든게
부동산 잡겠다고 덤벼 들었다가 표떨어지면 정치생명 낙동강 오리알 되버리니 총대 메고
부동산 잡을수가 없는 구조가 되버린거 같아요
대출 조이고 부동산 세금 올렸다가 4050 민주당 지지층 부동산 소유자 보수화로 지지율 빠지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걱정이 클겁니다.
무주택자나 2030 젊은층을 위해서라면 부동산 잡는게 맞지만 2030 남성은 부동산 상승
불만 품어도 어차피 민주당 선거표 잘안주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선거표 빠질 걱정은 안하지만
대출 조이고 세금 올리면 4050 민주당 지지층 선거표 이탈되는걸 매우 불안하게 생각할겁니다.
문재인 정부때 정책 발표되고 부동산 못잡고 난리난거 생각해보면 그냥 아무런 정책도 취하지
말고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오르든간 오르면 오르는대로 놔두는게 4050 부동산 소유자
이탈 없이 정치인 재선에 가장 유리하다 생각하고 있으니 해결책 찾기 어려운 문제 같아요
현직대통령이 언뜻 소위 '느낌표를 연쇄 삭제'하는 게이머 뇌를 가지고 공직에 임하는 성향을 보이고 단임제라서 재선이 없다보니 마지막 임기이기 때문에 밀어부칠 가능성이 설령 있더라도, 아시다시피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세제 개편은 그리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서울은 지울 땅이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가격이 잡히는 건 아니고 더 오르겠죠
은평뉴타운이 재개발되었다고 그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던가요? 서울의 그린벨트도 좀 풀고 노후화된 집들을 재건축하게 해서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집값 상승은 제한될 것이랄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무한정으로 존재하는게 아니니까요.
재건축 재개발을 하더라도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결국은 실거주기간이 끝나면 주변 아파트보다 무조건
올라가죠. 떨어질리가 없습니다. 서울은 늘집이 부족하니까요.
서울은 늘 집이 부족하다는 논리 자체가 서울에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것도 아니고, 가구수는 늘어난다고 하지만 대부분 독거노인, 청년 중심의 1인가구입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가족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계속 증가하는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요만 늘어날까요.
젊은 세대 수요가 계속 받쳐주는 한 아무리 짓어도 오릅니다.
그리고, 전세 준 집도 추가 대출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깡통 전세 연쇄 도미노를 만들 수도 있으니 꼭 막아야 합니다.
이동형 채널 구독 끊으세요 ^^
문재인이 못한 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부동산도 물론 포함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문재인이 펼친 정책과 큰 관련은 없습니다. 모두 다 아는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 지속이 큰본 원인.. 총선 때문에 부동산 정책 못 내놓는 거라면 저 못 내놓은 ㅈ부동산 정책 때문에 망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문재인정부때 사람들이 욕하는거 기억안나시나요?
제발 부동산은 아무것도 안하는게 최선의 정책이다. 맞습니다.
이익을 정책이 어떻게 이깁니까? 못이겨요.
다른나라들은 집값이 폭등할때 할수있는 방법은 장기적인 공급대책
내놓는거 빼고 없습니다. 한국처럼 세금이나 규제를 통해서 잡으려던
나라는 한국빼고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잡았나요?
시장에 개입했고 그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효과가 나온건 사실입니다.
집값을 잡을수 있다고 생각하신거 부터가 잘못인게 결국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 가격을 낮추기는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겉으로 아무것도 안하는 척하는게 지금 잘하는거예요. 서울 과열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요.
냅두라 그러는게 제일 낫고 언론사 가진 건설업체들 하나 하나 조져 나가면 됩니다.
- 합리적인 대출규제 (DSR유지하고, 35년 이하로 대출 기간 유지)
- 공급 확대
이렇게만 해도 결국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겁니다.
지금 다들 세금 오르고 재건축 재개발 못하게 한다는 식의 착각으로 가격이 오른거지 시간 지나면 안정화 될겁니다.
김현미는 제대로된 시뮬레이션 없이 본인의 규제라는 신념만 가지고 정책을 계속 남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부동산으로 장기간 쏠리게끔 뉴스거리를 계속 던져주면서 부동산시장 광고를 해줬죠.
서울 인근 지역도 이미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 구체적인 규제 방안와 공급 시그널은 전혀 없어서 그냥 두어도 답이 없긴 마찬가지 입니다
오세훈이 흔들어 놓은 토지거래 허가제의 효과가 서울 상급지를 흔들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고 있었죠
물론 자국민/국내기업 뿐만아니라 외국인/해외기업 까지도요
심지어 외국인/해외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심화해아한다고 봅니다
또한 개인에 대한 대출은 스트레스 dsr 3단계로 한 20년 가야한다고 봅니다
기업이 부동산 매매하는 것도 대출 제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줄이고 보유세올리고, 실수요(두 채인 기간 1년까지는 허용),매매에 대한 세금을 없는 수준으로 만들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비정상인데 가만히 냅두는게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굳이 부동산이라는 전선을 늘릴 필요는 없죠
신경쓸 상황이 아니면, 이런 식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의식주
이것은 많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일을 하죠........
돈을 벌려고 일을 해야 하죠..
인간의 숙명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52457CLIEN
몇가지 정책실패가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경기악제가 있어서
제한이 있었지요.
아파트가격 상승의 원인을 경제원론적인 관점에서
수요를 억제하고 더불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격하락대책입니다.
수요의 억제는 부동산세제를 강화하고
대출억제히는 것인데 시중에 풀린 자금이
많고 강남3권의 실질적 금융자산 보유자가
많아 대출억제는 기대 만큼의 실익이 없었지요.
수요는 기대이익이 가장 큰 요인인데 기대이익의
실현이 이루어지니 일반대중까지 투기수요가 증가돕니다. 매스컴의 부추기기도 큰 역할을 했지요.
공급측면에서도 대단위 택지개발이 현실적으로
힘드니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는 공급확대보다는 투기수요를 더 부추겨서 역효과를 냅니다.김현미장관인가? 그래서 욕을
더 먹는겁니다. 정책실패였고 아파트가격 상승을
막지못해 일반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청년층의 자기집 취득이 물 건너갔다는 자포자기를 가져오고
민주당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됩니다.
이것이 빼앗길 수 없는 정권을 빼앗기게 된 주된요인입니다. 또힌 수요예측도 잘못되어 이미 실 수요자대비 공급은 100퍼센트가 넘어 공급과잉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증가는 생각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정부분 공급부족이 있었던 거지요.
사실 아파트가격의 상승은 쥐색기때부터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씨를 뿌려 박그네의 빚을 내서라도 집사라는
정책의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거기다 코로나로 인한 불황.
아무튼 아파트가격 상승을 막지 못한 탓에
진보지지자도 등을 돌립니다.
진보지지자라 하더라도 내 아파트가격은 오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개인의 합리적
속성입니다.
정권초기에 아파트가격을 잡아야하며
청년층을 위한 아파트 저가공급을 대폭늘려야
합니다. 공공주택 확대가 무엇보다 우선해야합니다.
중반기 이후는 펼치기도 어렵고 효과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선 각종 규제 한다고 함, 언론에선 지금 안사면 기회 없다. 평생 격차 못 좁힌다~ 로 공포감 조성,
여기에 유튜버들까지 난리!, 각종 재테크 붐 등이 합쳐진 콜라보였죠.
지금까지 집값은 투기세력이 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주식시장 짝짝궁 해먹던 것을 투명성 강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만으로 3천을 뚫었듯이, 부동산도 1주택 실거주자에게 대출 금리 낮춰주고 2주택 이상 가진 분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집을 투기로 만든 근본원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2주택자 입니다) 행적적인 면은 이재명 정부가 잘 할 것우로 가대가 됩니다.
부동산에 있어 투기세력이란게 과연 유의미한 실체가 있을까요?
서울 상급지 부동산카페에서 자기 동네 집값 신고가 갱신했고 아직 저평가라고
자산증식희망에 빠진 아파트 소유주들 전부를 투기세력이라하면 문재인 정권의 실책을 이어가는거죠.
합법적인 자산 투자는 그것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투기가 아닙니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청약 당첨이 로또처럼 당첨과 동시에 바로 수억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하고 그 열풍에 동조해 실수요가 아니라 수백대 일의 경쟁에 뛰어들어 일단은 넣고보자는 당첨이 목표가 되는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부동산 투기 혹은 거품의 시발점은 박근혜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고 봅니다. 당시 뉴스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시장 자율과 경쟁을 통해 더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더 저렴히 구매할 수 있다고 바람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는 폐지 1년도 되지않아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의 차액이 나는 곳들도 많았고 2년차에는 그 증가폭이 더 크고 아파트가 최고의 투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투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한 번 한쪽으로 귀울어지면 바로 잡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택은 실수요자에게는 좀 더 해택이 많이 가도록 지원을 하고, 투자쪽으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지 않겠냐는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워낙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보니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제2의 도시라는 부산만 봐도 미분양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대구나 광주 등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른 얘기지만 부산의 별명은 노인과 바다입니다. 젊은이는 돈벌로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고 정작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구는 줄고있고 주택보급율 자체는 과거에 대비 월등히 높아졌음에도 아직 미주택자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집값은 글쎄요...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내집을 마련하기까지 너무도 험난한게 사실 아닌가요?
얘기가 길었습니다. 여튼 이재명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도 현명한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관광버스 타고 사람들 내려와서 싹쓸이해갔고, 그 뒤로 사고 바로 내놓고 사고 바로 내놓고 하면서 짧은 기간에 4억 부근이던 아파트가 6억 이상 올라갔어요. 거기서 전제 살던 지인은 집주인이 하도 바뀌어서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항상 정부가 하라는대로 해서 성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주식사라고 주식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서 5000 가게 하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천천히 주식으로 넘어와서 거꾸로 부동산쪽에서 돈이 빠져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민주당 정권은 집값올린다, 부동산 정책 쏟아진다~ 이럼서 기대심리 올라가는데
무대응으로 대응하면 기대심리 꺼집니다.
집값 오를 때 보면 1주택자 비중이 쫙 늘어납니다. 집 살 생각 없는 사람들을 집 사게 만들면 버블이 오죠.
오를땐 강남3구부터 오르고 내릴땐 가장 마지막에 내리니까요.
주변 지역도 갭메우기로 따라 오르죠.
이번엔 어디까지 불이 번질지 모르겠지만요.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도 부동산이 오르는것을 용인할 겁니다. 어설프게 규제만 하지 않으면 제자리 찾아 걸겁니다. 그러니 부동산이 좀 오르더라도 놀라서 규제하라고 정부를 압박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대출 조이고 공급 늘리는 정책은 꾸준히 밀고 가면 됩니다.
그때 청약정책 변화 보고 기민하게 움직여서 집 산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습니다.
집값 잡겠다고한일이 국민들을 괴롭히는 일이되어 책임을 덮어썼을뿐 집값은 오를만큼 오른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패배 또는 실패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부동산 정책에 있어 이념적 접근은 실책이라고 봅니다.
충분한 시뮬레이션 없이 이 정책 써보고 안 되면 또 이 정책 발표하고... 이것 자체가 전국민을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게 뉴스거리를 계속 던져준 겁니다. 전국민이 자꾸 바뀌는 부동산 정책 공부하고 있었어요.
정부 정책이 대세를 바꾸기 힘들기에 저금리나 경기에 비하면 영향력은 작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저건 분명히 잘 못 된 겁니다.
다른 정책도 그렇지만 특히나 부동산 정책은 그 영향을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보고 최소한의 행위로 간섭해야 합니다. 특정한 이념을 가지고 시장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식으로 접근한 결과가 풍선효과....
왜 모든 자산이 오르는데 집값만 오르면 안됩니까? 집값이 오르면 안된다는 생각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통화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더 좋은 보금자리를 찾아 옮겨가고 싶고, 살만한 집, 더 나은 집은 항상 부족한데 집값이 어떻게 안오를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은 집값을 정부정책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집값은 관리대상인지 잡고 안잡고는 오만입니다. 오를 조건이 되면 오르고 내릴 조건이 되며 내리는 것 뿐 폭등폭락과 같은 과열이 안되도록 적정한 우상향으로 관리만 하면 됩니다. 이재명 정부 5년간도 집값은 상딩히 오를 겁니다. 앞으로 자영업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내리고 돈을 더 풀 수 밖에 없는데, 지난 3년간 PF대출부실과 건설회사 부도로 아파트 인허가가 역대 최저수준입니다. 향후 3~5년간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어설프게 잡으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내거나 하지말고, 대출 조이고 꾸준한 공급(이게 쉽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정책에 주력하면 급등급락이 없는 안정적 상승 정도로 잘 마무리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