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부바님 1번 읽자마자 바로 지적하고 싶어지던데요. 과거의 학교폭력을 '학교에서 몇대 치고받고 싸운다'로 단순하게 표현한 것도 이해 안 가고요. 지금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냥 새로운 수법을 소개하면 될 일입니다. 과거의 학교폭력을 아무것도 아닌냥 내려칠 게 아니라요.
80,90,00년대를 낭만의 시대라고 포장하고 그 당시 일어난 학교폭력 문제를 축소하고 요즘이 훨씬 더 악랄하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 저 사람이 쓴 글에서도 그런 뉘앙스가 보이네요.
시어머
IP 218.♡.63.207
02-02
2025-02-02 13:28:01
·
@아쿠아루비님 요딴식으로 사실 지금은 약한거고 옛날엔 더했다~~~ 하는식의 발언은 그냥 소시오패스입니다. 뭐하자는 겁니까? 그냥 싸우자는 말을 곱게 써둔것뿐이죠. 제가 클리앙 아이디 경고먹을지언정 이런식 댓글이 진짜 가장 악질적이라 장담합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라는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예전이 더 야만의 시대였고 학교폭력을 문제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스마트폰 있을 때 일어난 일인가요 그리고 요즘엔 어느 교사도 학폭접수되면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유일하게 부모가 돌아버리는게 보통 학폭입니다 담임교사나 학폭업무담당교사에 대한 민원은 흔한 일이구요 학폭때문에 대학 못가는걸 제일 무서워 해서 학폭걸리면 보통 맞폭으로 대응하고 질질 끕니다
서부지법 사례처럼 전혀 다른 동네 거주(파주)하지만, 원정 다니면서 연결된 네트워크 (특정 교회 - 서로 이단 취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이라는 접점(동향, 학교, 특정 단체)이 있기에 검거하는 게 어렵지 않죠! 팀 단위 댓글팀처럼 지령받아 방학하면 대학생 흉내를 내는 것처럼 일사분란하 게 움직이죠? (경찰 진입 전 귀신 같이 Run)
과거 7~80년대 학생운동 당시 선봉대(1~2한년) 앞세워 뒤에서 핸들링하는(3~4학년) 전경이나 군전역 복학생들 서울-경기-전국 단위 총학생회임원들 수배 중에도 각 지역 돌면서 활동하고, 그 당시 인맥들(학연-지연 같은) 활용하는 것처럼요?
ex) 어느 대학 특정학과(대학원)는 공인중개사 or 부설 교육원 출신들 활용하거나 철거용역에서 해당지역 (뺏지, 종교, 정보과, 지구대 .... etc) 스폰하거나 중고생들 용돈 주고.... 부리더니 엔터테인먼트 진출해서 동일한 수법으로 무언가 (음식물에 무언가 넣거나)한다거나.... 3류 찌라시 언론사 광고영업(기자에게 인센트브) 해서 무언가를 하거나, 재작년 부산국제영화제 당시? 세상을 등지고 떠난 기자도 있었죠??
추억을붙잡고
IP 222.♡.75.28
02-02
2025-02-02 09:39:46
·
촉법소년법 관련해 히든아이 인가에서 표ㅇㅇ씨가 동료들이랑 토론한 내용을 보면..
아..이래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법을 전혀! 바꿀 생각을 안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고구마 먹은듯한 그 이상의 답답함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초식호랑이
IP 182.♡.8.145
02-02
2025-02-02 10:08:50
·
법은 아이들을 보호안해주고, 배틀로얄을 장려하는건가요..
백수한량
IP 61.♡.143.220
02-02
2025-02-02 10:25:16
·
학교에서 덮으려고 한다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ㅋㅋ 학폭신고 안 해보고 자극적으로만 떠드는 겁니다
학폭신고 들어가면 학교는 그냥 접수하고 조사해서 교육청으로 보내면 끝입니다 학폭신고 건수가 많다고 해서 학교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자들이 화가 나고 답답한 포인트는 신고해봐야 처분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장 경미한 처분인 서면사과도 쉽게 나오지 않고, 나와봐야 '미안해'라고 공책(서면) 대충 죽 찢어서 줘도 되거든요
석군이
IP 122.♡.252.54
02-02
2025-02-02 10:55:49
·
@백수한량님 불이익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던지면 교육청에서 업무가 많아지니 학폭많이 일어나는 학교들 집계합니다. 교장이 싫어하죠. 그리고 학폭으로 처리하려고하면 학부모들이 담당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버립니다. 아동학대혐의를 받으면 그 선생의 모든 진술이 오염되기 때문이죠. 애초에 학폭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주체는 교사입니다. 하지만 교사를 믿지않고 패싱하니 당연히 제대로 잡아낼수도 없죠.
@석군이님 제가 경험해본 관리자중에 학폭 신고접수하는거 싫어하는 관리자 한명도 못봤는데요 학교의 관리자는 사기업의 임원이 아니에요 실적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본인 몸보신해야하는데 신고접수 뭉갰다가 피해자 측에서 민원 넣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구요? 학교별 학폭건수는 학군지냐 비학군지냐 해당 지역이 학폭접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문화냐 아니냐에 달린거지 교장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담당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학폭이 학폭업무담당교사 앞에서 일어나나요? 학폭담당교사가 진술할 사안이 뭐가 있어요? 현직인데 의아한 이야기네요
석군이
IP 122.♡.252.54
02-02
2025-02-02 11:31:29
·
@개미상어곰탕 님 교육청에따라서도 다른것 같네요. 교육청이 학폭처리 용량이 딸리니 줄세우는 경우가 있더군요. 또한 교장이 영향력이 없다뇨... 직접권한이 없어도 교직원 모두에게 영향력이 없을수가 없는데요. 대통령이 검찰을 직접 지휘 못한다고 수사영향력 없다는 말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건 와이프가 수많이 본 케이스인데요. 학폭담당교사라고하니 단어선택이 좀 틀렸네요. 학폭담당은 학생부고 관련자 진술을 토댜로하는데 담임교사가 싸우는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을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한다고합니다. 그렇게 담임교사를 아동학대신고해버리면 담임교사 진술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변호사들이 코치한다더군요.
@석군이님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많은 학교 집계해서 보조 강사도 보내주고 더 잘해줍니다. 학교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제대로 안하거나 은폐해서 법적 책임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학폭 신고하면 담임교사가 절차에서 제외되고 어떻게 처리될지도 모를 정도인데 도대체 누가 학폭을 은폐한다는거죠? 은폐해서 교사가 얻는 이익이 없고.. 잘못처리하면 실직인데? 담임교사한테 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당사자간의 진술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은 학교폭력과 전혀 관련이 없고 교권침해와 관련이 더 많습니다. 교권침해 걸리면 아동학대로 맞고소하는거죠. 학폭이랑 상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학교현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처벌에 대한 법적이 제도가 문제지.. 은폐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발자욱1
IP 106.♡.142.153
02-02
2025-02-02 18:40:21
·
@지천무하님 그게 언제적 이야기죠? 5년내 이야긴가요?
석군이
IP 122.♡.252.54
02-02
2025-02-02 20:41:13
·
@발자욱1님 어느교육청인지는 모르겠네요. 와이프가 여기선 학교폭력 건수로 줄세워서 쪽준다네요. 그리고 담임교사가 대부분 1차 대응을 하는데 담임교사 역할이 없다뇨. 그리고 가해자가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건 제 와이프가 직접 본일입니다. 은폐가 무슨 거창한것도 아니고 애들끼리의 자그마한 다툼까지 학부모가 나서서 학폭요청하면 담임교사가 말리는 경우가 많은걸 말씀드리는겁니다. 심각한 사안은 당연히 은폐안하죠. 교사와 가해자 피해자사이의 시각이 하늘과 땅차이로 다르니까 문제죠. 누가 내 뒷담화했다는것만으로 학폭올리니 뭐니하는일이 없지 않다는거 아시지 않나요?
증거모아서 복수하려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어서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습니다 ㅡㅡ;;
민주당은 학폭관련 좀 엄하게 처벌하도록 법 개정했으면 합니다..... 직장내 왕따해도 엄하게 처벌받는데 애들이라고 봐주고 이런거 없으면 하요....촉법은 초4정도까지만... 5. 6학년만 되도 알거 다 압니다...
그리고 윗분들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거라고 하는데 민사고 사례.. 하나고 사례만 봐도 얼마되지 않았죠 심지어 두학교는 나름 엘리트?들이 다니는곳인데도 더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부모들의 자식들로부터 당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죠 더 악랄해지고 있고 신분?에 따라서 빠져나가는것도 더 악랄해지고 있어요 위에 이야기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아동학대로 고발 등...
TheEnd
IP 110.♡.129.247
02-02
2025-02-02 11:40:12
·
이런글 보면 겁나네요 정말...
아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말라서 비실비실 거리기도 하고 사립에서 과한 보호 받고 다니다가 이제는 야생으로 던져지는 느낌인지라 더 걱정이 되네요 ㅠㅠ
레드핏클
IP 223.♡.179.54
02-02
2025-02-02 17:40:55
·
@TheEnd님 주짓수 킥복싱등 종합격투기 꼭 가르치세요 ㅡㅡ;;
집에서만
IP 180.♡.129.217
02-02
2025-02-02 12:26:47
·
과거보다 현재가 학폭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적인 개선으로 많이 줄고 있구요 미디어의 발달로 사건이 더 많이 노출되서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 봅니다.
외자형제
IP 221.♡.219.209
02-02
2025-02-02 13:34:53
·
@집에서만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그 방법이 더 다양하게 되고, 미디어에서 더 다양한 방법의 괴롭힘 방법을 접할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학폭 피의자들이 회피할 방법까지 쉽게 찾을수가 있고요. 물론 집에서만님 말씀대로 시스템적으로 개선은 된다 하나, 피의자들의 방식은 그 개선 방안보다 더 빨리 발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없다고요우
IP 172.♡.52.232
02-02
2025-02-02 12:38:10
·
나이를 만10새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올드스쿨
IP 14.♡.116.22
02-02
2025-02-02 13:09:48
·
가해자 출신으로 의심되는 몇몇 댓글이 눈에 보이네요.
외자형제
IP 221.♡.219.209
02-02
2025-02-02 13:28:39
·
여기에 첨언하자면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청소년 도박에 성인들이 엮여 있어서 더 문제 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진 않죠.
제 경험으로만 봐도 예전에 동네 양아치들 신고해서 조지고 보니깐, 인근학교 불량 학생들이었고, 이를 봐주던 인물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고등 양아치들을 관리했더만요. 조직적으로 돈 뜯고, 그걸로 상납도 받고, 피해자들도 만들고요.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돌아온 대답도 가관인게 아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조치가 어렵다 였습니다. 골때리더만요.
강멘
IP 61.♡.74.47
02-02
2025-02-02 13:30:07
·
학폭하면 인생 조진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뭔가 되겠죠 학교가 강제적 생활 기관이라그런가 학폭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군요
역성혁명
IP 125.♡.58.65
02-02
2025-02-02 13:38:39
·
촉법 나이기준 폐지해야합니다. 나이는 생물학적 숫자입니다.
이 기준이 1950년대 민족반역자 런승만 시절을 기준으로 두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세상은 수십골백번 겉모습과 사상을 바꾸며 급변했습니다.
21세기의 청소년은 20세기 청소년과 완전히 다릅니다.
남녀노소 평등하고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 개정을 안하는건 결국 기득권 자녀들이 법의 처벌에서 도망가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개헌을 통해서라도 바꿔야 합니다.
sns가 없던 옛날에도 멀리 전학가버리면 끝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언제 퍼질지 전전긍긍... 지금 친한 내 친구가 갑자기 차가워지면 "과거이야기를 들었나?" 하며 고통스러웠겠죠 그나저나 이건 지엽적인건데 이 뭔...
Juzis
IP 223.♡.177.112
02-02
2025-02-02 14:35:36
·
10-3의 단계에서 비관하며 우울하게 살아가다가 이제 막 10-4로 가면서 노력하고 극복파며 살고 있습니다. 약 15년 걸렸으며 그로부터 5년간은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남아있고, 학창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네요. 하나만 적어보자면 기분좋게 졸업식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일진이 웃으면서 이유없이 따귀를 때려 맞아본 경험을 해본 사람은 드물겁니다.
mokona
IP 121.♡.113.119
02-02
2025-02-02 14:58:40
·
학폭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하죠. 미성년자라고 봐줄께 아니라 미성년자여도 인생 조져질정도로 처벌을 줘야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촉법연령 하향과 학폭가해자를 제대로 날릴수 있는 처벌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고 학폭러들을 강제전학만 시킬게 아니라 90년대와 그 이전 시대처럼 퇴학이 가능하도록 법을 유연하게 바꿔서 다른 애들과 격리시키는 수순으로 가고 성적도 대폭 깍어버려서 진학에 불이익을 주게 해야한다고 봐요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 탈환하면 해야할 일중 하나가 바로 강력한 학폭가해자 처벌법 도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정권때 부산여중생 사건처럼 가해자들도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무작정 처벌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 하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좋은날이다
IP 118.♡.10.66
02-02
2025-02-02 15:22:20
·
이문제 진짜로 심각합니다. 더이상 촉법이라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Dizzy
IP 219.♡.18.56
02-02
2025-02-02 15:39:28
·
가장 중요한건 촉법의 연령을 대폭 내려야 하고 촉법에 들어가는 범죄의 요건 또한 명확히 구분되어 진 체계화된 입법이 필요합니다.
다유리즘
IP 119.♡.165.113
02-02
2025-02-02 16:05:13
·
이것도 몇년 더 된 글 내용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 인권 운운하는데 요즘은 학폭에 대해서 많은 판례들이 있고 장학사나 교장이 쉬쉬하고 넘어갈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촉법 이놈의 나이 제한 없애야 합니다.
karrwon3
IP 211.♡.91.6
02-02
2025-02-02 16:05:56
·
근데 알아서 살아남는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죠... 예전에도 그랬고 그거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현실공감 어렵습니다.
피카츄라이츄
IP 121.♡.6.214
02-02
2025-02-02 16:17:22
·
내자식이 가해자라면 내자식이 피해자라면 어떻게 교육해야할까요....ㅠㅠ 미연에 방지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지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드니.... 한국도 SNS 금지 시켰으면해요.
예외 사항을 두는 법안을 따로 만들어서 가르쳐 줘야죠, 특히 그런 악질적인 범죄일수록 시효두지말고 그런 일이 벌어진것이 명백하다는 것이 증거로 있다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어났던 범죄 사건들도 다 적용된다는 법이 정말 필요하죠. 인간이 인간한테 하면 안되는 범죄를 저지르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 수록 더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어른의 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자를 한명도 놓치면 안되는 거니까요. 행동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책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게 꼭 필요하니까요. 촉법이라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냥 두는 건 방임이니까요.
정의로운국가
IP 211.♡.181.103
02-02
2025-02-02 18:36:45
·
드라마를 넘 많이 보신것같은…. 교장이 교육청 눈치와 실적때문에 은폐요???? 병크는 교육청이 저지르는데 맨날 욕은 학교가 먹죠. 사립이던 공립이던 교장은 더이상 오를데가 없는데 실적관리 왜합니까….
그게 맞던 틀리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 모두가 찾아 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멀리 전학가면 어떻게 계속 괴롭힘을 유지했죠??
과거가 더 악랄하고 지금이 더 악랄하고 이게 뭐가 더 중요한가요.
80,90,00년대를 낭만의 시대라고 포장하고 그 당시 일어난 학교폭력 문제를 축소하고 요즘이 훨씬 더 악랄하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 저 사람이 쓴 글에서도 그런 뉘앙스가 보이네요.
요딴식으로 사실 지금은 약한거고 옛날엔 더했다~~~ 하는식의 발언은 그냥 소시오패스입니다. 뭐하자는 겁니까? 그냥 싸우자는 말을 곱게 써둔것뿐이죠. 제가 클리앙 아이디 경고먹을지언정 이런식 댓글이 진짜 가장 악질적이라 장담합니다.
그 힘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쓰세요.
옛날이 더하면 뭐하고 덜 하면 뭐합니까. 지금도 이게 큰 문제인데요.
점점 더 잔인
예전과는 다르다
더 지능적으로
--->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 (ㅇ)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다(x)
오히려 첫 댓글이 현재 학폭이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는 뉘앙스인데요? 누구를 바보 취급하시나?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생이세요? 아님 교사 등으로 현장에 계신가요? 뭘 안다고 과거가 더 잔인하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요? 싸패 소리 듣기 싫으면 본인 댓글이나 돌아보던지요
가해자 측면보다는, 당하는 학생과 당하지 않는 학생의 구분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피해자가 소수로 되는 대신 심정적으로 힘들어지는거 같아요
서부지법 사례처럼 전혀 다른 동네 거주(파주)하지만, 원정 다니면서 연결된 네트워크
(특정 교회 - 서로 이단 취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이라는 접점(동향, 학교, 특정 단체)이 있기에 검거하는 게 어렵지 않죠!
팀 단위 댓글팀처럼 지령받아 방학하면 대학생 흉내를 내는 것처럼 일사분란하 게 움직이죠? (경찰 진입 전 귀신 같이 Run)
과거 7~80년대 학생운동 당시 선봉대(1~2한년) 앞세워 뒤에서 핸들링하는(3~4학년) 전경이나 군전역 복학생들
서울-경기-전국 단위 총학생회임원들 수배 중에도 각 지역 돌면서 활동하고, 그 당시 인맥들(학연-지연 같은) 활용하는 것처럼요?
ex) 어느 대학 특정학과(대학원)는 공인중개사 or 부설 교육원 출신들 활용하거나 철거용역에서 해당지역 (뺏지, 종교, 정보과, 지구대 .... etc) 스폰하거나 중고생들 용돈 주고.... 부리더니 엔터테인먼트 진출해서 동일한 수법으로 무언가 (음식물에 무언가 넣거나)한다거나....
3류 찌라시 언론사 광고영업(기자에게 인센트브) 해서 무언가를 하거나, 재작년 부산국제영화제 당시? 세상을 등지고 떠난 기자도 있었죠??
히든아이 인가에서 표ㅇㅇ씨가
동료들이랑 토론한 내용을 보면..
아..이래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법을 전혀! 바꿀 생각을 안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고구마 먹은듯한
그 이상의 답답함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학폭신고 안 해보고 자극적으로만 떠드는 겁니다
학폭신고 들어가면 학교는 그냥 접수하고 조사해서 교육청으로 보내면 끝입니다
학폭신고 건수가 많다고 해서 학교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자들이 화가 나고 답답한 포인트는 신고해봐야 처분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장 경미한 처분인 서면사과도 쉽게 나오지 않고, 나와봐야 '미안해'라고 공책(서면) 대충 죽 찢어서 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학폭으로 처리하려고하면 학부모들이 담당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버립니다. 아동학대혐의를 받으면 그 선생의 모든 진술이 오염되기 때문이죠.
애초에 학폭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주체는 교사입니다. 하지만 교사를 믿지않고 패싱하니 당연히 제대로 잡아낼수도 없죠.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건 와이프가 수많이 본 케이스인데요. 학폭담당교사라고하니 단어선택이 좀 틀렸네요. 학폭담당은 학생부고 관련자 진술을 토댜로하는데 담임교사가 싸우는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을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한다고합니다. 그렇게 담임교사를 아동학대신고해버리면 담임교사 진술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변호사들이 코치한다더군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또 딴소리 하시는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51090?c=true#148883913CLIEN
은폐가 무슨 거창한것도 아니고 애들끼리의 자그마한 다툼까지 학부모가 나서서 학폭요청하면 담임교사가 말리는 경우가 많은걸 말씀드리는겁니다. 심각한 사안은 당연히 은폐안하죠.
교사와 가해자 피해자사이의 시각이 하늘과 땅차이로 다르니까 문제죠. 누가 내 뒷담화했다는것만으로 학폭올리니 뭐니하는일이 없지 않다는거 아시지 않나요?
촉법의 개념과 나이를 지금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sns의발달로 소통이 쉬워졌을뿐 일진네트워크는 옛날에도 있었고 비슷하게 잔인했구요.
다만 sns와 언론의 발달로 알려지지않던 사건들도 쉽게 재조몡 될뿐이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어서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습니다 ㅡㅡ;;
민주당은 학폭관련 좀 엄하게 처벌하도록 법 개정했으면 합니다.....
직장내 왕따해도 엄하게 처벌받는데 애들이라고 봐주고 이런거 없으면 하요....촉법은 초4정도까지만...
5. 6학년만 되도 알거 다 압니다...
그리고 윗분들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거라고 하는데
민사고 사례.. 하나고 사례만 봐도 얼마되지 않았죠
심지어 두학교는 나름 엘리트?들이 다니는곳인데도 더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부모들의 자식들로부터 당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죠
더 악랄해지고 있고
신분?에 따라서 빠져나가는것도 더 악랄해지고 있어요
위에 이야기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아동학대로 고발 등...
아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말라서 비실비실 거리기도 하고 사립에서 과한 보호 받고 다니다가 이제는 야생으로 던져지는 느낌인지라 더 걱정이 되네요 ㅠㅠ
학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적인 개선으로 많이 줄고 있구요
미디어의 발달로 사건이 더 많이 노출되서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그 방법이 더 다양하게 되고,
미디어에서 더 다양한 방법의 괴롭힘 방법을 접할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학폭 피의자들이 회피할 방법까지 쉽게 찾을수가 있고요.
물론 집에서만님 말씀대로 시스템적으로 개선은 된다 하나,
피의자들의 방식은 그 개선 방안보다 더 빨리 발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청소년 도박에 성인들이 엮여 있어서 더 문제 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진 않죠.
제 경험으로만 봐도 예전에 동네 양아치들 신고해서 조지고 보니깐,
인근학교 불량 학생들이었고, 이를 봐주던 인물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고등 양아치들을 관리했더만요.
조직적으로 돈 뜯고, 그걸로 상납도 받고, 피해자들도 만들고요.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돌아온 대답도 가관인게
아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조치가 어렵다 였습니다.
골때리더만요.
학교가 강제적 생활 기관이라그런가
학폭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군요
나이는 생물학적 숫자입니다.
이 기준이 1950년대 민족반역자 런승만 시절을 기준으로 두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세상은 수십골백번 겉모습과 사상을 바꾸며 급변했습니다.
21세기의 청소년은 20세기 청소년과 완전히 다릅니다.
남녀노소 평등하고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 개정을 안하는건 결국 기득권 자녀들이 법의 처벌에서 도망가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개헌을 통해서라도 바꿔야 합니다.
내 이야기가 언제 퍼질지 전전긍긍...
지금 친한 내 친구가 갑자기 차가워지면 "과거이야기를 들었나?" 하며 고통스러웠겠죠
그나저나 이건 지엽적인건데 이 뭔...
이제 막 10-4로 가면서 노력하고 극복파며 살고 있습니다. 약 15년 걸렸으며 그로부터 5년간은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남아있고, 학창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네요. 하나만 적어보자면 기분좋게 졸업식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일진이 웃으면서 이유없이 따귀를 때려 맞아본 경험을 해본 사람은 드물겁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고 학폭러들을 강제전학만 시킬게 아니라 90년대와 그 이전 시대처럼 퇴학이 가능하도록 법을 유연하게 바꿔서 다른 애들과 격리시키는 수순으로 가고 성적도 대폭 깍어버려서 진학에 불이익을 주게 해야한다고 봐요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 탈환하면 해야할 일중 하나가 바로 강력한 학폭가해자 처벌법 도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정권때 부산여중생 사건처럼 가해자들도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무작정 처벌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 하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촉법에 들어가는 범죄의 요건 또한 명확히 구분되어 진 체계화된 입법이 필요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 인권 운운하는데 요즘은 학폭에 대해서 많은 판례들이 있고 장학사나 교장이 쉬쉬하고 넘어갈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촉법 이놈의 나이 제한 없애야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그거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현실공감 어렵습니다.
내자식이 피해자라면
어떻게 교육해야할까요....ㅠㅠ
미연에 방지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지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드니....
한국도 SNS 금지 시켰으면해요.
누구 아빠가 검사고, 사장이고 간에
뒷배가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포주 노릇할 xx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진 게 많은 놈들이 잃을 것도 많게 만들면 되죠.
법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인간이 인간한테 하면 안되는 범죄를 저지르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 수록 더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어른의 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자를 한명도 놓치면 안되는 거니까요.
행동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책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게 꼭 필요하니까요.
촉법이라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냥 두는 건 방임이니까요.
교장이 교육청 눈치와 실적때문에 은폐요????
병크는 교육청이 저지르는데 맨날 욕은 학교가 먹죠.
사립이던 공립이던 교장은 더이상 오를데가 없는데 실적관리 왜합니까….
초딩 아이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가끔 아이가 반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10살 남짓한 그나이대 아이의 행동이라기 보다는 부모의 문제있는 사회성을 거울처럼 그대로 답습한 부모의 복제인간같은 느낌이더군요. 10살전후인 아이들의 행동이 옛날과 많이 다릅니다.
“촉법소년”의 의미를 범죄처벌을 면해준다는 의미보다는 무방비로 부모의 방치 또는 잘못된 사회성교육에 노출되어버린 한 생명(피해자)로서
그 아동학대 가해자인 부모나 법적 보호자를 같이 처벌할수 있는 기준의 의미로 다시 정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서로 아이들 지킬 “무력” 학부모회가 있는게
나을거 같네요
예전부터 법보다 심부름이 제일 확실하다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