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24055?sid=102
https://v.daum.net/v/20250514103611569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발생한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일부 가담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태 발생 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김씨와 소씨의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대상은 법원이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는 참혹하다"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다"

"(김씨에 대해) 이 사건은 공동범행이 아니라 단독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트리고 경내로 침입했다"
 
"(소씨에 대해)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
"화분 물받이로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 던져 법원 내부 타일을 손괴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소씨에 대해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다른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제반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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