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직접 제안받은 좋은 공약들을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선대위, 7대 BEST 생활-민생공약 발표
어르신 통신요금 할인, 졸음쉼터 화장실 증설 등…1천개 시민제안 중 공식 채택
1. 현행 65세 이상, 하위소득 70%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을 지닌 어르신 들에게 1인당 최대 월 12,1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통신사들이 적극 홍보 또는 자동 적용되도록 개선
2. 통신요금 연체 시 가혹한 통신서비스 중단 조치 개선
- 우리나라의 통신요금 미납에 따른 서비스 중단은 대략 2~3개월 미납 시 시행
-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서민의 경우 통신이 끊어지면 당장 생존권 및 일할 기회를 크게 위협받게 됨
- 이에 서비스 중단 시행 기간을 최소 3~4개월로 연장하고 서비스 중단 전 지불유예, 장기간 분할납부 유도 등 사회적 배려 제도를 강화하도록 통신사에 요청
3. 이동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 및 중저가요금제에서 데이터제공량 확대
-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이동통신비 인하 필요
4.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저신용자-저소득층에 1% 금리로 최대 5년 만기 긴급생계자금 대출 제도 전국적으로 시행
5. 현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현재 은행권 평균 25% 수준인 수용률의 지속적 상향) 및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거절 시 구체적 거절 사유 적시해서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
6, 택배-마트 노동자 등과 일반 국민들을 위해 무거운 택배 박스 및 상자 박스 등 각종 박스 양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45% 정도의 체감무게 감소 조치 확대 시행
7.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내 화장실 증설
- 고속도로가 일터인 운수 노동자들과 명절이나 휴가철에는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화장실이 모자라 국민들이 줄을 길게서는 불편이 큰데 이 문제 개선. 특히 여성들이 줄을 더 길게 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성화장실은 더 증설 필요
[출처]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88&post=1212250
당선되면 전담 비서 통해서 SNS 쪽지로도 상시 제안 받는다고 합니다.
통신사들은 늘 그랬듯이 정말 시늉만 하듯 요금제를 내놓을 게 뻔하니 의미가 없죠.
요금제 출시시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SKT가 특정 요금제를 100원에 내면 KT나 LG가 95원 정도에 내는 수준으로 약속이나 한 듯이 담합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요금 인하를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3사가 경쟁하도록 하면 요금이 내려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통신비보다 비중이 크고 중요한 게 단말기 가격인데요.
이제 소위 프리미엄급 핸드폰 가격이 150만원대가 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줘야 하고 결론적으로 그 보조금이 요금에 반영되는 구조가 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통신사들이 애플, 삼성의 프리미엄폰 외에도 다양하고 저렴한 중저가폰들, 해외 제조사의 폰들을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