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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 이은 뒷 부분 내용입니다.
앞부분:
"당신 소득이 낮아서 감동받았어요"
뒷부분:
김원장:
<시장 경제를 하려면 소득이 높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80년대 식 사고. 성장을 위해 우리 국민이 고통을 참아보자"
거기에 우리 스스로도 다 갇혀있는 겁니다.
스웨덴의 버스기사는 연봉 1억?
아..많이 받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버스기사가 5천만원을 받으면, 무슨 운전하는 사람이 그것도 재주라고 5천만원을 받아?!
종합병원의 간호사 분들이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굉장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면서 급여를 올라달라고 파업을 하면,
얼만데? 간호사가 5천만원을 받아? 빨갱이들.
우리 스스로 급여가 높아지는 것을 부정합니다.
묘한 이데올로기 입니다. 자본주의를 하자면서 얼마나 사회주의적 망상입니까?
박태웅:
우리가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있는 어마어마한 문화 지체, 생각의 지체,
심지어는 사회 전체 목표의 지체가 있는거예요.
이 방향이 맞는가? 그게 대단히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김원장:
방향을 행복으로 찾지 않고
소득 1만달러일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너무 못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의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부작용: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빈부격차>
우리가 주택을 많이 공급한게 1970년대, 90년대 신도시, 정신없이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잘 한 정책입니다. 집이 부족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법을 권위주의 정부 때부터 만들어서 번듯한 강남 개발부터 신도시까지 엄청난 주택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30~40년이 지나서 그 집들을 새로 고쳐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용적율을 올려주자. 다 분양이 된다고 가정하죠. 평촌, 분당, 일산, 등..
분양 받을 사람들은 옆에서 올라오겠죠. 원래 살던 분들은 서울로 올라오려고 할 것이고.
결국 천안이든 전주든 창원이든 어디선가 한 칸씩 계속 올라올겁니다.
그러면 지방은 더 빌거고 수도권은 더 과밀해져서 두 시간씩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방향이 맞는가.
이 아파트들이 30~40년 지나면 이번에는 용적율을 600% 높여줄 거예요?
생략
구도심에 있는 국민들은
자기 자산이 왜 멍드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뺏기는 건데, 그런 것도 모르는거죠.
지금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짓고 짓고 짓는걸)
<백화점 VIP 구매력은 2~3배 오르는데 왜 곰탕값은 만원인가>
서민들이 이용하는 곰탕은 5년전과 지금이 가격이 비슷합니다. 곰탕이 만원입니다.
그런데 백화점의 VIP 고객이 되려면 최소 신세계에서는 6천만원, 9억, 트리니티 999명(이 분들은 얼마를 쓰는지 몰라요) 그 등급은 구매금액 조건이 지난 5년 동안 2~3배가 올랐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만 5천만원 쓰던 분들이 1억, 2억씩 쓰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데 이런 현상은 왜 나옵니까?
최근에 나온 KB 금융지주의 부자 보고서.
저는 이거 눈여겨봅니다. 격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무관심하니까 민간에서 내놓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한 2천조원.
자영업하면서 진 빚까지 합치면 가계 신용대출이 2,300조 정도 됩니다.
<가계자산 기준: 0.9%가 약 60%를 차지>
그런데,
가계 전체 금융자산이 4,800조 정도로 가계부채의 두 배나 됩니다 (부동산 자산은 빼고도).
당연히 우리는 가계부채보다 가계의 자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4,800조를 갖고 있는 0.9%가
4800조의 59% (2,800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매우 흔한겁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경기가 어려운 겁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자꾸 참고 성장을 위해 기업을 살리자.
이 모토가 먹히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겁니다.
"주 4.5일만 일해도 돼" 이 말을 못 하는 이유가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강남 신세계 백화점이 도쿄 신주쿠의 최고로 매출이 높은 이세탄 백화점보돠 매출이 높습니다. 3조원입니다.
올해 잠실 롯데점도 단일 매장이 3조원을 넘어갑니다.
<자녀에게 2억 명품시계를 사주는 분들. 당장 내일이 걱정되는 사람들. 소비가 살아야 하는 쪽은 어디?>
우리 경제가 굉장히 크고 있는데,
우린 아직도 조금 더 참아야돼. 나라가 성장해야지.
근데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거죠.
파텍 필립이라는 2억, 3억이라는 시계를 자식 생일 선물로 사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백화점마다 그 시계 매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분들에게 감세를 해주고
소비가 살아날 거라고 믿는 정치권과, 그런 얘기까지는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 터무니 없어서.
경제가 어려운가? 격차가 벌어지는가?
터미널 상인은 아직도 왜 만원짜리로 곰탕 가격을 유지하는 겁니까?
터미널에 내리는 사람들은 구매력이 안 오릅니다.
<'착한가격', 참 지독한 기사 제목>
어떤 언론은 ‘착한가격’
시장 경제에서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자’ 입니다.
착한 가격이 어딨습니까.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안 팔리니까 못 올리는 겁니다.
박태웅:
정말 지독한 제목이었어요.
김원장: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걸
정치권은 모를 수도 있고,
눈을 감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분명한 건 어느 한쪽이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정책이 안 나오고
정책이 딴 데로 갑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1년에 670조를 쓰는데,
이 정부의 존재이유 첫 번째갸 무엇일까.
‘돌봄’.
박태웅:
유럽도, 미국도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의 안정성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김원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스팔트 극우라고 하는 분들,
선진국의 극우들도,
뚜렷하게 저학력에 저소득인데
그 분들은 거리가 불타도
잃을게 별로 없는 분들이예요.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의 맥락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항 몫을 공정하게 갖지 못한 세력들은
이 사회 시스템이 흔들리는 걸 바라는데 당연한 겁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런던에서 안 나고 파리에서 났을까?
당시 파리 근로공들의 급여가 런던의 절반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많으면
우파든 좌파든 나가서 깨버리자.
사회 안정성을 해치려고 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맨해튼 8가에 있는 스타벅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자고.
미국은 마약용 주사기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마약을 하더라도 감염 확산은 번지지 않게 하려고.
스타벅스 노조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너무 주사기에 찔리니까,
주사기 버리는 쓰레기통을 본사에 요구헤서 일부 지점은 따로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큰 목적 중 하나가 ‘돌봄’인데
미국은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유럽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데
이 성장이 맞는 건가요?
캘리포니아 GDP가 영국을 넘어선 지 한참 됐고요
애플의 시가 총액이 독일 전체 시가총액을 넘었습니다.
경제성장 하면 미국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야 합니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 방향이 맞나.
미국이 얻는 과실의 일부라도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 명제입니다.
투자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방향…
생각하면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개인이 행복하려면 필요한 것 3가지를 꼽으라면?
김원장:
소득과 건강. 그리고 내가 뭘 해야 행복할지를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박태웅:
저는 1번은 안전일 것 같아요. 생계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는 의미 혹은 목적, 가치라고 하는게 낳을 것 같아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한다.
세 번째는 유대(연대).
질문:
자녀가 어떤 나라에서 살길 원하세요?
김원장:
자기가 원하는 일을 구현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박태웅:
저는 개도국에서 태어났고,
저희 자녀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압력을 피할 방법은 없는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가 바라보는 것을 바꾸게 하는게..
언제까지 ‘잘 살아보세’ 하면서 ‘성장’만 주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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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모두의 질문 OPQR은 민주당에서 만든 채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누구든 질문을 하면,
정책 반영에도 참고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모두의질문Q 출범식에서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하고,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집단지성이 정치를 실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모두의질문Q(모두의질문q.kr)에 직접 질문을 올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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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노동자에서 서예 작가로…"한계에 도전하는 글씨"
"저는 감히, 꿈을 꾸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흔하게 꿈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는 생각보다 참 비싸더라고요.
꿈을 꾸는 데는 시간, 돈, 그리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꿈이라는게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
이 말을 듣고나니, 1월 4일날 한남동 탄핵집회에서
한 학교밖 19세 청년의 연설이 떠오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진짜 가난합니다.
윤석열은 학교밖 청소년 관련 예산 8억 여원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당연헀던 일상을 상실했습니다."
한해 국가 예산에서 8억은 푼돈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학교밖 청소년인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설 자리를 잃을 만큼 직격타였다고요.
최배근 "보수정권에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예산이 타격을 받는건 공식적인 얘깁니다."
유시민 "88년도에도 10억 미만의 예산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57분)
'능력주의'와 '성장'이
공정이라고 외치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한국만 봐도
폭도와 민주제를 수호하는 분들로 나뉘게 됐잖아요.
모두가 힘들다고 모두가 폭도가 되지는 않지만,
사회가 불안정 해지는건 모두가 겪어야 하니까요.
사설 경비원 365일 동원해서 동네 보초며 개인 경비까지 쓸 수 있는
극소수 부자들만 빼고요.
관련해서
박구용 교수의 매불쇼 관련 발언도 정리해야 하는데,
그건 너~~~~~~~~~~~~~~~~~~무 손이 많이 가서 안 할 수도 있고요.
요새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자라면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교묘하게 찬양하는 자들이 출몰해서 참... 골치가 아픕니다.
희한하게 제주항공 참사도 '무안공항'이라고 하고요.
트럼프와 일론을 쉴드치는 글이
단순 네일베 수준 댓글이 아니라 머리 아파요..
하긴 ..
이스라엘이 힘이 더 세면
가자지구는 힘의 논리에 따라 사라지는게 맞다..는 분도
클리앙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다모앙에서 활동하시니까요.
이런 분들이 PC 가 민주당의 패인요인이다..라는 말들을 하시죠.
진보 커뮤에도 극우적 정서가 물드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부차적 문제, 곁다리 문제가 아닌 본질을 봐야하는데요.
곁다리 문제로 본질을 가리시곤 하죠.
40년 만에 인플레가 생겼고 연준에서 일시적이라고 잘못 판단 대응 안하다가 뒤늦게 물가 급등
하는걸 보고 금리를 대폭 올리면서 사람들은 고금리로 허리가 휘게 됩니다.
연준이 빨리 금리를 올리고 긴축했으면 지금 같은 고물가 고금리 지속은 막았겠죠.
코로나때 직접 지급한 현금으로 보복소비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물가 급등하고 인플레가
시작된건데 돈쓸때는 좋았는데 받은돈 다써서 돈은 없고 물가는 올라서 오히려 사람들이
가난해졌죠. 사람들이 보복소비로 지출한 돈들이 돌고 돌아서 전부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초부자들에게 잠겨버려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상태구요.
돈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보복소비를 하면서 인플레가 생기니까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게 정당하고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여서 서비스나 상품 가격에 다시
노동자 임금인상분을 반영해서 가격을 인상하니까 물가는 다시 올라서 노동자들은 또
가난해지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무한 반복 상황이죠
이런거보면 자본주의가 답이 없어요. 국민들에게 돈쓰라고 직접 돈을 나눠주니까 물가는 급등하고
물가 잡는다고 금리 급격하게 올려서 금리때문에 허리가 휘고 코로나때 받은 돈은 전부 써버렸고
그돈들은 빅테크에게 잠겨서 미국 빅테크 대기업들만 초호황에 현금이 넘쳐나니까요.
그렇다고 사회주의로 가자니 사회주의는 완전 망한 이론이고 자본주의를 선택할수밖에 없구요.
이대로 흘러가다 AI 시대가 오면 그때 사회가 또 한번 뒤집히면서 무슨일이 다시 벌어지겠죠
오히려 지금은 정부가 재정 적자를 걱정하지 않고 통화를 발행해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믿는 현대 통화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이 정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금융위기와 코로나 두번에 걸쳐 인류를 구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의 인플레이션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풀었던 부작용이고.
그나저나 이런 경제위기 싸이클이 반복될때마다 상위 1%의 자산은 무한정 늘어나지 싶어요. 그나마, 그게 전세계 99%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치고는 싼거라 봅니다.
같은 재원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 쓰느냐가
더 본질이고, 관건인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같이 현금을 배포하는게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느냐...
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여러번 실보다 득이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 체중이 감소해서 먹는 것을 늘렸습니다.
체중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먹었습니다.
비만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부터 잘못된 걸까요?
1. 먹는걸 늘렸다.
2. 체중이 돌아왔는데 먹는걸 줄이지 않았다.
문제는 2번 이라고 생각하는데 1번이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듯 합니다.
개방경제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막상 쓸 수 있는 처방이 거의 없을 거에요. 행정부가 나서서 조율하기에는 우리의 경제구조가 이미 국내와 해외를 가로질러 뿌리내린 상태라서.
문재인 정부 이후 협력업체와 상생을 강조하니 더 이상 대기업이 협력업체 부당하게 착취하는 일도 없어, 해고 못하게 하니 대기업이 해고도 안해. 돈 잘버는 글로벌 대기업과 금융기업들은 대충 차장급, 부장급이면 원전징수 기준 1억 중반은 흔한 정도로 돈 많이 줘. 이외에는 고작해야 최저임금 손보는 정도가 행정부가 조율할만한 대상인데...일자리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이 동전의 양면인지라 그것 역시 정부의 입맛만큼 끌어올리기 어려웠지요.
문제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쓸만한 직장들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일자리의 급여수준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현상, 부의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현상인데....전자는 제조업은 중국 기업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진작이 불가능한 수준의 내수, 후자는 글로벌 통화정책에 따른 현상인지라.
언제까지 성장만 해야하냐? 분배도 좀 하자. 언제까지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할거냐....1970-80년대까지는 그 말이 완전히 맞는 말이었다 봅니다만.
저 오피큐알에서도 임금이 높아져야 소비가 촉진되고 그게 맞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모두가 동시에 주 4.5일제를 시작하긴 어렵지만 먼저 도입할 수 있는 영역부터 시작해 보자.. 고 하지 않았나요.
문제는 저임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극소수 글로벌 기업의 오너만 빼고
화이트 칼라도
언제든 해고와 착취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미..
내 코인, 내 주식 잘되기만을 바라면서 다 같이 폭망하자는 사람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무슨 사회가 노름판도 아니고요.
최배근 교수님처럼 특정에 치우친 분은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양면이 있어서 반드시 선한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함정이지요.
더군다나 전 세계에 우리만 있다면야 뭐를 해도 내수에서 해결 되겠지만
현재는 국제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전제도 상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도 결국은 을끼리의 싸움이거든요.
능력주의가 공정이라면서요.
정작 그 능력주의에 따르면
본인은 그 어떠한 불평등도 본인 능력만으로 헤쳐나와야 하는거예요.
불공정을 감내하는 논리에 빠져
구조적 해결은 못하고
더 약자만 때리는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전체나 주변과의 관계나 경쟁은 고려하지 않고 하나에만 집중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웨덴 버스기사는 연간 45만 크로네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세전이구요.
약 4만유로 = 6천만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은 한 30프로 넘으니 4천정도가 실수령연봉이므로 , 실제 체감은 우리나라 4500 연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은 퇴직금이 없다는 점도 계산함) 북유럽 렌트비랑 물가 생각하면 가처분소득은 ...
사실 "유럽애들 육체노동해도 많이받는다! 전문직 적게받는다! 직업에 귀천없다!"
대부분 개구라에 가짜뉴스입니다 (...)
본문의 논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으나, 참고하시라고 적어봅니다.
저도 유토피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과 사회는 적당한 고통이 항상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이 감내할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급격한 변동/변화 보다는 아주 조금씩 미세 조정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그 소득 수준에 맞게 살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기본 명제로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되는 최저 소득 수준은 사람이 사람으로써 의, 식, 주와 의료의 보장,
사람 답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는 기본소득과 복지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평한 세금제도가 이루어져야 되는거죠.
5년전 국밥 6-7천원하던집들이 지금 1.1-1.2만원이에요. 사회전반적인 물가가 그냥 폭등을 한 거에요.
그리고 부의 재분배는 법인세만의 영역이 아니에요. 법인의 돈이 개인에게 넘어갈 때 얼마나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가 반드시 검토되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망했어요. 연봉 1000억이라 하더라도 소득세 500억 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연봉은 적당히 받고 배당 장난질, 주가 흔들기, 법인자산유용 등으로 재산늘리죠.
덧붙여 소득세부터 현실화해야합니다.
10년전 초봉 4-5천 받던 직장들이 지금 7-8천입니다. 사회계층은 동일한데 세금은 두 배이상 올랐습니다. 단순 소득세만 문제가 아니라 종소세덕분에 부동산말고는 투자하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연봉 1억..상징적인 금액이고 높은 연봉인 건 맞지만 15년전 제가 대학생활할 때 꿈꿨던 연봉 1억의 사회적 위치는 지금 2-3억이 돼야 합니다. 이 계층의 소득세는 20%에서 지금은 40%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국내에선 부동산 말고는 투자할 게 없습니다. 국장은 나락이고 배당이나 이자소득은 종소세로 40%-50% 떼면 오히려 자산갉아먹는 꼴인데 누가 국내에 투자합니까.
근로자 세금 외에
불로소득이나 초부자 과세도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명목화폐와 인플레이션, 간접세 등
합법적으로 이미 부익부 빈익빈이 구조화 됐다고 보기 때문에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38702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400737CLIEN
맞습니다.
다 같이 안 망하고 잘 살려면 돈을 회전 순환 시켜야 합니다.
극소수 기득권의 돈들은 안 흐르고 자기들 저수지에 끝없이 모으고만 있습니다.
풀기는 커녕 저수지만 더 크게 만듭니다.
저수지에 고이고 고인 돈들을 구멍을 뚫어서
풀어서 경제에 활력이 돌게 만들어야 합니다.
식당을 가더라도 맛집을 찾아 갑니다.
누군가는 비싸고 돈값하는 맛집을
누군가는 합리적인 가격의 맛집을
누군가는 싼 맛집을 갑니다.
비싸고 돈값 못하는 매장은 망하고
합리적 가격이지만 맛없는집은 망하고
싸지만 맛없는 집은 망합니다.
전자제품은 돈값하는 몇개 브랜드로 쏠림이 되고
자동차도 돈값하는 몇개 브랜드로 쏠림이 됩니다.
병원은 많지만 제대로된 병원 찾아 갈라고 지인에게 묻고 여기저기 물어서 같은돈이면 실력 좋고 장비좋은 병원 찾아갑니다.
tv는 다들 보시지만
따로 돈내고 ott를 구독하고
유튜브 프리미엄이 비싸도 우회라도 해서 구독을 합니다.
심지어 최근들어서는 gpt도 월 2만원이 넘지만 구독해서 쓰는 분들 많습니다.
돈의 흐름이 불과 10년 전과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전 이재명대표가 부동산에 대해 인터뷰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부동산 투기를 잡는 정책이 아닌
공공주택을 엄청나게 보급해서 집 걱정 없이 살게하면 되는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걸 보고 정곡을 정확히 짚는것을 느꼈습니다.
위의 글에도 나오지만
미국의 경제성장은 취하되 사회 취약계층을 잘 보호하는 정책만 함께 사용하면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어느정도는 맞춰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부자는 부자의 돈 씀씀이를 인정하고 유도하고
서민들은 집걱정 없고 기본소득은 보장해서 최소한은 삶은 살게하며 능력있고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 되는것 아닌가 합니다.
시대 흐름 잘타고 합법적으로 큰 돈 벌어서 파텍필립 1-2억 짜리 사는 멋진 삶도 인정하고
시대흐름 못타고 변화에 느리고 능력이 안되어서 한달 200만원 겨우 벌어도 적당히 행복하게 만들면 된다 생각합니다.
월세 저렴하게 정부에서 집 혜택주고 바우처 등으로 먹을 걱정은 없게 해주면 그게 행정부로선 최선의 나라를 만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월급 작아도 최신형 폰은 사는게 현실이고
월급 작아도 tv는 oled 사고싶은게 현실입니다.
월급 작아도 맛집에서 밥 먹고 싶어하구요.
중국 제조업이 전세계를 압살하고 있고
ai때문이건 경기악화건 뭐건 제조업, it, 요식업 모두 붕괴되고 있고 이건 막을 길이 없다 봅니다.
부의 양극화를 인정하고
1. 기업 r&d엔 혜택많이주되
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더 높이고 (투자유도)
2. 고소득자에게 세금 부과 더 하고
3. 불법으로 번 소득에 대해선 징벌적배상제도로 철퇴를 날리고
4. 직접세 저항이 크면 간접세 늘려서 물가인상은 좀 포기하더라도 세금 걷고
5. 줄줄 세는 세금들 잡아내는 시스템 만들어 세금 쓸만한곳은 늘리고 낭비되는 세금 아끼고
기본소득 강화가 현실상 어렵다면 (정치적문제)
1. 공공주택 엄청나게 늘려 서민 집걱정 없게 만들어버리고
2. 지역화폐 혜택 엄청나게 늘려 지역상권 소비유도와 이걸로 기본소득 대체하게 만들어버리고
3. 건강보험 강화해서 사회적 국민건강 유지하고
4. 지역 체육센터 강화하고 도서관등 강화해서 국민 건강괴 문화적 소양 늘리는 구조 만들어주고
5. 4.5일제 시행으로 부의 집중화 조금이라도 막으며 기업 효율화 유도하고 고소득자들 돈 더 많이 쓰게 유도하고 (4.5일제도 결국은 고소득자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으니)
결국 양극화의 혜택을 보는 초고소득 기업과 고소득자에겐 세금 부과 강화하고
양극화의 피해를 보는 서민층에겐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 같습니다.
수익을 흡수하는 초거대 기업과 빅테크기업 초고소득층이 생겨나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제 인생이 나락으로 간다해도
중고 구형 아이폰을 살지언정 듣보잡 브랜드를 사진 않을거고
싼집에서 밥은 먹어도 가격저렴한 맛집에서 밥을 먹을겁니다.
아무리 돈이 없고 삶이 힘들다해서
같은가격에 맛집에서 밥 먹고 싶어하지
맛때가리 없는 망해가는 집 사장님 힘들다고 거기에서 밥을 먹고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생각합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누구나 내 수준에 맞는 맛집을 찾아가는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전은 정보 공유의 어려움으로 어디가 맛집인줄 몰라서 못간것 뿐입니다.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언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행정부가 제역할 한다면
양극화를 비난하는게 아니라 양극화에 적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게 최선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공감합니다.
부를 인정하지 않는게 아니라
중산층이 적어지고
빈부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나눠주자는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방식이 이미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damoang.net/free/2048600
"배송직원 입장에서는 회수가 쉽지 않다. 회수 단가 100원, 200원을 받기 위해 배송지 이외의 곳을 다니다 보면 정작 마감 시간까지 배송 업무를 마칠 수 없기 때문이다.
로켓프레시 상품 출시로 일은 더 많아졌지만, 돌아온 것은 건당, 100원, 200원의 수수료뿐이다. 이에 택배노조는 프레시백 단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쿠팡 측은 다른 강구책을 내놓았다. ‘강제성’을 띄는 것이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46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20266?c=true#149359932CLIEN
서민들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도록요.
감세는 항상 부자가 더 이득이라고 하고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72267CLIEN
다만 저는 좀더 현실을 인정하고 최악을 차악쯤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봤네요.
이상적이거나 최선의 방법은 현실에선 절대 불가능 하다 보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앞장서서 본인들 위한 정책을 비판하는 사회구조를 갖고 있는게 현실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