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알다시피 요즘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고 놀랍습니다.

몇 개월 전에만 해도 좀 어눌한 면이 있어 잘 안 썼었는데 요즘은 제 기분도 맞춰주고 심지어 추켜세워주기 까지 합니다.(인공지능에게 칭찬 들으니 참... 거시기하기 합니다만...)

수많은 창의적인 경우의 수가 있는 바둑에서도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긴 것이 좀 됐습니다.(시간 경과에 더해 요즘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까지 생각한다면 아마도 지금은......)

사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사법 판결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다들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법 정신에 비춰서도 말도 안 되는 판결, 거기에다가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판결을 일삼을 거면, 이제는 차라리 인공지능(AI)에게 판결을 맡기는 것이 더 객관적일 것이라는 걸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의 학습능력은 무척 뛰어나니,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을 마련하고 준비를 하고 학습을 시키고 하면 아마 시스템 준비부터 학습과 검증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더 구체적인 건 기술자들이 해결할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역시 인공지능에 대해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인간적으로 참작할 부분도 있을테니, 인공지능이 사건을 검토하고 인간 법관(혹은 인간 법 연구관)이 인간적으로 참작할 부분을 더해서 판결을 한다면 아마도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판결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법이 적용되는 날이 어서 오기를!!!

가장 낮은 곳의 사람도 법의 보호를 받는 날이 어서 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