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말하면 난리를 친다고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학교는 피해자 부모가 난리를 치건 안치건 절차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학교 관리자와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담임교사 입장에서 학폭을 덮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특히나 초등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학교의 99%가 공립이고,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모두 공무원입니다.

누굴 봐줘야 하는 외압이 들어올 루트가 없어요. 사립 재단 이사장 손주같은 상황이 없단 이야기입니다. 

학폭을 절차대로 처리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시 가해자 피해자 측에서 모두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2020년부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폭위, 즉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아예 처분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학폭 발생 

신고 (담임교사 또는 학교 생활부장에게) 

신고 접수대장 기록 /  및 필요시 피해 가해학생 분리 / 교육지원청 보고 (이거 사안 접수후 48시간 내에 안하면 감사대상입니다) 

지원청에서 조사관 배정 후 조사 (피/가해자 학생 및 학부모, 목격자등) 사안이 경하면 학교 자체 사안조사 / 조사결과 학교와 지원청 보고 

*학교에선 전담기구에서 자체 해결 사안인지 불가 사안인지 심의 

(이때 2주이상의 진단서가 나오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있거나 지속적이거나 하면 아예 심의대상도 아니고 바로 지원청 이관 대상입니다) 

자체 해결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피해자측에 동의하는지 물음 / 동의하면 자체 해결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원청 이관 

지원청에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 조치결정 - 학교로 통보 

이게 요즘 학폭의 진행절차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10여년 근무하면서 느끼는건 

5,60%의 학폭신고는 서면사과도 못 얻어낼 정도의 일입니다 

30%의 학폭신고는 조사해보면 쌍방입니다 

10%는 심각한 사안인데, 솔직히 학폭으로는 해결 안됩니다. 상대 가정에 데미지를 주고 싶으면 더 법적인 조치를 추구하셔야 할겁니다. 

 하지만 얘들 다 촉법이라 (초등기준) 제대로 된 처벌을 주기도 힘들어요. 학폭은 그런 촉법이들을 데리고 하는 쇼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사건 초기의 일시적인 분리조치 이후에 제대로된 분리 같은 학교 다니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답답한게 맞습니다.