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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커피 4천원짜리 마시면,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10% (396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일본은 소비세 10%가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음.

비전문가지만, 이러한 세금은 간접세로, 서민에게 불리하다고 함.

일본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국공노련: 国公労連)에 의하면, 일본은 세수 중에서 소비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이고, 특히, G7 중에서 제일 높다고 함.

즉, 일본은 부유층이나 대기업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면서, 간접세인 소비세를 서민들한테서 많이 징수하는 구조라서, 일본의 빈곤율은 G7중 가장 나쁘다고 함.

결국, 현 기시다 정권은 중산층, 저소득층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면서, 소득재분배라는 국가의 역할을 내팽겨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음.

참고로, 아래 그래프에서, 노르웨이의 수치가 가장 높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유럽은 복지가 충실하고,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한테는 세금/사회보험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함.

일본 국공노련의 중앙집행위원장이자, 국공노련이 발간하는 잡지 KOKKO의 편집자인 이노우에 신(井上伸)에 의하면, 일본은

비정규직 증가/과로사 증가/법인세 감소/소비세 증가/사회보장삭감 --> 노동자 임금 감소 --> 빈곤 증가 --> 대기업 임원보수 증가 --> 대기업이 자민당한테 주는 정치헌금 증가 --> 자민당 정권의 선순환 구조가 고착되었다고 하는데...

https://twitter.com/inoueshin0/status/171992709101640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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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재분배에 있어 핵심 역할이 세금과 복지, 공공서비스(교육, 의료, 수도/전기/가스/교통/SOC 등등)일텐데..

서민으로서 투표와 감시, 입법기관과의 소통에 신경써야 겠네요..

합법적으로 계층간 괴리는 넓히고

정재계 포함 극소수 기득권이 계속 빨대꼽을 수 있는 구조라니 너무 하네요.

# 합리적 세금징수

# 부의 재분배

# 계층간 이동이 가능해야 모두가 꿈을 꾸고 사회가 발전하죠

# 담배값이든 소주값이든 올리는게 다.. 위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