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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미국] 결국 도날드가 계엄 선언한거나 마찬가지네요. 32

9
2025-05-01 03:36:45 수정일 : 2025-05-01 03:37:17 131.♡.147.233
그로구

백악관 공식입니다: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strengthening-and-unleashing-americas-law-enforcement-to-pursue-criminals-and-protect-innocent-citizens/


챗쥐피티 요약:

2025년 4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자 추적 및 무고한 시민 보호를 위한 미국 법 집행 강화 및 활성화’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연방, 주, 지방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 집행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집행관에 대한 법적 방어 지원

법무장관은 직무 수행 중 부당한 법적 비용이나 책임을 지게 된 경찰관들에게 법적 자원과 면책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민간 부문의 무료 법률 지원도 포함됩니다.


2. 주 및 지방 경찰 지원 강화

연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을 추진합니다:

  •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새로운 모범 사례 제공
  • 경찰 교육의 접근성과 질 향상
  • 경찰관의 급여 및 복지 증대
  • 경찰관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경찰관에 대한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 교도소 보안 및 수용 능력 향상
  • 범죄 데이터의 수집, 배포 및 일관성 향상

또한, 법무장관은 60일 이내에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과 관련된 연방 동의 명령, 법정 외 합의 및 판결 후 명령을 검토하고, 법 집행 기능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조치를 수정, 철회 또는 종료해야 합니다.


3. 국가 안보 자산의 법과 질서 유지 활용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은 90일 이내에 초과 군사 및 국가 안보 자산을 지방 관할 구역에 제공하여 주 및 지방 법 집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장관은 범죄 예방을 위해 군사 및 국가 안보 자산, 훈련, 비살상 능력 및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4. 주 및 지방 공무원에 대한 책임 추궁

법무장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주 및 지방 관할 구역의 공무원에 대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와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공공 안전 및 법 집행에 필요한 직무 수행을 직접적이고 불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범죄 법률의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법 집행 활동을 제한하거나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이니셔티브를 가장한 불법적인 차별 또는 시민권 침해 행위


계엄 선언만 안했다뿐이지 내용은 계엄에 준하는 성격이네요. 

파시즘의 시대입니다 🤦‍♂️


그로구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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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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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2]
그로구
IP 131.♡.147.233
05-01 2025-05-01 03:38:16
·
파시즘에 관해 설명해주는 알릴레오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touko
IP 104.♡.189.74
05-01 2025-05-01 03:46:04 / 수정일: 2025-05-01 03:48:01
·
계엄은 비상시국에 치안유지에 군병력을 동원하면서 평시 법집행에 필요했던 각종 행정적 절차 등을 일시중단하거나 생략하는 게 계엄이고요..

이건 골자를 보면
-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존 지역 법집행기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인력이나 장비, 시설, 송사에서의 변호 등 다방면으로 보조하겠다
- 최근 핫한 사건들처럼 주/지방 공무원들이 (판사 등) 연방 법집행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를 하거나 연방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건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상 계엄이라는 해석은 좀 오버가 심하네요.
그로구
IP 131.♡.174.236
05-01 2025-05-01 05:18:00
·
@touko님 제가 링크한 동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김인태
IP 119.♡.222.72
05-01 2025-05-01 11:12:45
·
@touko님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은 90일 이내에 초과 군사 및 국가 안보 자산을 지방 관할 구역에 제공하여 주 및 지방 법 집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장관은 범죄 예방을 위해 군사 및 국가 안보 자산, 훈련, 비살상 능력 및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완곡하게 표현하긴 하였으나 치안, 사법에 군이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arshal law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어머
IP 66.♡.126.27
05-01 2025-05-01 03:48:34
·
사실상 계엄에 준하는 월권 행위인데 쉴드가 나오는 군요
touko
IP 104.♡.189.74
05-01 2025-05-01 03:55:25 / 수정일: 2025-05-01 04:04:08
·
@어머님 그러니까 상위법인 연방법 집행을 대놓고 방해하는 주정부에 대한 제재가 월권 행위라는 말씀이신거죠? 연방법이 주법/지방법에 우선하고, 특히나 이민법 같이 헌법상 주/지방정부에 아예 권한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조차 없다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법리상 정립되어 온 사안인데도요? 참고로 연방법 우선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사례는 연방법 자체가 위헌/월권이라 무효 판정이 나는 경우 뿐입니다. 이민관련은 전적으로 행정부에 부여된 권한이라 로컬에 부여된 권한 자체가 없을뿐더러, 미국 헌법시스템 자체에서 행정부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원의 구성은 Article II에서 부여하는 이 재량권에 기반하고요. 요즘 나오는 연방지법들 (Article III) 판결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이 기존 분권의 이해를 벗어난 가처분 판결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rticle III에서 정의된 연방법원이 Article II에서 보장된 행정부의 권한에 대해 판결할 수 있는 건 재판 절차의 지연과 같은 부분에서 행정법상 정한 절차를 지켜라이지, 행정부에서 판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마 기존에도 항상 이루어져 왔던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정부/지방정부 법집행 기관에 지원하는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월권이라고 하시는 건 아닐거고요.

음... 할많하안 하겠습니다.
어머
IP 66.♡.126.27
05-01 2025-05-01 04:03:52
·
@touko님 님이나 저나 같은 사안을 두고 하는 해석은 다르니까요 ㅋㅋㅋ
비닐장갑차
IP 221.♡.220.26
05-01 2025-05-01 04:05:07
·
@어머님 기술적으로 touko 님이 틀린 말을 한개 없긴합니다
첫 인상에 계엄같은 짓을 한다 느낌이 있지만, 새부적으로 아니고 월권도 아닙니다...
IloveDaughter
IP 24.♡.154.20
05-01 2025-05-01 04:06:32 / 수정일: 2025-05-01 04:09:35
·
@비닐장갑차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도 Martial Law가 엄연히 있는데 그걸 발동한건 아니니까요...
트럼프의 위압적인 협상의 방식을 싫어하고 그의 정책에 모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과 트럼프를 같은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생각에는 동의 못하겠어요...
트럼프는 자기 딴에는 미국을 위해서 하는 짓이고...
윤석열은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이라고 보니까요...
비닐장갑차
IP 221.♡.220.26
05-01 2025-05-01 04:10:49
·
@IloveDaughter님 그러네여
자기 딴에는...
윤방구는 자기 딴에는도 없고 트럼프는 어쨋든 자기 딴에는이라는 차이가 있네요
Diki
IP 108.♡.70.96
05-01 2025-05-01 04:58:19
·
@IloveDaughter님 윤석열도 본인 주장으로는 한국을 위해서 했던 짓이라 합니다.
준대표
IP 14.♡.117.54
05-01 2025-05-01 06:44:30
·
@IloveDaughter님 그저께 시애틀 항 야드에요, 텅 비어있음. 미국을 위한 일이죠 ㅎ
IloveDaughter
IP 24.♡.154.20
05-01 2025-05-01 06:46:41
·
@준대표님 네 뭐 제 이야기는 트럼프가 잘한다는 이야기는 아녔다는거 아시죠 ?
섬마을생산직
IP 125.♡.11.30
05-01 2025-05-01 04:14:40
·
보수넘들이 힘에 의한 통치. 준 파시즘을 진짜 좋아하네요. 자유민주주의는 개뿔이죠.
윤또라이도 계엄 시도했고, 2000년대 초반 부시도 패트리어트 액트로 외국 출신들 함부로 잡아가고 사회 흉흉하게 만들었죠.
본좌는
IP 1.♡.212.150
05-01 2025-05-01 04:49:57 / 수정일: 2025-05-01 04:50:14
·
그냥 단순 경찰력/치안 강화 행위인데, 이걸 계엄이라뇨. 바이든 시절 치안력 부재로 상점에서 대놓고 물건 훔쳐가는 행위도 방치하고, 이런저런 경범죄 행위가 많았죠. 방치하면 나중에는 중범죄로 연결됨에도…

사회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치안력 강화안일 뿐인데, 결국 문제는 돈이라…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입니다
Diki
IP 108.♡.70.96
05-01 2025-05-01 05:05:49
·
@본좌는님 바이든 저도 안좋아하는데...
연방은 연방이고, 주/카운티는 주/카운티입니다.
미국 연방경찰에서 경범죄 다루는 조직이 있나? 라고 하면 없죠.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면 카운티 (지역에 따라 도시) 경찰이 출동해서 카운티 소속 구치소/교도소에 보내죠.
미결수/기결수 구치소/교도소에 수감하는 것도 다 돈인데,
범죄는 늘고 돈은 없으니 저렴한건 봐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이긴 하죠.
그로구
IP 131.♡.174.236
05-01 2025-05-01 05:10:41 / 수정일: 2025-05-01 05:20:21
·
「@본좌는*ssineru*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48073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50179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50179CLIEN
커피너마저
IP 106.♡.203.65
05-01 2025-05-01 11:56:00
·
@본좌는님
알레그로
IP 108.♡.116.74
05-01 2025-05-01 04:56:03
·
이게 계엄이다 하면 그럴 수 있지만 무식하고 아전인수하는 버러지들은 미국도 한국도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다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한국은 무장 군인이 국회를 점령했습니다
이게 명백한 불법 계엄이고 저건 개ㅈㄹ에 기깝다고 보입니다
총을 메고 다닌거랑 꺼내서 손에 들고 총구를 보이는거랑 다르죠
Diki
IP 108.♡.70.96
05-01 2025-05-01 04:56:27
·
계엄에 준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연방은 연방, 주/카운티는 주/카운티 라는 미국 고유의 메커니즘과는 반대되는 거죠.

위 행정명령의 핵심은 4번 항목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4-1의 경우 주/카운티의 독립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고,
4-2의 경우 DEI 박멸 이겠죠.

1은 어차피 미국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사실상 면책이고
2는 지방 정부에 재정보조를 해줄건가 싶고 (나머지는 이미 기존에 있는거고)
3은 군에서 민간에 공여할 수 있는데... 총, 투시경 등등 밖에 더 있으려나요?
nest
IP 211.♡.200.4
05-01 2025-05-01 05:06:46 / 수정일: 2025-05-01 05:07:23
·
국가 국방/안보 자산의 경찰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부분이 담겨 있긴해도 음.. 뭐...탱크로 범죄 진압 지원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은 어떨지요. 지켜보면 알겠죠.
길상
IP 182.♡.133.204
05-01 2025-05-01 07:33:15
·
이제 시작일듯요.
막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검군
IP 59.♡.251.121
05-01 2025-05-01 08:07:28
·
의미가 앖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조치만 있는게 아닌 것이 눈에 빤하게 보이기 때문이죠...계속 파국으로 달려 갈 겁니다.
ClioneSG
IP 211.♡.5.45
05-01 2025-05-01 10:21:44
·
애초에 관세에 관한게 세금문제라 의회에서 논의해야 하죠.
그걸 가지고 논다는거 자체가
법위에 있겠다는 겁니다
윤2죠
써클저크스
IP 112.♡.13.249
05-01 2025-05-01 10:44:49
·
킹핀인데요???!!
그로구
IP 73.♡.228.166
05-01 2025-05-01 11:06:27
·
@써클저크스님 데어데블은 다큐물입니다 ㄷㄷ
Different™
IP 211.♡.227.2
05-01 2025-05-01 11:53:06
·
맥도날드가 뭐한줄 알고 들어온 난독증 1인입니다 ㅜㅡㅜ
그로구
IP 73.♡.228.166
05-01 2025-05-01 12:21:28
·
@Different™님 앗...아앗.....제가 남의 나라 망나니를 성으로 불러주기 싫어서요
라잇쉐어
IP 47.♡.101.32
05-01 2025-05-01 12:00:15
·
몇년전부터 트럼프가 최소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야기 들었을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제라도 실체아는사람들이 넓어져서 다행입니다.
출근퇴근출근퇴근
IP 211.♡.136.100
05-01 2025-05-01 12:09:27
·
트럼프는 미국의 보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 합니다.
그로구
IP 73.♡.228.166
05-01 2025-05-01 12:20:22
·
@출근퇴근출근퇴근님 요거 한 번 보세요

삼순네
IP 118.♡.5.79
05-01 2025-05-01 14:27:09
·
와.. 이걸 계엄이랑 비교하시네요.
트럼프 싫어하고 윤또라이는 더 증오하지만 이거랑 불법계엄이랑 틀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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