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그 어렵다는 2D 인권법 철회를 해내는군요 ㄷㄷ
민주당, '2D 인권법' 철회한다
1.
2D 인권법은 이명박 정권 때 한나라당이 만든 악법.
이 법안의 바탕에는 국민들이 야한 영상을 보면 성범죄자가 될 것이라는 건방진 의도가 깔려 있음.
2.
이 악법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아청법에다가 캐릭터를 끼워넣은 결과 경찰이 캐릭터 단속에 집중하게 되었고 실존 아동 보호에 집중해야 할 경찰력이 분산되는 역효과가 나버림.
3.
이것 때문에 무고한 덕후들이 집에서 애니 보다가 잡혀가거나 애니 그리다가 잡혀가는 대참사가 벌어짐.
4.
이 사태를 보다 못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억울한 시민들을 한나라당 아청법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아청법의 범위를 실존하는 아동으로만 하고 가짜 캐릭터 등의 창작물을 빼도록 개정안을 발의함.
5.
그러나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어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음.
6.
그로부터 십여년이 흐르자, 당시의 끔찍했던 아청법 사태를 잘 모르는 의원이 한나라당 아청법 강화 개정안을 발의하는 똥볼을 차버림.
7.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분노할 덕후가 한두명이 아님.
대선을 앞두고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해야 할 시점이라 많은 당원들이 왜 이 법안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함.
8.
그러나 이 악명높은 아청법 2조 5호 강화 시도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있었고 21대 국회에서도 두 번이나 있었을 정도로, 발의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표 구걸에 아주 좋은 법안임.
일단 발의하면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스윗한 타이틀을 간단하게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자는 손쉽게 '성범죄자'로 매도해버리면 되므로 절대로 철회하는 일은 없었음.
9.
그런데 오늘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기적이 일어남.
법안 발의자인 조계원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2D 인권법을 철회 결정함.
철회 요구 의원 명단 : 김문수, 김우영, 민형배, 박지원, 양문석, 윤준병, 이강일, 조계원, 주철현
10.
와 민주당 이정도까지 성장했구나 ㄷㄷ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철회는 정말 어려운 건데 큰 용기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로 한나라당이 만든 아청법 2조 5호 완전 삭제까지 쭉 갑시다!
아주 칭찬합니다!
저는 이걸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아서 인터넷 커뮤에서 애들이 떠드는 대로 애초에 민주당이 만들어서 실행한 법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네, 당시 한나라당 때문에 난리가 났을때 뜬금없이 민주당이 했다는 가짜뉴스가 돌았었죠.
민주당은 합니다
갑시다!
동물쪽 법안, 정책들도 동물단체에 끌려다니지 않는 합리성 갖춘 개혁 사례 고대해봅니다.
2030층이 친일, 독재 등 이념문제보다 페미 같은거에 신경쓴다고 욕만 할게 아니라 이런걸 널리 알려서 표를 많이 가져오는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고 봐요
살인 범죄 영화 허용이 살인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캐릭터는 실존아동이 아닙니다.
표현물의 나이를 여성판사가 판단하게 맡겼더니 G컵 가슴도 아동이라고 하는 참사가 벌어졌죠.
이런 고무줄 잣대 문제가 심각해서 억울한 성범죄자가 폭증하는 반면, 창작물 단속으로 아동보호가 되는지는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죠.
그래서 악법인 것입니다.
/Vollago
아동 성범죄자는 피해 아동과 합의를 통해 죄가 경감되는데 만화 캐릭터는 합의 할 피해자 대상이 없어서 오히려 실제 아동 성 범죄자보다 높은 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없는데 피해자가 있는 사건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아동이 나오는 영상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강력 처벌하는데 공권력이 집중하길 바랍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뒤지면서 아동인지 아닌지 감별하는데 경찰이 투입되는건 미친 짓입니다.
이제는 민주진영이 지난 정부와 달리 그쪽 방면에서 욕 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어떤 분야에 행정력을 더 집중할지는 행정차원에서 어느정도 가능할텐데, 본문에 나와있는대로 덕후들 잡아드리느라 실질 아동 성범죄에 집중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더 알고 싶긴 하네요.
이 악법의 위력은 실제로 어마어마합니다.
- 아청법 개정 이후 사건 접수 건수 증가: 2011년 100건에서 2012년 2224건으로, 1년 만에 22배나 증가했습니다
- 기소 처리 건수 증가: 2011년 58건에서 2012년 775건으로, 13.3배나 늘어났습니다.
http://www.committee.co.kr/3339
이놈의 당은 조금만 한눈 팔면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습성이 ㅋㅋㅋ
물론 내란당과 윤석열은 평행우주에 있으니 ㄷㄷ
이 법을 잘 몰라서 유보인 입장이지만 논지에 감정이 엄청 들어가 있으셔서 별로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아 여쭤봅니다.
노골적인 소아성애 작품은 어떻게 막게 되는 건가요? 다른 대책이 있는지요?
"어떻게 막느냐"를 질문하기 전에
"막는 것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아동보호단체는 표현물이 아동성범죄를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 표현물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면 그때는 규제 법안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연구를 마치기 전에 법안부터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반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을 경우 법안으로 인해서 성범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국회가 표현물을 아청법으로 규제하려고 했을 때 미국 아동보호단체가 한국에 공개서한까지 보냈던 것이죠.
https://prostasia.org/campaign/doll-ban-korea/
살인 영화 감독은 살인죄로 처벌하고 강간 영화 감독은 강간죄로 처벌 합시다.
오징어 게임 감독은 엽기적인 방식으로 죽인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하니 사형을 줍시다.
사람들이 이거 따라하면 큰일이잖아요.
가상의 인물에 대한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게 정말 맞나요?
소아성애는 취향이 아니라 정신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아성애물이 존재한다고 해서 사람들 취향이 그쪽으로 변하는게 아니라는거죠.
게이물을 계속 본다고 게이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역겨움만 느낄 뿐이죠.
반면에 진짜 소아성애자는 대리만족을 하게 되므로 현실에서의 사고 발생률을 약간이나마 낮출수 있다고 봅니다. 언급하기도 구역질이 나지만, 만약에 조두순이 소아형 러브돌을 구할 수 있었다면 그런 끔찍한 범죄가 예방되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수천개의 러브돌과 2D 소아성애물이 팔려서 한명의 진짜 소아를 구할수 있다면 얼마든지 팔리고 만들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실례지만 남성의 성욕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걸 보니 여성분이신 거 같은데,
남성의 성욕은 충족된다고 더 강해지는게 아니라, 계속 충족하지 못하고 억압될때 더 강하고 뒤틀리게 발현됩니다.
2D 소아성애물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제력이 부족한 욕구불만의 소아성애자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들지라도 지켜야 하는 게 뭔가요? 2D 캐릭터 인권은 아니라니 그럼 대체 뭔지요?
말씀해주신 모든 문제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뭘 하고 왔더니 생각보다 댓글이 많아서 제 생각도 정리해야 겠네요. 조만간 기회가 되면 따로 글 팔게요.
그냥 최의원 말 그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요.
같은 자원을 실제 사건 방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닐까요?
저도 굳이 이걸 철회할 필요가 있을까
행정력 부분은 그걸 따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나갈지를 고민해야할 부분이지 않을까
아동성애물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아직 어떤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면) 선제적으로 막는게 나쁜 것도 아니지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채 맴도네요
생각을 정리해 보면 단순한 문제죠.
정책을 과학에 근거해서 만드느냐 아니면 뇌피셜에 근거해서 만드느냐의 차이거든요.
1. 덮어놓고 우선 막는다: 범죄 예방 효과 불분명하거나 역효과 가능성 + 무고한 시민들 피해 발생 + 창작의 자유 침해.
2. 연구 결과 창작물이 범죄를 유발하면 막는다: 예방 효과 확실 + 고무줄 잣대로 일부 억울한 시민들 피해 발생.
3. 연구 결과 창작물이 범죄를 예방해도 무지성으로 막는다: 범죄 증가 + 무고한 시민들 피해 발생 + 창작의 자유 침해.
저는 3번 때문에 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상이 빗나가질 않는군요.
이들이 민주당을 뭐라고 부르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메갈 워마드 배후가 내란당쪽인 거야 뭐 비밀도 아니죠
솔직히 여가부나 페미 문제때문에 등돌린 친구들도 많았는데 해줄 얘기가 생겨서 정말 진심으로 좋습니다.
애초에 발의가 얘네였네..
게다가 대통령 뽑아야하니까 표 의식해서 철회한 계산까지 보이는데 오히려 더 비호감살것같은데요 다른데서 일 해서 만회할생각해야죠
뭐...어쨌든 저로서는 없어지는게 더 좋습니다.
다른데서 일...이 악법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일요? 음...아뇨 전 이거라도 해주면 좋겠네요.
기왕이면 아청법에 이런 가상매체 관련 부분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지만 더 악법이 되는 것만은 막았군요.
이제 저는 저걸 계속 주시할 겁니다.
어차피 또 발의될 법안이거든요.
남의 잘못을 고치는 것보다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칭찬한 겁니다.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철회하는 건 아주 잘한 거예요.
잘못을 해 놓고 국민들 의견을 무시하는 저쪽당보다는 명백히 더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 발의안을 만들고 시행한 당은 한나라당입니다.
이후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통과하고 시행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표 계산을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철회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트페미랑 언론이 이거 물어뜯으면 방어하기 어려운데 정말 큰 용기 낸 거예요.
벌써부터 공격이 시작되었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10449?c=true#149276448CLIEN
죽어가기는 뭘 죽어가요,
아청법 철회 요구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아동성애 옹호자 취급 받으며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데 뭘 죽어가요.
이게 죽어가는 겁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공격 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용기를 내서 철회한 겁니다.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긴 여전하니까요. 이제 아동청소년물에 대한 성적 컨텐츠 올리는 커뮤는 진짜 쓰레기통이라 규정될것입니다. 사회적인 낙인 찍히게 되는 쓰레기들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어 좋다는 입장입니다.
얼토당토 않은 개정안이었고 그걸 철회한게 잘했다는 의미였군요.
이 건은 철회가 당연거고.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 민주당이 철회한거라
최근 민주당 잘한다 사례에 넣기엔 조금 민망하네요..
근데 가상의 캐릭터가 아동인지, 그게 성착취인지 판단하는게 임의적, 자의적이라는 게 문제라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바로 그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힘이 넣은 독소 조항(아청법 5조 2항)의 문제라는 거고
그 적용 범위를 넓히면 안된다는 겁니다.
“아동성애물 지지자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놀랍습니다”
이 말을 님에게 그대로 적용하자면,
<내란당 같은 표현물 규제 지지자가 클리앙에도 있다니 놀랍습니다>
라고 바꿔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이런 방식의 감정적 호소는 토론이 아니라 선동 수법입니다.
그야말로 역겹고 불쾌한 방식이며, 앞으로 더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클리앙 같이 합리적 토론을 지향하는 곳에서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