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쥐피티 요약:
2025년 4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자 추적 및 무고한 시민 보호를 위한 미국 법 집행 강화 및 활성화’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연방, 주, 지방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 집행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집행관에 대한 법적 방어 지원
법무장관은 직무 수행 중 부당한 법적 비용이나 책임을 지게 된 경찰관들에게 법적 자원과 면책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민간 부문의 무료 법률 지원도 포함됩니다.
2. 주 및 지방 경찰 지원 강화
연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을 추진합니다:
-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새로운 모범 사례 제공
- 경찰 교육의 접근성과 질 향상
- 경찰관의 급여 및 복지 증대
- 경찰관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경찰관에 대한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 교도소 보안 및 수용 능력 향상
- 범죄 데이터의 수집, 배포 및 일관성 향상
또한, 법무장관은 60일 이내에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과 관련된 연방 동의 명령, 법정 외 합의 및 판결 후 명령을 검토하고, 법 집행 기능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조치를 수정, 철회 또는 종료해야 합니다.
3. 국가 안보 자산의 법과 질서 유지 활용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은 90일 이내에 초과 군사 및 국가 안보 자산을 지방 관할 구역에 제공하여 주 및 지방 법 집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장관은 범죄 예방을 위해 군사 및 국가 안보 자산, 훈련, 비살상 능력 및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4. 주 및 지방 공무원에 대한 책임 추궁
법무장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주 및 지방 관할 구역의 공무원에 대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와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공공 안전 및 법 집행에 필요한 직무 수행을 직접적이고 불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범죄 법률의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법 집행 활동을 제한하거나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이니셔티브를 가장한 불법적인 차별 또는 시민권 침해 행위
계엄 선언만 안했다뿐이지 내용은 계엄에 준하는 성격이네요.
파시즘의 시대입니다 🤦♂️
이건 골자를 보면
-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존 지역 법집행기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인력이나 장비, 시설, 송사에서의 변호 등 다방면으로 보조하겠다
- 최근 핫한 사건들처럼 주/지방 공무원들이 (판사 등) 연방 법집행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를 하거나 연방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건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상 계엄이라는 해석은 좀 오버가 심하네요.
설마 기존에도 항상 이루어져 왔던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정부/지방정부 법집행 기관에 지원하는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월권이라고 하시는 건 아닐거고요.
음... 할많하안 하겠습니다.
첫 인상에 계엄같은 짓을 한다 느낌이 있지만, 새부적으로 아니고 월권도 아닙니다...
미국에도 Martial Law가 엄연히 있는데 그걸 발동한건 아니니까요...
트럼프의 위압적인 협상의 방식을 싫어하고 그의 정책에 모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과 트럼프를 같은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생각에는 동의 못하겠어요...
트럼프는 자기 딴에는 미국을 위해서 하는 짓이고...
윤석열은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이라고 보니까요...
자기 딴에는...
윤방구는 자기 딴에는도 없고 트럼프는 어쨋든 자기 딴에는이라는 차이가 있네요
윤또라이도 계엄 시도했고, 2000년대 초반 부시도 패트리어트 액트로 외국 출신들 함부로 잡아가고 사회 흉흉하게 만들었죠.
사회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치안력 강화안일 뿐인데, 결국 문제는 돈이라…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입니다
연방은 연방이고, 주/카운티는 주/카운티입니다.
미국 연방경찰에서 경범죄 다루는 조직이 있나? 라고 하면 없죠.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면 카운티 (지역에 따라 도시) 경찰이 출동해서 카운티 소속 구치소/교도소에 보내죠.
미결수/기결수 구치소/교도소에 수감하는 것도 다 돈인데,
범죄는 늘고 돈은 없으니 저렴한건 봐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이긴 하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50179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50179CLIEN
한국은 무장 군인이 국회를 점령했습니다
이게 명백한 불법 계엄이고 저건 개ㅈㄹ에 기깝다고 보입니다
총을 메고 다닌거랑 꺼내서 손에 들고 총구를 보이는거랑 다르죠
다만, 연방은 연방, 주/카운티는 주/카운티 라는 미국 고유의 메커니즘과는 반대되는 거죠.
위 행정명령의 핵심은 4번 항목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4-1의 경우 주/카운티의 독립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고,
4-2의 경우 DEI 박멸 이겠죠.
1은 어차피 미국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사실상 면책이고
2는 지방 정부에 재정보조를 해줄건가 싶고 (나머지는 이미 기존에 있는거고)
3은 군에서 민간에 공여할 수 있는데... 총, 투시경 등등 밖에 더 있으려나요?
막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논다는거 자체가
법위에 있겠다는 겁니다
윤2죠
이익을 위한다는 이야기 들었을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제라도 실체아는사람들이 넓어져서 다행입니다.
트럼프 싫어하고 윤또라이는 더 증오하지만 이거랑 불법계엄이랑 틀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